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농성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02 [00: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실지로 삭감하는 최저임금법안이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90배에 달하는 연봉 17억을 받는 자들끼리 다수결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해갔다강탈해간 노동자의 임금은 고스란히 재벌대기업의 금고로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은 적폐국회의 단독범죄가 아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킨 배경은 당연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거부권 행사, 면담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라고 제안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해 관련 노동사건만 해도 ktx여승무원 판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콜트콜텍 정리해고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상임금소송, 철도노조 관련 판결이 있다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피해자들 권리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노동과세계>보도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30일 전국 성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응답이 46.3%, ‘찬성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1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1일부터 8일까지는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과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69일 오후 1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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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이거 통과 되면 실제로 10년은 동결이라고 봐야한다. 살맛나겠냐?’‘노동자들을 원숭이로 보는구나. 어이가 없네’‘당신네들부터 적용 시켜라. 그럼 내가 당장이라도 당신들 편 들어줄라니깐’‘진짜 욕 나오네. 사람이 먼저라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보네’‘연봉 2500이상 노동자들은 고임금 노동자냐? 이것들 웃기는 넘들이네.’

 

최저임금법 개악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댓글이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자들은 똥을 된장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국민들은 이 법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악법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둔갑될 수 없다.

 

찬성 160, 반대 24명은 민심과 민생위에 군림한 적폐국회의 뻔뻔한 자화상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90배에 달하는 연봉 17억을 받는 자들끼리 다수결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도둑질해갔다. 강탈해간 노동자의 임금은 고스란히 재벌대기업의 금고로 들어갈 것이다. 방탄 국회, 국민임금 강탈, 놀고먹는 적폐국회를 해산하라는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삭감법은 적폐국회의 단독범죄가 아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 그리고 원내대표란 지위로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연히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의 실질적 파탄을 선언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라. 노동자와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어 거부권을 행사하라.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노정관계는 날카로운 칼 날 위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존중과 신뢰, 대화와 소통을 중시한다고 했다. 바로 지금이 모든 형식을 걷어내고 만날 때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과 함께 6월 한 달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도 돌입한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최저임금 삭감당 후보들을 심판하는 투쟁도 병행할 것이다.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96년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법·파견법 날치기 통과는 수백만 명이 참여한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날치기법은 끝내 폐지되었다. 민주노총은 63010만 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고한다. 지금 온 나라는 양승태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경악하고 있다. 관련 노동사건만 해도 ktx여승무원 판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콜트콜텍 정리해고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상임금소송, 철도노조 관련 판결이 있다. 대법원 판결조작으로 거론된 사건들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목숨이 달려있었다. 판결문을 부패한 청와대 권력에 상납한 것은 청와대 국정농단 그 이상의 헌법유린 범죄다. 그 실체와 전모를 밝히고 양승태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국정농단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피해와 고통을 입은 모든 노동자와 피해자들의 권리는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저임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헌법유린, 재판거래, 사법농단 적폐를 도려는 것이어야 한다.

 

2018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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