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다림은 끝났다!”...법외노조 철회 삭발투쟁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21 [08: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는 불가입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청와대가 20일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20일 오후3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을 규탄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2명은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하루 만에 청와대가 주문장관의 말을 뒤집고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교조는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약속을 무시하고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행정부 장관들을 무시하고 매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박근혜 청와대의 독선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청와대 대변인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재심 요청은 사실을 왜곡한 치명적인 오류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해고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대법원 판결을 바꾸려면 재심을 하거나 노동법률을 개정해야하고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작년 투쟁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면담이 있었고,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은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의 명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 항의의 뜻으로 삭발식을 하고 있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또한 전교조는 정부가 교원노조법(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외 노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야당의 반대 때문에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삭발 투쟁을 시작으로 627일 권역별 촛불집회, 76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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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직권취소 불가 브리핑에 대한 전교조 입장

-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직권취소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

- 전 조합원 총력투쟁으로 법외노조 취소쟁취할 것 -

 

노동부 장관은 어제 전교조 집행부 면담에서 고용노동부 법률자문단을 포함한 폭넓은 법률검토를 받겠다고 했다. 장관은 검토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청와대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버렸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주무 장관의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청와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분노한다. 청와대가 주무 장관의 약속을 무시하고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행정부 장관들을 무시하고 매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해온 박근혜 청와대의 독선적 태도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 대변인이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재심 요청은 사실을 왜곡한 치명적인 오류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재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24개월 째 계류 중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법외노조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이다.

 

작년 전교조 법외노조 농성투쟁 중에 청와대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이 있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은 기존의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지난 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들이 약속한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 확인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청와대가 이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통령이 나서서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

 

청와대 측이 교원노조법(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 선언이나 다름 없다. 야당의 반대 때문에 교원노조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결국 시간끌기로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의 적폐를 이어가겠다는 것 아닌가!

 

전교조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중앙집행위원 25인의 삭발 투쟁으로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우리는 627일 권역별 촛불집회와 76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법외노조 취소를 교사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할 것이다.

 

20186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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