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회담 되어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12 [07: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이 북미정상회담을 앞구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평화행동)     © 편집국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 세계적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 둔 11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오후 2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평화행동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와 후속 이행은 철저하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북한의 핵·미사일시험 중단과 핵시험장을 폐쇄를 거론하며 미국 또한 70년간 이어온 대북적대정책과 핵위협전쟁정책을 분명하게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합의보다 중요한 것이 이행을 위한 실천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미 모두는 군사적 적대행위 일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8월에 예정된 한미합동전쟁연습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전면 중단하는 것부터 실천해야하며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사드 등의 전략자산 철거 등을 주장했다.

 

끝으로 평화행동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한국 민중의 자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평화행동은 상식적인 이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존재 이유가 없다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방법은 허울뿐인 구호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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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입장>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실현의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세계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한반도평화의 문제는 생명과 미래가 달린 절박한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어떤 합의가 되고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회담을 지켜봐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와 후속 이행은 철저하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담에 앞서 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핵·미사일시험을 중단하고 핵시험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 또한 70년간 이어온 대북적대정책과 핵위협전쟁정책을 분명하게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국교수립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합의보다 중요한 것이 이행을 위한 실천입니다. 대화가 소중하지만 대화 그 자체가 평화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약속이 지켜져야 평화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미 모두는 군사적 적대행위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장 8월에 예정된 한미합동전쟁연습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전면 중단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수준을 낮춰서 강행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미합동 전쟁연습은 그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를 동원하는 작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미사일을 열발을 쏘나 한발 을쏘나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8월의 UFG훈련은 반드시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핵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전면 중단하고 사드 등의 전략자산을 철거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근본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한국 민중의 자주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억지로 외면한다면 모를까 상식적인 이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답변이 궁색한 미국방장관 매티스는 한국과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며 한국 핑계를 대기까지 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조용한 것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제 주한미군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방법은 허울뿐인 구호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2018611

전쟁반대평화실현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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