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의 걸림돌, 통일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6/19 [15: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채택했으며 526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2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의 고위급회담, 장성급회담, 체육회담이 진행되었고 622일에는 적십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남과 북이 수시로 회담을 열고,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통일부는 이름만 있었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가 가장 신명나게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의 최근 모습에 대해서,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들리고 있다.

 

지난 61일 남북고위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 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고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615 공동선언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해 민족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기도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6.15 남북공동행사는 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최종합의는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실망감을 안겼다615가 얼마 남지 않은 속에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그 이후에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통일부는 최근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인 12명 북 종업원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12명 종업원들은 그들의 의사와 다르게 한국에 왔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자유의사로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부서인 통일부가 제대로 12명을 만나서 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뿐이다.

 

6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에 참석하고자 하는 남측 대표단 일부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방북 불허를 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서류가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는 말도 들린다.

 

통일부가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자들 중 일부에게 과태료 미납’, ‘과거 국가보안법 문제라느니 하면서 불허 이유도 구차스럽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도 첫 번째 항에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을 잘 이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정부의 주요부서이다.

 

그런데 지금의 행태를 보면 통일부가 오히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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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자 18/06/19 [19:53]
관료주의 무섭다. 비단 통일부만이 아닌..외교,군부등 암만 정상들이 평화 떠들어도, 암만 냉전이 사라지고 변해도 지금껏 지내온 생각,의식은 대전환의 기운을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뜻도 없다. 그저그날그날 무탈히 잘지내면 월급나오고 년금도 지급되니 구태여 뭘 할려고 힘쓸필요없다. 괜히 새로운일 하려다 책임이나 지면 탈나니까.. 평화교육을 시켜야하며 싫은 자들은 떠나게하거나.. . 수정 삭제
김삿갓 18/06/19 [22:09]
분재인은 송영무, 강경화 ,조명진놈을 목을쳐 새 인사로 개각해야한다....12명북녀들 송환반대할때,나는 알아봤다.... 조가놈은 박근혜,이명박이?의 인간이라는것을 수정 삭제
밀리칸 18/06/20 [10:44]
우리민족끼리에서 판문점선언의 하부 실무회담을 판문점선언 내용과 시대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할때, 지금 고위급회담/장성급회담/적십자회담 등등 진행했거나 진행할 회담들이 그렇게 잘돼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유는 밑에 분들이 다 적어줘서...조명균이 한미훈련을 중단했으니 북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하던데..참 어이가없어서 할말이 없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쌍준단 이야기가 나왔다.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 중단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대화의 선결 과제로 제시됐던 기억을 떠올려라..닭대가리야.. 북은 이미 선결조건을 넘어선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뭘 또 하라는거지? 북한여종업원 12명은 어떻게 처리하고있냐? 5.24조치는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냐? 남측 주장대로 북측의 비핵화순서에 맞춰서 제재해제도하고 한다면, 반대로 북측도 같은 주장을 할 수있다..니들이 제재해제하면 그때 비핵화하겠다고...좀 정신좀 챙기고 살자... 수정 삭제
ㅋㅋㅋ 18/06/20 [12:41]
조명균 통일부 장관 넘은
대한민국보다 미국의 눈치나 보는 사대 매국노다
문제인 대통령은 쓰레기 만도 못한 비열한 조명균과 송영무 강경화도 파면 시켜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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