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오늘(18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토론자료를 발표하였다. 

주권연대는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으며 일방의 완전한 굴복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주권연대는 남북미 정상의 노력으로 세계는 자주, 평화, 정의가 꽃피는 세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며 앞으로 북한은 물론 미국의 번영도 보장되고 한반도의 자주통일과 세계 자주화 운동도 촉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 진보진영에게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 것 ▲통일단결을 실현할 것 ▲민중에 대한 헌신과 복무의 자세를 가질 것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아래는 주권연대가 발표한 토론자료 전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장면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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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이것이 끼칠 영향

1.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배경과 요인

① 2016～2017년 북미핵대결 과정에 이대로 가다가는 세계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공포가 전 지구를 뒤덮었다. 핵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미국은 50년 한국전쟁 때부터 북한을 핵공격으로 위협했지만 2016～2017년 과정에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위협했으며, 핵공격에 대한 방어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미국 국민들 속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절망적인 공포감이 극심했다.

②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요인은 극한대립으로 치닫던 상황에서도 일방의 완전한 굴복이 아닌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의 요구를 보장, 실현하는 접점을 만들며, 여기로 서로가 다가와 자리를 함께 하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정치실력이다. 이런 정치실력에는 ‘나의 존엄이 중요하며 상대의 존엄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숭고한 정치철학이 깔려있다.

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가져온 거대한 성과

① 침략과 전쟁, 강권과 전횡을 제압하고 자주와 평화, 정의가 활짝 꽃피는, 세계사에 그동안 있어보지 못한 장엄한 새장이 열렸다.

그동안에도 자주, 평화,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였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며 이것들이 세계적 차원의 현실정치에서 51%를 돌파하였다. 진보를 지향하는 인류의 오랜 염원, 세계사적인 대업이 실현되기 시작한 새 세계, 새 역사의 출발이다.

이 세상에 인류의 역사가 생기고 나서 1단계는 원시공동체사회, 2단계는 지배계급이 나타나 지배와 피지배, 침략과 예속의 역사였다면, 이제 3단계, 자주와 해방이 대세를 이룬 역사의 새 단계가 시작하였다.

② 이는 아무도 하지 못한 위업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계승해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돌파력, 솔직성을 겸비한 트럼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따르며 신중하고 겸손한 품성을 소유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

3.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끼칠 영향

① 북한과 미국의 국가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의 경제총집중 노선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민들이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북한핵무기에 대해서도 공포스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한미연합 대북전쟁훈련과 주한미군 등에 드는 비생산적인 비용을 절감하여 미국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이 어려워 방치된 낡은 도로를 보수하는 등 미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자본주의가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와 태평양 경제의 만남을 통한 번영의 기회에 동참하여 출로를 찾을 가능성이 생겼다.

② 한반도 자주통일 달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가장 큰 난제였던 북미대결이 이번에 대화와 협력으로 전환되어 한반도 전쟁위험 감소, 민족자주, 대단결운동에 도움을 준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부 간 대화와 합의에는 꼭 미국의 방해가 따라 붙었고 이것 때문에 남북관계는 다시 대립으로 돌아가곤 하였는데, 미국의 방해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졌고, 그것을 극복하는 한국과 북한 국민들의 능력도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종미적폐세력의 입지는 결정적으로 축소되었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이 대세가 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다.

남·북·미 지도자들에 대한 남북 국민들의 호감도 상승은 자주통일 정국을 이끄는 가장 확고한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 북한 국민들의 호감은 상승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는 더 강해졌을 것이고,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대대적인 호감과 지지로 바뀌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에 새로운 각도에서 호감이 싹트고 있고, 북한에서는 존중심이 생기고 있다.

남북 지도자들에 대한 남북 국민들의 지지와 호감은 원래 하나였던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더 굳게 해주고 민족의 대단결을 강력히 추동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민심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결하면 세상에 눈치 볼 것이 없고 우리 민족의 강대함이 눈부시게 빛나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자주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과 민생향상 운동에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

③ 세계 자주화 운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노선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런 노선들은, 제국주의적 강권에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한다는 기존 주요국들의 전략과 다른 것인데, 북한의 이러한 원칙적인 노선이 반제자주 운동 진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끝났다’던 제국주의의 자신감에는 회의가 생기고, 반제자주를 지향하던 사람들 속에서의 낙담은 씻겨질 것이다. 반제자주를 지향하여 싸우는 진영에게는 원칙성을 강화해주고 희망을 키워주면서 의지를 배가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자주 진영에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단합하는 모양을 띄고 있어, 이전에 소련과 중국 등이 갈등을 빚던 것과 대비되어 그들 운동의 전진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4.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

촛불과 핵이 융합하고 진정성과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을 실현하여 세계제일 강국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 자주와 평등, 화해와 대동, 공존·공리·공영으로 이끌고 가야하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침략, 전쟁, 약탈, 독점, 강권, 전횡, 적대, 분열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이 세상 모든 슬픔과 억울함을 가셔주자.

새 세계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한국 진보운동진영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 통일단결 실현, 민중을 위해 헌신·복무하겠다는 순결한 양심, 이 3대 과제가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