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통합진보당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28 [22: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가담한 사실을 규탄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편집국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한 소송을 기획하는 등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등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전 의원들과 홍성규 전 대변인(현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다며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 사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등에 관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과 청와대의 뒷거래 정황은 더욱 가관이라며 법원 판결을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관 등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통합진보당 관련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재인 정부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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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는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통합진보당 재판을 맡겨두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습니다.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체제에서 청와대 권력과 뒷거래한 진상을 보니 놀랍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 사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관여했습니다.

20151월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TF를 꾸려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헌재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과 2심 판결에도 개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판결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우거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할 것인지 소부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청와대의 뒷거래 정황은 더욱 가관입니다. 법원 판결을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관여한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결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헌재가 심리하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 날짜에 대해서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는 시점에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서도 “(헌재가) 일단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확인해주기로 했고 여타 비공식적인 확인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돼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과 10만 당원은 법원 수뇌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결탁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때까지 강력한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관 등 직접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둘째,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문건에 나오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셋째, 통합진보당 관련 모든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박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2018528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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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5/29 [02:37]
유신 헌법 시대와 전두환 시대를 재현했으니 대통령이 총 맞고 뒈지지는 않았지만 6월 항쟁과 똑같은 촛불 항쟁이 일어난 거지. 얼마 전 지나간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똑같은 나쁜 짓을 했으니 국민이 개돼지 아닌 한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잖아? 개성공단 철수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멀쩡한 정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박탈까지 했으니 이 고귀한 땅에서 더는 숨 쉬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지 5년 6개월이 지났다. 박근혜는 표를 얻는 기술이 있어 당선됐겠지만 임기 중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라를 말아먹는 모리배들에게 속아 넘어간 국민이 그때라도 분연히 일어선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위 사건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모조리 광화문 앞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잘라 높은 장대에 꽂고 그 죄목을 걸어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나라를 말아먹은 정당이 이름을 바꾸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번을 찍으면 2배로 잘산다고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그대는 누구인가? 문 대통령의 자주성을 더욱 자극하고, 지난날 어려웠던 시기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도 결실을 보지 못한 통합민주당을 생각하며, 촛불 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새롭게 출사표를 던진 참신한 민중당에 기대를 걸어도 결코 잘못된 선택이라 여기지 않는다.
. 수정 삭제
선감자 18/05/29 [09:07]
흔히 출마자의 인품이나 능력은 보지않고 당선 가능성만 점치며 한표를 행사하려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매사에 좋은 인상을 품고 방치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정당은 건방지게 되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기 시작한다 앞으로의 선거는 당선가능성보다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정당에게 소신껏 투표해야만 국민의 여망이 반영되고 나라가 바로선다 수정 삭제
시민678 18/05/29 [10:55]
이런말 죄송하나, 여야막론 한국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학/경력, 윤리및도덕성, 분별,경제력, 사회공동체에대한 책임성등 사회윤리적 판단이 우수한 집단이긴하나 그중 두여성, 박근혜와 이정희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실로..인간/사회에대한 책임, 겸양,순수, 논리적 사고,이성적 판단등 그 차이는 엄청나지 않은가? 지도력은 말할것도 없..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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