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비핵화 사실상 검증 불가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8/07/01 [21: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8년 6월 21일 마이크 폼페오(왼쪽) 미 국무장관이 백악관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듣고있다.    


29일 미국의소리 뉴스해설에 따르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미국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폼페오 장관이 강경화, 왕이 외교장관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점, 또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나섰던 힐 전 차관보 등 전직 관리들을 최근 만난 사실은 방북이 임박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뉴스해설에서는 이번 방북에서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자진 신고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폼페오 장관이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거의 전부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군 유해 송환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해설에서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 "북미 사이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이런 양측의 조치들을 어떻게 배합해 실행해 나갈지를 정하는 게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서는 최근 폼페오장관에게 자신의 대북협상 경험을 전해준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대담을 보도했는데 힐은 "북과의 후속 협상에서 핵 시설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서’와 ‘검증 의정서’를 받아내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적절한 비핵화 시점을 북한에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정 시점을 입에 올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30일 미국의소리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 상원의원들이 북 비핵화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북의 핵∙미사일 보유 현황을 파악해 매우 강력히 검증한 뒤 폐기하는 수순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일본의 중장거리미사일 우려도 해소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비핵화 원칙과 일정계획(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북이 자진신고하지 않은 한 공개된 몇몇 핵, 미사일이 시설 외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미국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폼페오 장관도 북의 자신 신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 방북에서 그 자진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한호석 소장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분명해 강조했기 때문에 자진신고와 사찰은 북만이 아니라 남측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며 북의 사찰단원들이 미군 기지를 뒤지고 다닌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북도 미국 마음대로 사찰하러다니는 일을 포기하고 북이 알아서 진행하는 비핵화 작업을 인정하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특히 그런 사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한호석 소장의 진단이었다.

 

문제는 미국 내의 반발인데 사실 갤럽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 약 80% 이상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기를 바라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북만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은 북의 핵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북의 기존 핵무기를 다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일방적은 북만의 비핵화를 강압하다가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북이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을 하고 지난해에는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위력 시위에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는 점을 미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일부 대북강경파들과 언론들인데 그들도 북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가 합의사항임을 모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의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그들도 슬그머니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CVID 아니면 절대 안 된다던 미국의 강경파들과 대다수 언론들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회담 직후엔 그 난리를 피우더니 지금은 유야무야 넘기는 분위기이다. 사찰과 검증도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의 뜻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미후속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어쨌든 11월 중간선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성과를 어느정도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북은 이미 호랑이를 탄 기세로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급격하게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켜가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의주와 비단섬을 현지지도한 것도 북중경제교류협력사업을 준비 점검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의주 특구, 특히 대만의 기업가들도 중국 기업가들과 합작하여 비단섬에 투자를 모색해왔기 때문에 북중 경제교류가 본격화 되면 가장 먼저 개발될 곳이다.

하기에 북은 아쉬울 것이 없다.

대신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북핵 비핵화를 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할수록 결국 트럼프 정부만 더욱 더 불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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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ㅋㅋㅋ 18/07/02 [09:06]
한반도 비핵화 개뿔 요즘 하는짓을 보면 북한은 패전국 미국은 승전국 같더라 그게 가능할 것 같은가 김치국 고마 마셔라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7/02 [17:17]
조선 지도자가 웃어주니 미국넘들 눈에 다시 물고구마처럼 보이나 봐?
러시아가 신종 무기를 발표할 때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넘들이 조선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입에 게거품을 물고 별의별 제재를 다 한다고 난리굿을 떨었지. 조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뭐가 끝난 게 아니고 니네들이 말한 것처럼 여전히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지. 좋은 사람이 웃어줄 때 그러한 위기를 잘 넘기도록 해야지 물고구마처럼 마음대로 생각하고 빨가벗기려 했다간 임의의 순간 미국은 완전히 검증할 필요도 없이 불가역적으로 골로 간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되지. 하루살이보다도 더 명줄이 짧은 넘들이 시건방을 떨면 통구이 되는 길밖에 없다.

미국넘들, 네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할 때는 조선이 비핵화할 때가 아니고 조선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때이다. 빨리 뒈질 넘들을 보면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비핵화를 하면 사는 줄 알고 그것을 진척시켜 보려고 용을 쓰는데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빨가벗기려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것은 없고 그런 시도 자체가 준강간에 해당하여 참형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참형은 단체 통구이 처형이다. 수작질한 넘과 그 넘이 속한 조직은 물론 그런 조직을 허용한 국민까지 한꺼번에 받는 처벌이다. 국민이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런 수작질을 못 하게 헌법을 바꾸든지, 수작질한다는 걸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 즉각 그를 해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책임은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이 져야 한다.

외국의 참형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헌법이나 대통령령 또는 의회의 결정 등은 알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한국의 촛불 혁명, 판문점 선언, 조선의 담화문이나 성명 등을 잘 챙겨보아야 한다.

수정 삭제
ㅇㅇ 18/09/29 [19:37]
요즘 세상에 간첩은 없다더니 여기 다 모였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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