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06 [08: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오전 11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거부, 최저임금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폐기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권력에 취한 자들의 방망이질 세 번에 악법이 선한 법으로 바뀌지 않는다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69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그리고 630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이다.

 

▲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며 청와대로 행진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61일부터 최저임금 삭감법폐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매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과 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일에도 행진과 문화제를 이어갔다.

 

한국노총도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오전 930분부터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최저임금법은 죽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속았다고 개탄했다.

 

▲ 한국노총이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 한국노총)     © 편집국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당이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며 오늘 국무회의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릴높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안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최저임금법 재개정투쟁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결의대회를 진행중은 한국노총 조합원들. (사진 : 한국노총)     © 편집국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019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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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삭감법 의결, 분노는 청와대로 향할 것이고 끝내 폐기시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주도한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조차 “22만원 올려주고 20만원 깎는 법, 이것은 우리가 너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63일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

 

다시 한 번 촛불항쟁을 되새긴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셈법으로 박근혜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제안할 때 국민들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싸웠다. 촛불이 100, 200만으로 번지자 그들은 촛불에 숟가락을 얹기 위해 뒤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녔다. 그런 자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고 촛불항쟁의 이름 없는 주역이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뺏어갔다.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자들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 특히 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야기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의 방망이질 세 번에 악법이 선한 법으로 바뀌지 않는다.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할 4년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민주노총은 6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그리고 6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강력한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0만원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것이 무너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과 함께 명목시급 1만원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담긴 저임금-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노동 철폐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위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500만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빼앗긴 자가 아니라 뺏은 자들이다. 분노는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20186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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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 최저임금법은 죽었다

 

국회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사용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다.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속았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듣고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분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과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이 나라에는 없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어 최저임금법이 죽고 노동자의 희망도 무너졌다.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청년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고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당이 되어 이루어낸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빛을 잃었고 선거용 헛말이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감히 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이 정부가 더이상 촛불정권도 친노동 정권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노동자들이 등을 돌린 더불어민주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최저임금법 개악 안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를 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재개정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6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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