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철수, 이제 온 민족이 요구하면 가능한 일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10 [15: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6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회의 

 

7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6일 2019회계연도 새 국방수권법안(S. 2987)을  하원에 이어 통과시켰다. 

 

장기간 투병중인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지난 24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하였는데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원이 법안에 명시한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은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돼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하원과 구별된다.

 

이번 상원의 매케인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근거도 9장에 걸쳐 서술했는데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걸쳐 배치된 미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원의 새 국방수권법안은 4일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상원 법안과 조율을 거쳐 최종 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본지 한호석 소장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연재글에서 미국은 북과의 대결전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인도양-태평양 전선에 투입하여 대 중국 포위망을 강화해갈 것으로 분석 전망한 바 있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445)

 

사실 미국이 북과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북미대결전에서 패권정책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북과 군사적 대결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결코 북과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오히려 대북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북이 강력한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항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을 강화하고 결국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할 결정적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의 패권주의의 본 모습이다.

 

그런데 북과 대화를,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이런 대결정책을 포기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누가 먼저 대화를 요청했네, 제재와 압박이 통했네 어쨌네 하는 것은 모두 미국의 패권정책의 패배를 가리기 위한 여론몰이일 뿐이다.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 주한미군철수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안을 연속 채택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여론몰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특히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자 그것이 미국의 패배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본, 호주, 유럽 등 동맹국의 동요가 심해지자 그것을 막기위한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미국 지배세력들이 이런 법을 만든데는 여론몰이만이 아니라 북과의 협상에서 어떻게든지 일부의 미군이라도 계속 한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미군철수를 강력히 요청하면 그들도 더는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군 수뇌부들은 한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908)

미국 의회의 법이란 것은 하루 아침에도 뒤집어진다. 지금 이란과의 핵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엎고 있지 않는가. 하기에 이런 미국 의회의 움직임에 주한미군철수는 물건너 간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은 더이상 미군이 주둔할 명분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킬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없이는 한반도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대북적대시정책의 근본적 철폐없이 북은 절대로 비핵화에 나설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언제가도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도 이제는 주한미군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남북정상이 합의를 기념하는 사진을 찍었다.     ©공동취재단

 

우리민족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여 평화번영의 내일을 열어나가려면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끝나야 한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북과의 군사적 대결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연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북의 반발은 자명하고 훈련과정에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 연평도포격전이 무색할 전면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판문점선언에서는 남북의 군 감축까지 합의하였다. 미군이 없어야 상호 군비감축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없이 육로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대륙진출은 불가능하다. 평화통일, 경제번영의 새로운 신천지를 눈 앞에 두고도 휴전선에 가로막혀 가보지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전 민족이 주한미군철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우리민족이 이제 미군은 나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면 얼마든지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미군주둔은 힘과 명분 모두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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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은 구더기 밥 18/06/10 [16:36]
이제는 한국 대통령도 주한 미군 철수 명령서에 사인하고 사진 찍고 "트럼프, 넌 해고야!"라고 말할 단계가 되었지. 지정기일까지 출국하지 않는 넘들은 모조리 잡아서 교도소로 보내든지, 콩밥 주는 것도 아까우면 빤스만 입혀 고무보트에 가득 태워 추방해야지. 가다가 동해에 빠져 죽으면 물고기 밥도 되고 좋지. 살이 통통하게 찐 물고기를 잡아서 회를 쳐 초장에 찍어 먹으면 씹는 맛이 끝내주잖아? 수정 삭제
서민123 18/06/10 [18:04]
국가적 운명이 달린 세기적 회담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든 우리에 유리하게 돌리려는 범국가,국민적 노력을 보여야할때.. 의원,지사직챙겨 잘먹으려는 욕탐욕에빠져 여배우와 성교하니마니..누가잡으면 나라(지들)망하니마니..요란떠는 너절후보들이어..해방혼란때 모리배와 뭐가 다른가? 수정 삭제
,칼럼 18/06/10 [18:27]
문제 한 없이복잡 미묘 모순 착종된 관계에 있지만 쾌도난마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인민군과 국방군을 통합해서 고려군총사령부를 만들고 각각 남지구사령부와 북지구사령부를 두기로 한다. 고려군총사령부는 남북최고통치자가 공동으로 맡고 공동명의작명으로 각지구사령부를 통솔한다. 북핵문제는 핵군축입장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먼저 원료와 그 조성시설 및 제조공정을 파기하고 완성 완제 기성품은 반도의 안보상 꼭 필요한 양만 간수키로 한다. 비무장지대를 평화공원화하고 그 안전을 경찰병력으로 관리한다. 남북왕래는 엄격한 비자발급으로 통제하다가 점차 자유화 한다. 꿈 같고 유치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남북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대원칙 아래 단합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솟대의 부활이요 재생이라야 우리의 오랜 숙원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 확신한다. 남북정상이 만나 선언한 비군사평결의만 가지고도 문제를 보는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남한이 나서서 완전비핵화를 주장하나. 우리 끼리라면 핵은 이제 우리의 민족자산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끔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남북이 주변강대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비핵화의 당위성을 외면하고 무조건 독불장군으로 핵보유를 고집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세계평화의 대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북한이 그동안 공언해 왔드시 핵강국의 꿈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북한이 계속 고난의 행군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무자비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찰고집에 불과하다. 북한도 세계와 어깨를 겨루어야 새 힘이 영근다. 강냉이와 연탄만 가지고 질질 고생하라는 강요를 누가 누굴 위해서 할 수있단 말인가. 원칙이란 변하게 마련이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최강국 미국이 평화를구걸하는 판에 지난날의 원칙을 아쉬어하면 안된다. 찬스를 잘 잡으면 핵보유를 휠씬 능가하는 안보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늦게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란 말이 있다. 이만한 기회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후회없도록 함이 최선의 방밥이다. 수정 삭제
ㅋㅋㅋ 18/06/10 [23:04]
이제 니네 집으로 꺼져 줘라. 그동안 마이 당했다.쓰발 것들아! 방세 내는거 잊지 말고 꺼져라. 수정 삭제
김삿갓 18/06/10 [23:20]
핵강국과 조국통일!...어느것을 택할것인가?...김정은은 섣대수령들의 유훈을따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선택, 지금 온세계가 조선빈도의 평화와 통일에 크고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고 이 세계사적 움직임을 이끌고있는 젊은 지도자의 영도력에 열광하고?다....트럼프는 자신의 국내정치적난관돌파를위해 비핵화를 이용하고있고 북은 평화 통일의 기회를 얻어 위험하면서고 아슬 아슬한 외교모험을 벌이고있다....자칫 멸망에 이른 남한 매국세력들의 운명, 바람앞에 촛불이다.... 수정 삭제
꽃기린 18/06/11 [13:22]
조선의 김정은 위원장도 원하지 않은 미군철수를 자주시보가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알아서 북한정권에 기는 건가요? 나중에 잘 보이려고... 수정 삭제
111 18/06/12 [05:14]
1.한미훈련 중단 미군철수
2.사드철수 미군철수
3.1953.7.27 종전-유앤군 철수
4. 남북간 평화협정- 정전협정- 유엔군철수

-판문점선언에 들어잇는 한미훈련중단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종료 사드철수

5. 주일미군철수
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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