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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노동신문은 26일 얼마 전 일본의 자민당이 군사비를 현재의 배로 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며 “아베세력은 어떻게 해서나 군사비를 대폭 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신문은 ‘해외팽창야망실현을 노린 군사비증액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글에서 “자민당은 제언서에서 나토가 국내총생산액의 ２％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면서 “현정세가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켜내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들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 언론은 이에 대해 “올해 중에 재검토될 예정인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자민당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２０１３년 １２월에 결정된 현행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의하면 ２０１４년부터 매해, 군사비는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으로 정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며 “１９７６년에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미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１９８７년에 철폐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에도 일본의 군사비는 대체로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을 유지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문은 “일본이 <전수방위>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결코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며 “１９９０년대에 들어와 일본경제는 제２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큰 난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팽창이 심화되고 생산은 침체에 빠졌으며 실업자들이 늘어났”으며 “이때부터 경제부진과 침체의 악순환은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문은 “지난해 말 시점에서 일본의 국가채무총액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며 “２０１６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액의 ２１９％에 달하였다”며 “아직도 일본의 경제는 침체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아베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 실현에 환장이 된 나머지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며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의 １％수준미만으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매해 증액시켰으며 지난해부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부단히 검토할 데 대해 훈시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지역을 지배하자는 것이 아베일당의 흉심”이라며 “자민당이 <전후 최대의 위기적인 상태>를 강조하며 제언서를 제출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켜 그들의 반정부기운을 눅잦히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은 “아베패당은 해외팽창, 재침야망실현에 환장이 되여 분별없이 놀아댈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지역의 중요문제들에서 왜 배제되고 고립당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일본은 이제라도 군사대국화야망에 들뜬 머리를 식히고 군사비증액이 아니라 지역의 평화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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