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역 ‘진보교육감’, 전교조 농성장 지지 방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23 [00: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6·13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적성향의 교육감들이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했다. 서울 조희연, 강원 민병희, 인천 도성훈, 세종 최교진, 충북 김병우, 울산 노옥희, 전북 김승환, 광주 장휘국, 전남 장석웅 등 10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들은 농성장을 찾아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교조는 지난 18일부터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전교조 농성장을 지지방문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해소 촉구 시도교육감 호소문을 통해 최근 대법원 적폐 청산과정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이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삼아 교육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에서는 2010, 2014년과 마찬가지로 중단 없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도 정부와 전교조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오전 11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입장발표를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며 집회를 진행 중인 전교조.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 집회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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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호소합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은 촛불 혁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적폐 청산과정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이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이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우리 교육감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만나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620일 청와대가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의 길이 막히고 대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들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삼아 교육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적폐청산을 비로소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2010, 2014년과 마찬가지로 중단 없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를 향한 길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명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도 정부와 전교조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2018622일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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