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묻지마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이유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8/06/29 [23:58]  최종편집: ⓒ 자주시보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가 싹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북한당국은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경제총집중 노선”을 발표하며 경제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재정적 도움을 경제동력으로 삼기 위해 개혁, 개방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견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자 위대한 협상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훌륭한 협상가이고,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받아들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무분별한 개혁개방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무턱대고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으로 경제명맥을 달러에 내주게 되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점입가경인 미-중 무역전쟁

지금 세계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1102개 품목이며 항공우주, 정보통신, 산업로봇, 신소재, 무인자동차 등 중국이 집중 육성하려는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월 16일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복관세에 동일한 조치로 맞대응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여주기 위한 미국산 농상물 구매계획도 취소하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연간 3750억 달러(약 412조12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중국이 대응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우리는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약탈 경제의 교과서”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4500억 달러 어치의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2017년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제품의 총액이 5100억 달러이니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한국경제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세계경제가 뚜렷한 성장을 출로를 찾고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주요경제국들의 이러한 무역분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 무역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의 미-중 무역분쟁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팽창하였기에 힘겨루기가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에 관세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이 5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제품에 보복관세 조치로 맞선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은 매년 5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제품을 수입하다보니 미국경제와 중국경제는 국제경제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얽혀버렸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을 걷고, 북한경제에 외부요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역분쟁을 걸어온다면 국가경제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무역보복을 버티려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경제난도 자력으로 극복해왔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제 아무리 무역보복을 한다고 해도 북한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북-미 무역전쟁이 펼쳐지면 북한이 애초에 목표로 하였던 경제발전에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경제발전을 위해 시도한 개혁개방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북한은 외화에 경제의 주도권을 내주는 방식으로 개혁개방의 길을 걷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발전은 그들의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이다. 북한은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의 중심고리로 과학기술을 지목하였다. 그로부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노선이 나오고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는 방침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자강력 제일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과학기술을 자강력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한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발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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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ㅁㄹ 18/06/30 [02:46]
조선은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킬것입니다. 다만 자본과 인프라는 필요할듯... 수정 삭제
분쟁이라 18/06/30 [20:44]
어떤 형태의 경제개방이던, 경제조치이던, 외부와의 연결로 필연코 이어진다. 중국,러시아와만 연결될 경우, 중국에의한 종속의 우려, 경제영역이 작아지는 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이 들어가도 외부와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어떻게하든 외부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뿐이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보면 1.식량 : 북한 자체내 식량증산과 연해주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난의 행군은 있을 수 없다. 2.에너지 : 화력발전소의 에너지는 러시아로부터 온다. 원자력발전소 에너지는 자체수급한다. 따라서 외부의 영향은 없다. 3.안보(국방) : 적어도 과거보다는 나을 것이다. 북-미 평화교섭까지 체결되면 최소한 표면상 위협은 감소방향이다. 따라서 문제없다 4.산업 : 어떤 산업을 북한이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외부 영향의 강도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희토류 금속산업, 자원산업처럼 대체재가 없는 산업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산업들은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않을 방법이 없다. 산업분야는 누구보다도 남한의 경제계, 정부와 심사숙고하여 논의해볼 일이다.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식량, 에너지, 안보(국방)에 영향이 없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베트남의 지배체제는 공고하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7/01 [01:08]
개성공단같이 저임금을 이용하는 기업 공단이 열 개 들어와도 주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무역전쟁을 벌려 벌집 쑤셔놓은 듯 만들어 놓고 씨버리는 소리가 WTO 탈퇴다. 각국이 제기한 엄청난 제소로 WTO가 감당할 수 없어 불평을 늘어놓으니 미국이 WTO를 탈퇴하면 제소할 일도 심사할 일도 없어 좋지 않겠냐는 식이다.

"WTO는 미국을 옥죄기 위해 미국 외 다른 나라에 의해 설계됐다"
"미국이 왜 WTO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둥아리는 비상한데 함께 살아가기 힘든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미국을 다스리는 방법은 조선, 중국, 러시아, 이란, 레바논(헤즈볼라), 시리아, 예멘(후티 반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베네수엘라 등은 물론 기타 상하이 협력기구와 비동맹운동 회원국이 돌아가며 또는 한꺼번에 미국과 전쟁을 일으켜 핵 공격하거나 미국 내에서 핵 배낭 등으로 강력한 테러를 일으켜 미국인이 일 년 내내 매일 100,000명 또는 1,000,000명씩 단체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조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미국인이 경기(驚氣)를 일으키고 벌벌 떨게 만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특히, 미군을 공격할 때는 수소탄 장착 ICBM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지 말고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으로 공격해 완전히 지저분하게 골로 보내야 한다. 그러면 미군이 조선과 전쟁한다고 하면 모두 탈영해서 기지가 텅텅 빈다. 아무튼 이래저래 미국을 텅텅 비우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씨잘데 없이 시끄러운 미국을 치우면 세상이 평온해진다.

수정 삭제
칼럼 18/07/01 [17:18]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나면 보이는 것이 북한경제발전방향이다. 한국경제발전초기에 민족경제론이 힘을 얻었었다. 특히 서울대 정통경제학자들은 다분히 국제적 영향 특히 선진국영향을 덜 받는 쪽 예속경제 종속경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장을 내 보였다. 그러나 자본 특히 미 일 자본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웠다.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오히려 쌍수환영이었고 정부도 이를 부채질했다. 정권유지의 물질적 기초가 든든하게 구축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여러가지 정책지원으로 외자도입에 적극나섰다. 차관망국론은 정보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점점 이어지는 물량성장 앞에 무?을 꿇었다. 결과는 1인당 3만불대를 바라보는 소위 경제대국으로의 발돋음이었다. 군사정권의 목표달성식 추진력과 근대화 선진화 새마을 승공이라는 캐치푸레이즈를 내 건 압축성장의 성공이었다. 누가 가공수출의 신화를 감히 부정하랴. 그러나 외수(수출)에 휘둘리는 경제, 달러에 목을 매는 경제, 유망업종의 외국인점유확대, 무역의존도 100% 내수시장국축화, 모방기술개발로 돈 버는데는 수단방법 안가리고 이골을 내면서도 꾸준히 뜸을 들여야 하는 원천기술 신기술 신제품개발인력을 조바심관리로 도태시킴으로서 고부가생산의 길이 막힌 경제. 결과는 5천년 100% 농업인구가 5%로 퇴화하고 95% 도시인구의 살길 특히 3천만 노동인구중 80%가 저임에 허덕이는 나라, 자살율 청년자살율 노인자사율이 OECD국가중 1위를 차지하는 나라. 이러한 한국의 절벽을 광구할 수 있는 묘책이 있을 까 걱정되는 나라.빈부격차라지만 개선이 무망한 나라. 있는 자는 옛날 소작료 받듯 임대료 독점료 고지선점료 등으로 힘 안드리고 부를 더 늘릴 수있는 나라. 북한이 저런 늪에 빠져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한국의 지성은 북한이 개발에 들떠서 저런 꼴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훈수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뿐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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