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 유럽에서 석유 안 사면 우라늄 농축 시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5/29 [19: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25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3일 성명을 통해 유럽이 “이란산 석유가 완전히 수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중단될 경우 유럽이 이를 구매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메네이는 유럽에 대해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발표하는 한편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유럽 은행이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1일 이란이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시리아 병력 철수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리아는 즉각 반발하여 이란군 철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란은 미국과 핵합의에 서명할 때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를 함께 담보해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유럽이 대신 거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유럽이 거부할 경우 우라늄농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란 핵 합의는 지난 2015년 4월, 스위스 로잔에서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 등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돌파구가 열렸고 2015년 7월 14일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JCPOA가 완전하게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란은 2003년 이전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고, 군사적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과 이란 핵 과학자들과의 면담조사 등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합의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약 2만여 개의 원심분리기를 5천 개 수준으로 줄이고 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98% 줄이도록 규정했다. 합의에는 또 향후 15년간 이란이 신규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재설계, 또는 용도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핵무기가 아닌 경수로 원전의 핵연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도의 농축은 허용 받았다.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이란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켜 핵 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줄었고, 통상적인 사찰보다 훨씬 강화된 검증조치를 도입한 것을 이란 핵 합의의 성과로 꼽았었다.

 

이런 이란 핵합의 파기는 이란 핵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되면 전 유럽은 이란 핵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핵군비경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핵무기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고 아프리카 등지로도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제3차 세계대전 위기도 갈수록 높아가게 될 것이다. 

 

하기에 아무래도 유럽은 이란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이란의 핵개발을 막으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유럽과 미국의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일방적 파기,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 이전, 유럽과의 무역전쟁 선포 등을 이유로 '미국은 적보다 못한 친구'라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내놓았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675)

 

이런 흐름 속에서 이란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란의 이런 배수진에 유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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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포효 18/05/30 [01:18]
하메 행님도 윗동네에서 지시받고 움직입니다.. 그 동네는 백두호랭이가 살고 있다지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5/30 [12:29]
국제 금융계의 큰 손인 조지 소로스는 오늘,

"이란 핵 합의 파기, 대서양 동맹의 파괴(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이 유럽연합(EU) 국가, 특히 독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큰 금융 위기를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다. 임박한 실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게 잘못됐다. 유로화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이 EU를 파멸에 이르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위기의 해결책으로 EU가 '아프리카판 마셜 플랜'을 이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이탈리아 총선 후 80일간 연립정부를 수립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포퓰리즘 두 정당이 합의했으나 대통령이 엎어버렸다. EU는 부채비율(GDP 133%)이 높은 이탈리아에 정부지출을 줄이라고 하고, 재투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두 연립정당은 EU 탈퇴까지 고려 중이다.
▶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 일본 240%, 미국 108%, 한국 38%

4월 중순 이후 유로화는 약 7% 하락했고, 오늘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은 급등하고 미국은 급락했다. 전 세계 증시는 대부분 폭락했다. 미 달러화는 당분간 계속 강세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21조 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가 재선하고 끝날 때쯤이면 40조 달러가 될 것이다. 지난 연말에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고 이번 중간선거 때 표를 얻으려 또 감세 정책을 펼 모양이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 기업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뒈지든 말든 상관없고 그 세금을 받아 세수에 충당해야 한다.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하면 이란에 투자한 모든 해외 기업이 손실을 보든 말든 철수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건네준 두툼한 돈 봉투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세계의 위기 속에 기회는 언제나 함께 있다. 조선이 보유한 핵무기로 미국 200개 대도시를 작살내면 사람도 많이 죽고 건물도 많이 부서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시리아 같은 나라 20개 정도를 복구해야 할 만큼 큰 전쟁 복구 사업이 일어나고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아 복구해야 한다.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면 전 세계 경제는 씽씽 돌아가고 미국의 부채만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후 미국은 무장 해제되고 국방예산은 1/100로 줄이고 공무원도 1/10로 줄이고 열심히 번 돈은 다른 나라에 이자로 지급하게 만들면 된다. 미국의 주요 기업을 전부 해외로 매각하고 이 기업이 번 돈은 모두 해당 국가로 송금한다. 채권국 대표단이 미국 정부 정책에 일일이 간섭하며 보고 받고 지시하면 된다. 미국 대통령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교체해 버린다.

순수 미국 기업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보복 관세나 벌금을 부과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뭐가 부당하다고 떠드는 넘들은 모조리 제재 명단에 올려 자산을 압류하고 출국을 금지한다. 모든 갑부의 재산은 특별법으로 전부 국가에서 몰수해 부채 상환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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