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중정상회담으로 전면적 교류협력 확대할 듯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20 [03: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6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3차북중정상회담을 위해 북경을 방문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매 1호 전용기로 북경을 방문하여 같은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차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북중 관계 발전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추세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기로 했다.

 

▲ 3차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 입장

 

 

♦ 시주석 발언 요지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건설이라는 공동 인식을 달성하고 성과를 거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한이) 북중 양당과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고도로 중시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불과 3개월 만에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통해 양당이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고 북중 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이 경제 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한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성과를 잘 실천하고 유관국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정은 위원장 발언 요지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다시 보게 돼 기쁘다"면서 "중국은 우리의 위대한 우호 이웃 국가로 시 주석은 존경하고 믿음직한 위대한 지도자로 시 주석과 중국 당, 정부, 인민이 나와 당, 정부, 인민에 보내준 우의와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전체와 인민을 잘 이끌어 시 주석과 달성한 공동 인식을 이행하고 북중 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국제사회의 기대대로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한 걸음씩 착실히 이행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중대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다"면서 "북은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수호 방면에서 보여준 역할에 감사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 및 유관국들과 함께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중국 고위간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손을 내밀어 정답게 반겼다.  

 

▲ 북의 간부들도 두손으로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으며 친근한 정을 표시했다.  격이 없이 친밀해진고 있는 현 북중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악수들이었다. 특히 박봉주 내각총리까지 이번 방중에 참석한 것을 보면 경제적 교류협력 사업도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 분석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북중혈맹관계를 앞으로 계속 더욱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자는 의지를 다시 서로 확인한 3차북중정상회담으로 보인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시진핑 주석이 높이 평가를 해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기여한 중국의 역할에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했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중국은 '북이 핵시험장까지 폐기하는 등 선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리비아식이니 뭐니 하며 북을 압박하는 행위는 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대화준비 단계에서부터 북의 건설적인 노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 수뇌부들이 이용하는 전용기를 두 대나 내주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당일 중국 외교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이제 북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할 때'라며 국제사회에도 환기를 시키고 중국 스스로 대북제재를 대폭 풀어나가는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끊어진 북중 항공로가 다시 열리고 있으며 중국 내 대북 여행사들이 활발하게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늘 kbs 9시 보도에서는 중국 내 여행사에서 40%나 대북 관광객 모집이 늘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단둥 세관도 북적거리고 있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받아 안고 중국 국정에 즉각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중국에 대해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계속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마음을 표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중관계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기 위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많은 암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 말만 봐도 북중관계가 얼마나 높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다.

 

대다수 남측의 제도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처럼 식견이 높은 전문가까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북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심지어 북미, 북중, 중미 관계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소설로 쓰고 있는 김진명 작가도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 미국이 북에 무관세 무역협정만 맺어주면 북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통일비용도 걱정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다들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북은 하늘이 두 쪽나도 자본주의식 개혁개방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조금이라도 북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교류에 임한다면 북은 단호히 배격했을 것이다. 

한 때 중국의 일부세력들이 미국과 손잡고 장성택 일파를 매수하여 북의 체제를 봉괴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해보려고 시도했다가 북으로부터 서릿발같은 호된 타격을 받았다. 북이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러 군사과학기술교류로 푸틴대통령이 지난 3월 소형원자로를 장착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6가지 어마무시한 차세대 슈퍼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무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2016년 북이 원형공산오차 1미터급의 초정밀타격이 가능한 200km 사거리 300미리 방사포를 단번에 개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북이 중국 러시아보다 훨씬 뛰어난 정밀타격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도 이제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도 그런 북의 힘에 밀려 대화에 나서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의 합의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것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북러경제교류협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어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이 경제 건설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북한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북이 사회주의 이상사회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라고 봐야 한다.

 

이미 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말기에 사회주의 이상사회 문어구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었다. 그 이후에도 북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사회주의 무상교육체계를 1년 더 늘려 확대하였으며 학교 등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건, 신축하였고 모든 교육기관과 도서관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교육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무상의료혜택의 질도 더욱 비약적으로 늘려, 아동병원, 구강병원, 여성전문병원 등 새로운 시설을 갖춘 병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병원들이 각 지방과 부문별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회주의 이상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여러 공장들에 기숙사, 휴식장 등을 개건, 신축하고 있는데 공장마다 대형 수영장에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들어서 공장인지 호텔인지 호화유원지인 모를 지경이다. 물론 현재 전체 모든 공장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하면 이런 모범 전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식령 스키장은 규모나 시설이 세계적 수준이다는 점이 직접 가본 우리 선수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온갖 놀이공원, 문수물놀이장, 귀족들이나 할 수 있었던 승마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림승마장, 동물원, 식물원, 항공구락부 등이 새로 개건되어 휴식일날 북 주민들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제 원산해안 관광단지까지 만들어지면 한층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북이 지금 시작한 경제발전 집중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런 모범 단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이상사회 완성을 멀지 않은 날에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 건설이야 요즘 워낙 기술이 발전되어 달라붙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지방의 오래된 살림집 등 아직 미비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맞게 특색있는 꾸리면 살기 좋은 이상적인 농촌, 산촌, 어촌 마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바로 그 이상사회 건설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북중교류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할 뜻을 피력한 것이며 이번 3차 북중정상회담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박봉주 내각총리까지 이번 중국방문에 참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북은 국가 경제를 철저히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발전시켜갈 것이 확실하지만 특구만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다. 이 특구에 누가 먼저 투자해서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동북아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는데 승패가 갈릴 것이다. 

