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폼페오 뉴욕회담 대성공한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01 [11: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2018년 5월 뉴욕에서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오 국무장관 

 

1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31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 뉴욕회담은 대성공이라고는 확신이 든다. 

 

그는 먼저, 김영철부위원장이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친서부터 전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친서를 전달하러 출발한 것이다. 협상이 잘 안 돼면 뉴욕에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다는 말인데 북으로서 만족할만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친서를 전달하러 워싱턴을 향했을 것이다. 

 

▲ 뉴욕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 김영철부위원장과 폼페오국무장관, 김영철부위원장의 여유있는 미소에서 당당한 기개가 느껴진다.

 

다음으로 폼페오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폐의지가 확고했다.

이번 협상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근원적 청산이 관건이었다. 특히 북은 풍계리 핵시험장을 폭파 폐기하는 등 이미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수령의 유훈이라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 북은 한다면 하는 것이지 빈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가 그 단적인 예이고 이번 풍계리 핵시험장 폭파도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북미합의, 6자회담합의를 번번히 파기한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 북의 우려였다. 과연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근본적 철폐라는 북의 요구에 어떤 답을 줄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폼페오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통합되면서도 문화유산이 유지되면서도 강력하고 연결돼 있으며 안정적으로 번영하게 될 북을 상상한다."고 말했다.

(We envision a strong, connected a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 that maintains its cultural heritage but it is integrated into the communities of nations.)

 

풀어서 설명하면 문화유산이 유지된다는 말은 북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말이다.

자본주의 진영 국가간 교류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 문화상대주의이다. 자국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상대의 기준으로 보자는 것이다. 물론 반 인륜적인 제도나 문화는 예외이지만 그것이 아닌 문화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상대주의는 정치제도보다 훨씬 범위가 크다. 북의 제도는 물론 북의 모든 것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문화유산이 유지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은 미국에게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교류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해왔다. 북의 체제를 보호 강화하면서도 국제사회와 교류하기 위해 20개 넘는 특구를 지정한 것이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 평양공항을 새로 개건한 것이며 원산에도 공군기지를 민항기지로 새로 개건하고 원산갈마지구 행안관광지구도 현재 많은 자금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라선지역은 이미 북중러 교류협력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의주와 남포, 평양 남쪽에도 경제특구 등을 만들어 집중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곳에는 자본주의 기업도 들어와 영업활동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인들이 투자도 하고 관광도 즐기게 될 것이다. 

특히 북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양과 대륙이 만나는 교두보이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의 기업들이 교류하는 중심지로 삼을 최적지이다. 

미주 김수복 동포는 본지와의 대담에서 북은 노동집약적, 에너지소비형 산업보다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해준 바 있다. 김수복 동포는 대북투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오랜 동안 해온 동포로 누구보다 북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을 잘 알고 있다.

 

북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싶어하는 이유에는 이런 경제적인 것보다 전세계 자주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더 크다고 본다.

사회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해 놓고 전세계인들에게 와서 마음 껏 보고 가라는 것이며 북의 사회제도에서 참고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배워가라는 것이다. 그만큼 자기 제도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이며 인류의 미래는 자신들의 사회주의 제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회주의는 이루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룰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제도임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나라에서 다 실패했다는데 있다. 그런데 북이 그 사회주의를 성공을 시키고 그 성공 비결을 다른 나라에서 배워갈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엄청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은 제3세계 혁명적 지도자들이 조언을 구할 때 사회주의 제도를 빨리 만들려는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고 한다. 그게 주관적 욕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저절로 굴러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사회주의는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사회제도로서 주민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심과 도덕적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쨌든 북은 대를 이어가면서라도 잘 준비하여 사회주의를 만들어야만 행복한 인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두 번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꼭 성공시키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달했으며 시진핑 주석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의지를 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은 꼭 이북식 사회주의가 아닌 그 나라에 맞는 사회주의를 다들 만들어가길 바라고 있으며 그 길을 찾는데 자신들이 얻은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선물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보장하라는 것이 국제사회와 교류보장이었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연결(connected)'란 말로 그 보장을 약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공지능기술과 로봇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물론 그런 기술에 의해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일자리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인류역사을 돌이켜봐도 생산력이 높아지는 많큼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어 왔다. 앞으로도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뿌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몸부림을 칠 것이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미 그 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근 첨단 기술은 아예 무인화 공장으로까지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과연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문제는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그 북유럽 국가의 풍요가 국제적 금융투자와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온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사회민주주의제도는 전 인류에게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물질적 풍요와 노동시간의 단축이 사람들의 행복만을 줄 것인가도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에 맞게 그 풍요와 여유시간을 사용할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동물적 쾌락과 타락이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다.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국가들 속에 마약과 성범죄, 자살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최근 무인화된 공장과 같은 폭발적 생산력 발전은 자본주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생산과잉에 일자리 축소로 대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높다. 인류의 지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 사회를 새롭게 구상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의 독특한 사회주의도 충분히 참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번에 그것을 인정한 것이라면 북미관계는 탄탄대로를 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 등 세계의 기업가들과 자본가들이 북의 사회주의에 지레 겁을 먹고 이북식 사회주의가 확산되면 모든 나라 주민들이 다 이북식 사회주의 하자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해버려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 아닌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 북미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무턱대고 국유화를 했다가 망조가 들었던 구소련과 중국의 옛 사회주의의 처참한 말로를 잊지 않고 있다. 북의 사회주의를 가서 본다고 당장 자기나라에 가서 사회주의하자고 생산수단 국유화를 주장할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부디 미국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폼페오국무장관은 거기다가 '강하고, 안전하게 번영하는 북(strong, connected a secure prosperous North Korea)'을 상상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지만 강한 자위력은 유지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번영하는 북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이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상상한다(envision)'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간 김계관 부상 등 북의 외교일꾼 들은 '미국이 뭔데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겠다고 지껄이는가,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며 그런 시혜적 태도는 북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런 북의 입장을 이제야 미국도 이해하고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김영철부위원장과 폼페오국무장관의 뉴욕회담은 매우 원만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 합의를 본 것으로 보이며 김영철부위원장은 친서를 들고 당당하게 트럼프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로써 사실상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성공이 예정된 회담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그 후 합의 이행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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