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 방북대표단 5인 배제 선별 불허 규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6/21 [14: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1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진보연대>     ©



21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6.15남북해외위원장회의 방북대표단 선별 불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최은아 사무처장(6.15남측위)은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20명의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가운데 통일부가 노동, 여성, 민족단체, 범민련 대표 등 5명을 불허한 바 있다. 통일부장관의 재량이라는 근거로 5인의 방북단을 불허한 것이다.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일관된 기준도 밝히지 못하는 재량권을 어떻게 납득해야하는가”라며 “촛불혁명을 통해 전임정권의 밀실정책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탄생된 정권에서도 과거 적폐정권에서나 할법한 재량권을 운운하며 민간의 통일운동 권리를 빼앗고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자회견의 의의를 밝혔다.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없는 간첩도 만들어내던 시절에도 방북을 했었던 통일운동가를 눈앞에 통일이 펼쳐진 지금 시절에 북에 가지 말라고 발목을 잡을 수 있는가. 그간 민간교류 운동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통일을 눈앞에 두고 기뻐할 순간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성과는 정부의 것도 아니며, 통일운동의 성과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면서 분노를 표했다. 

 

채희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은 “통일을 위한판문점 선언 제 1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간의 교류를 힘차게 밀고 나가겠다는 굳은 약속의 의지가 담겨있다. 실질적 주역이었던 임동원 전 장관은 ‘선민후관 –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보좌하고 지원한다’고 한 바 있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 속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정부는 통일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면 불허의 이유로 ‘불수리 결정’이라는 것을 한다. 적시된 신청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박근혜 시기에는 지나칠 수 있던 일이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처분 취소의 행정 소송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취할 것이다. 법적인 판단은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이분들이 못 갈 이유가 없다. 북으로 가는 길을 터 놓은 분들이기 때문이다. 배제된 분들과 함께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통일부는 이제 제발 달라지길 바란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촛불 정신을 지향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의원을 가둬놔두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민간단체를 선별하고 불허하는 작태는 명백한 사기이다. 4.27 판문점선언에 정면을 배치된다. 민족공동번영 해야 하는 시점에서 거꾸로 가는 행태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해 규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지를 표현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엄혹한 정권에서도 단 한 번도 방북 불허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 촛불정권에서 불허를 받았다. 어떤 것도 불허할 사유가 없었고 통일부도 인정했다. 한국노총 대표가 둘이고 민주노총 대표단 한명을 불허시켰다. 노동자를 길들이겠다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겠는가. 남북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남북 노동자는 연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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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가 18/06/21 [15:28]
이해가 안 간다. 북한과 진정어린 화해를 하자말인가 대결을 고수하겠단 건가? 우리 남측정권의 겉다르고 속다른 속셈은 더이상 대중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이젠 더이상 거짓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걸까? 민족간의 통일열기를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바로 우리 내부의 역적들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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