 

현재는 중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보는 주변국을 자극할 것이 자명하다. 북은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동북아의 관문이다.

미국이 북과 공존을 결정한 이상 경제적 이득도 최대한 챙겨 미국 자체의 번영을 꾀하기 위해 이미 북과 대규모 특구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그 어떤 지도자보다 극찬하고 예우를 다해 대한 이유가 한반도 비핵화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면 북 특구의 천지개벽은 시간문제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북에 투자해서 돈만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에 자본주의를 침투시켜 내부 붕괴도 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에 동의하고 중국 스스로도 그런 사회주의를 지향하기로 한 중국과 먼저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놀라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력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를 보고 있노라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축구로 치면 호날두와 메시를 합쳐놓은 것 같다.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무섭게 밀어붙이면서도 섬세하고 치밀하게 골문을 향해 지혜롭게 육박해들어가는 실력이 추종불허이다. 

 

기존의 관행이나 격식은 안중에도 없다. 중국을 두 달 반만에 3번이나 방문을 했다. 사상 유례없는 외교행보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 시기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에 북미정상회담까지 동시에 진행했다. 모두 다 처음 만나는 정상들이고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정상회담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정상회담을 맞물리게 하면서 상승효과를 자아내며 폭발적인 속도로 한반도 정세와 세계정세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 3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전쟁 일보 직전이었던 한반도정세를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는 국면으로 바꾸어 놓았고 세계인들에게 호전적인 지도자에서 평화애호적인 지도자로, 무서운 독재자에서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친근한 지도자로 인상을 확 바꾸어놓았다. 

 

끝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치계를 떠나려는지 변호사 사무실 개업을 신청했고 아베도 그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세상에 이런 외교전도 있었던가 싶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가! 꿈인가 생시인가! 차마 믿기지 않아서 글을 쓰는 손등을 꼬집어보지 않을 수 없다. 

아픈 것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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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6/20 [14:14]
폼페이오가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고 조선 비핵화만 씨버리며 마샬플랜 어쩌고저쩌고한다. 국가 부채를 20조 달러나 진 넘들이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국가 부도도 걱정하지 않고 조선이 경제적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다고 헛소리한다. 2차 대전 직후 미국(부자)과 현재 미국(거지 소굴)이 같냐?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남한에서는 비핵화를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질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남한에는 보유한 핵무기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없다는 말도 아무도 안 한다. 탄저균 등 생물학 무기 보유도 세계 3위인데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행세한다.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을 바꾸겠다고 약속(종전선언→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관계 정상화)했다며 헛소리를 이어가는데 미국의 비핵화 대가로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하면 딱 어울리는 말이다. 한술 더 떠, 비핵화의 대상은 모든 것이고 단지 무기 시스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란다. 저항 없이 확실하게 강간당할 준비 하란다.

폼페이오 대가리는 조선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체제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고 조선식 마샬플랜까지 제공해주면 조선의 입이 찢어지리라 여기는 모양이다. 트럼프가 회담 중 보여준 조선의 미래 모습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조선이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고 핵무기 시스템을 체제보장의 안전판이 아닌, 지도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씨버릴 때는 이넘도 벌써 소설 같은 자서전을 준비하나 싶었다.

조선과는 아무리 비벼도 돈 봉투가 보이지 않으니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에 이어 또 이스라엘 돈 봉투를 챙기며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를 선언했다. 왜 세상은 매일 이스라엘의 총탄에 숨지는 팔레스타인 인권만 운운하느냐면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사기로 금융위기에 처한 미국이 연명을 위해 양적 완화(통화증발) 정책을 전 세계에 전염시키면서 주식과 부동산 등에 거대한 버블을 형성했고 이제는 이자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 및 초인플레로 인한 피해만 남았다.

그 10년 후인 2018년, 전 세계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세계 대전을 일으킨다. 이것을 막으려면 지금 미국을 골로 보내야 한다. 지금 3층에서 떨어지면 재수라도 기대하지만 나중에 30층에서 떨어지면 답이 없다. 따라서 지금 남북 및 조미 정상회담의 달콤한 환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수정 삭제
글쎄 18/06/20 [23:48]
중국의 바램인 위성국화된 북한, 그 꿈을 과연 버렸을까. 중국은 꿈을 한번 가지면 오래도록 마음에 두는 습성을 가진 민족이다. 그게 중화민족이다. 겉을 보고 속을 판단하지마라.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전쟁으로 이어지고 중국이 약간의 혼란에 빠질 때, 이 때가 곧 북한에게는 흥기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트럼프는 북-미회담을 열었고, 천재일우의 기회마저 간접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원래 남한은 연합제를 주장했고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안했는데, 한국은 연합제 안을 기각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수용해야할런지 모르겠다. 연방제는 1개 국가를 의미한다. 개별 국가별로 담판한다면 쉽게 한국의 FTA가 그대로 연방국가에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경공업 분야에서 베트남보다 경쟁력있으며 동시에 고도의 기술제품까지 생산하는 혼성화된 경제지역이 탄생한다. 연방제이후 8년이면 북한 지역의 경제를 남한의 3분의 2 이상 수준의 제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지해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2국가 체제인 연합제보다 매우 유리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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