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위원장,중국 투자나 받자는 것 아니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6/21 [08: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농업과학원과 기초시설(인프라 ) 유한공사를 방문한 것은 자립적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자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 설명글: 이창기 기자

 

20일 JTBC뉴스룸, 연합뉴스, KBS 등 우리의 대다수 언론들은 방중 이틀째인 20일 북경에서의 김정은 행보에 대해 경제개발을 위한 걸음이었다고 보도했다. 

 

근거는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을 이번에 처음 대동했다는 점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에 베이징농업과학원, 오후엔 기초시설투자 유한공사를 방문했다는 점을 들었다.

박봉주 총리는 경제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간부로 북 영화 '대홍단군 책임비서'의 원형 인물이란 말도 있다. 박태성 부위원장은 교육, 과학, 기술 분야를 책임진 간부로 알려져있다.

 

▲ 중국이 북의 후견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엉터리 분석 

 

▲ 3차 북중정상회담에 동행한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교류를 통해 경제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중국의 대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라는 분석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북의 경제발전 집중 전략을 지지했다며 후견인으로서 적극 나설 뜻을 보인 것이라는 보도까지 내놓았는데 참으로 한심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후견자는 능력이 없는 자를 유력자가 도와줄 때 쓰는 말이다. 

 

북은 중국이건 미국이건 그 어떤 나라이건 외국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은 소의 가을 털끝만큼도 없다. 특히 주민 생명과 직결된 농업이나 국가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기초시설(철도,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두 곳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기술과 경험을 참고하여 자체의 농업과 기초시설을 최단기간에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북의 자립적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1차북중정상회담에서부터 이번 3차북중정상회담에서까지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 3차북중정상회담에서 "북의 사회주의 발전 사업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우리는 북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하며 북이 자국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의 길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건설 사업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평가와 같다. 그리고 그런 이북식 사회주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완전승리와는 한참이나 멀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어느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중국이 북의 후견자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북중정상회담에서 서로 확인한 바 있다.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는 투자와 이익이 아니라 우호협력이 기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대국들이 중소 사회주의국들을 자국의 영향력 아래 잡아두려는 행위에 대해 북은 대국주의, 기회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중국이건 소련이건 그런 부당한 요구를 전면 배격하고 주체의 길을 걸어왔다. 그래서 북의 영도사상도 주체사상이라고 이름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식 개혁개방 유도나 과도한 투자소득을 노리고 경제교류에 나서는 행위에 대해 북이 과연 용납하겠는가. 그런 북을 잘 알고 있고 또 북의 국정에 부합하는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지지한다고 북중정상회담에 누차 강조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행동을 달리할 수 있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지난달 대규모 북 노동당 경제 참관단을 초청하여 모든 편의를 극진히 봐주며 가보고 싶은 연구원과 산업현장을 마음껏 방문하게 배려했던 것도 중국의 경험을 마음껏 참고하라는 사회주의 혈맹국의 선의와 우호협력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북의 간부들이 참관을 마친 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당시 고개를 숙여 인사까지 하면서 두 손으로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던 것이다. 지원도 지원이었지만 미국의 제재에 편승하여 대북압박을 가하던 중국이 진정으로 사회주의 혈맹국으로 바뀐 것이 느껴져 너무나 고맙고 힘이 나는 일이어서 절로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 20일 오전 베이징 농업과학원에 들린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     ©

 

물론 북의 경제특구 개발에 있어서는 외국 자본의 건전한 투자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한달 전 북의 참관단의 행보와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에서는 특구개발에 대한 것과 연결지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특구개발과 연결지을 투자는 현재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북은 북중, 북러 등 전통 우호국과 사회주의 선린우호관계를 다시 확고하게 구축함으로써 이북식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 그 최후 승리를 최대한 앞당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 개선이 이런 북의 행보에 걸림돌을 제거해주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북미관계가 설령 엇나간다고 해도 북의 이 목표를 향한 마지막 총력전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국제정세나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런 북과 우호협력관계를 이제는 흔들림 없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가겠다고 선언했으니 북은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오죽했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중관계를 '동서고금 유례가 없는 북중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겠는가. 

 

중국의 의지가 그렇다고 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에게 부담이 되는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는 서둘러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당장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무관한 민생과 직결된 농업이나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 분야의 우호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달 반 사이에 중국을 3번이나 방문하여 북중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우는 등 통크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도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을 또한 잊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행보를 분석하다보면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 때가 많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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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지자 18/06/21 [09:14]
이창기자의 놀라운, 그러나 뛰어난 정세분석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남북관계를 준비하고 대처하려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능력과 비전을 심어주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믿어집니다. 부디 건투 기원!!! 수정 삭제
밀리칸 18/06/21 [09:56]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북이 앞으로 어떻게 자국의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갈지...대략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수고하세요~ 수정 삭제
Lark 18/06/26 [04:47]
유태자본이 중국방방곳곳에 침투한 결과, 중국의 불평등과 특권특혜는 사회주의의 악으로 치달리는 싯점에서, 시진핑의 영구집권과 조선과의 밀착외교는 시진핑이 유태와의 힌핀승부에 도전장을 낸것과 같다. 이 싯점에서, 오히려 조선이 중국의 유태자본주의를 척결하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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