트럼프는 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오락가락했는가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28 [18: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는 28일 정세분석글 <북미정상회담-진보가 반동을 제압하면서 가야 한다>를 통해 지난주 내내 오락가락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주권연대는 지난주의 혼란스런 모습이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고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 내 반동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했다. 

 

아래에 전문을 싣는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묘한 표정을 하고 지켜보는 장면이다.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고 광분하는 검은 이익집단의 대변인을 자임한 볼턴은 이른바 리비아식 핵포기를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폭언을 두 차례나 내뱉으며 조선을 심히 자극하였고, 어렵사리 조성된 조미대화분위기를 깨뜨리고, 조미정상회담 준비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음흉한 계략에 매달렸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아래 -----------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며칠간 상황이 대단히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 진보가 반동을 제압하며 가고 있다.

 

진보에는 반동이 따른다. 앞으로 나가면 그것에 반항하는 기류가 있기 마련이다. 진보는 반동을 극복할 때 진보할수 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화, 안정, 평화는 진보고 적대, 긴장, 대결은 반동이다. 진보진영에는 북한, 미국내 일부, 한국, 중, 러 등의 나라들, 유엔 등 국제기구가 있다. 반동에는 미국(내 상층부의 약 70%, 이를 대변하는 볼턴, 펜스), 아베 등 일본 기득권 정치세력, 한국내 홍준표일당이 있다.

 

미국 참모회의에서, 볼턴은 ‘이런 회담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폼페이오는 ‘비핵화라는 원칙이라도 합의해 놓고, 그 안에서 북의 위협을 관리하며, 차차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고 서로를 향해 똑같은 말을 소리높여 반복하는, 회의가 아닌 싸움판이 트럼프앞에서 벌어지곤 했다. 격화되던 싸움이 장외로까지 번졌다. 볼턴과 펜스가 공개적으로 ‘리비아해법’운운하는 대북적대위협발언을 하였다.

 

북의 대응이 있었고 트럼프는 ‘회담취소’ 편지를 공개하였다.

 

진보진영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집중된 힘을 발산하였다. 북한은 회담을 진행해야한다고 하였다. 한국 서울의 미대사관앞에서는 회담파탄 트럼프 규탄 긴급 투쟁들이 줄을 이었다. 중, 러, 유럽, 유엔등 세계 나라들, 국제기구들에서 회담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세계 네티즌들이 트럼프를 규탄, 조롱하였다. 핵폭탄 보다 더 위력한 민심폭탄이 지구촌 전역에서 순간에 응집, 대폭발하였다.

 

반동진영은 회담취소에 환호하지 못했다.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회담취소가 되자 정작 그 이후 상황(북미 재대결-북의 수소탄이 워싱턴 앞바다에서 폭발), 진보를 향한 전 세계 민심을 감당, 거역할수 없었다. 북한이 회담 추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빠르게 발표하여 반동진영이 기를 쓸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없애버렸다.

 

다시 회담추진으로 돌아섰다. 반동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늑대 눈을 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2. 세계정치계에 새마당이 마련되고 있다.

 

세계정치계에는 G2, 유엔과 그 상임이사국등등 상당히 영향력있는 세력과 마당들이 있다.

 

최근 과정은 북과 미국이 마주하는 최상위의 마당이 세계정치계에 새롭게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대등하게 마주하고 세계인류의 운명에 극적인 전환을 가져올 새판을 짜면서 세계정치의 중심에 섰고, 중, 러, 유럽, 유엔등이 그것을 바라보고 힘을 보태는 형국으로 세계정치계에 새 질서가 서고 있다.

 

북한과 만나고 친해지면 무게감이 생기고, 멀어지고 척지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법칙같은 현상이 생겼다. 참신하다.

 

3. 키신저노선이 총파산하고 있다.

 

미국은 이이제이, 분열시켜 요리하는 대외정책을 펴왔다. 중국과 수교하며 중-소간 이간질을 시켰고, 베트남과 수교하며 중-베트남 대결을 부추겼다. 그동안 잘 먹혀들었다.

 

미국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만 한다면 이것을 북-중간 거리를 만들고 북한을 중국 견제의 축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삼으려 했다.

 

북-중이 공개적으로 핏대를 세우고 대립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미끼였나 보다. 미국이 희망을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추진을 공개한 뒤에 북중은 급격히, 완전히 단결력을 강화했다.

 

키신저노선은 ‘아뿔사’ 뒤목이 땡겼다. 북중단결은 키신저노선에 대한 급소타격으로 되고 제국주의를 압박하는 세계적 차원의 엄청난 반제자주역량 구축으로 된다.

 

트럼프는 ‘대련’ 2차 북중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여기서 북미회담을 취소하면, 앞에서 얘기한 워싱턴 앞바다 수소탄 시험은 둘째치고, 북중 경협의 엄청난 흐름속에서 미국자본은 낄자리를 얻지 못한채, 그러지 않아도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미국경제가 공리, 공영의 마당 밖으로 밀려나게 되겠기 때문이다.

 

4.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 빛났다.

 

트럼프는 미친놈처럼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해 버렸다. 그것도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미치광이 전략의 백미였다.

 

그 미치광이 전략은 대내용이었다. 미국내 북미정상회담 반대론자들을 향하였다.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 미치게 회담을 반대하는데, 그래 그러면 회담하지 말자!

 

반대론자들은 갑자기 진공상황을 직감하였다. 미사일공습이 발령된 하와이의 아수라장, ‘우리를 북한의 핵위협에서 해방시켜 줘!’라고 아우성 치는 대중들의 ‘트럼프 노벨상’ 외침.

 

트럼프는 다시 회담을 추진하였다. 반대론자들은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5. 볼턴은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트럼프가 볼턴을 직책에 앉힌 것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비상조치 중 하나였다.

 

분명히 북미정상회담 반대론자들의 반발은 거셀 것이다. 이 반발을 체제내화하여야 한다. 볼턴에게 직책이 생기자 반대론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트럼프 구상대로다. 홍준표가 볼턴과 통화했다는 기사도 있다.

 

다시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볼턴은 무엇을 할까. 반대론자들 앞에서 어깨만 들썩이던지, 반대론자들을 향해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수가 없어...일단 회담은 가면서 기회를 봐야 해.’하던지... 그러는 볼턴을 보는 반대론자들이 ‘지금 당장 회담을 취소해!’라고 할수 있을까?

 

이번 과정에 볼턴은 자기 임무를, 의식했던지, 하지 않았던지 간에, 잘 수행하였다.

 

6. 북미정상회담 결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대단히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1)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진심어리게 담길 것이다. 2)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미국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3)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만 얘기하다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북미경제협력, 북한의 경제강국화를 공표한다.) 아마도 트럼프는 대통령이고 회담의 당사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애플을 앞서는 미국내 최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만들려할수도 있겠다. 원래 자본은 이기적이다. 4)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는 북미관계의 정치적 정상화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고 테러집단으로 불법시하던 미국이 <His Excellency>(각하)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북미간 정치영역에서의 정상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번 회담을 거치며, <대화, 안정, 평화>는 <공존, 공리, 공영>으로 넘어갈 것이다.

 

7. 우리는 지난 주 상황을 보면서, 세계 모든 이해관계와 힘들을 하나의 질서를 향해 절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조율하고 끌고가는 대단히 놀라운 어떤 장력의 작용을 느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보는 우주의 모습이 신비롭듯이, 지난주 본 세계정치계의 긴박한 상황전개는 세계사에서 처음 보는 거대한, 환희로운 예술작품의 전개 같았다. 이 전개는 인류의 염원을 받드는 숭고한 책임감,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물리적 힘, 과학적인 전략전술 전개 능력, 고상한 인품등이 융합할 때 펼칠수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예술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표적인 아름다움은 <영웅미>이다. <대화, 안정, 평화>는 <공존, 공리, 공영>으로 넘어가야 하고, 이는 <자주, 평화, 대동>으로 나가야 한다. 인류사에 정치가 생겨 만년 정도, 이제 인류의 오랜 염원이 실현되는 속에 인류는 자신과 정치가 하나로 통일되는 영웅적인 새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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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김삿갓 18/05/28 [19:22]
훌륭 글이다....세계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문경환기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정 삭제
김삿갓 18/05/28 [19:28]
훌륭한 글이다....문경환기자가 낙관적으로 전망한 국제정치정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수정 삭제
글씨 18/05/29 [00:57]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 비관하지 말아야 한다.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뿐이다. 금년도 내에 평화협정은 완료되어져야 한다. 2019년부터는 한국군 단독에 의한 일반론적 훈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당분간 미군은 자문관 형태로만 참여하여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협상이 미군을 2만8천에서 1만5천으로 감축하고 핵자산이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2019년). 2020년에는 미군 주둔숫자를 1만명 이하로 감축하고 평택 미군기지는 한국에 귀속되어져야 한다. 해병대 2사단(김포-강화 주둔)을 평택으로 부대이동하고 그 자리에는 육군이 책임져야 한다. 해병대를 옮기면서 1개사단을 더 창설해서 포항 1사단, 평택 2,3 사단의 3개 사단 체제 연평도/백령도의 1개여단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육군은 2개사단을 대신 감축해야 한다. 2021년 : 전작권환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전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23년 환수인데,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따라 달라 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1만명도 안되는 소수의 미군병력으로 한-미동맹을 단기간에 걸쳐 유지하는 것이다 (믿기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므로 괜한 우려를 부를 필요는 없다) 2018년 평화협정 체결이 당면 목표이다. 이것만 달성하면 수많은 제재가 풀리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북협력 시대를 열 수 있다. 군사적 긴장감이 미군감축과 더불어 진행된다. 위 기사에서 승리, 패배의 도식선상에서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군가 많은 것을 얻고 누구는 잃었다면 그 협상은 실패한 것이다. 이유는 협상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많은 분야에서 윈-윈의 결과가 나올수록 체제보장은 더욱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협상은 이제 막 시작했으므로, 승리, 패배를 논한 것은 또한 지극히 성급한 발상이다. 수정 삭제
미투 18/05/29 [02:24]
실체근접...예리한 분석이심.... 수정 삭제
서민 18/05/29 [11:10]
복잡 길게 말할거 없다. 이 사진 장면이 세계최강 미국의 지도부 꼴이다. 이게 믿어 지는가? 사진 자세히보시길...특히 흰수염난 '머저ㄹ'...뭔 소린지..하는 여인둘 옆에두고..이게 미국의 세계정책이란 말인가? 메르켈,푸틴,시진핑, 아베..심지어 김정은, 우리정부는 어케볼까? 수정 삭제
111 18/05/29 [15:43]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통령 당선후에

주한미군철수 계약파기햇다

주한 미군철수 계약을이행 할수잇느기회를 여러번줫다보니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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