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국방, 경제 측면에서 자주가 필요하다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02 [11: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을 느닷없이 취소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하필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순간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바람에 마치 국제 사기사건, 세계적 ‘먹튀(먹고 튀기)’ 사건처럼 비춰졌다.

 

▲ 5월 24일 북은 북부 핵시험장을 폭파의 방법으로 폐기했다. 이 현장을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5개국의 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취재했다.     ©자주시보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은 “미국은 못 믿겠다, 이제 미국을 배제하고 남북이 손을 잡고 통일하자”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북한도 핵을 섣불리 폐기하지 말고 통일 이후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가 없지는 않다.

 

과연 미국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미국의 경제에 완전히 편입돼있는 한국이 과연 미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

 

미국의 보호 없이 살 수 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군사 보호 없이 한국이 살아남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게 그동안 미군 주둔의 명분이었다. 이 문제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도 문제다.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며 호시탐탐 한반도 진출을 노리고 있다.

 

통일 후 중국, 러시아 같은 군사강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해 강대국 사이의 군사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과연 자국 방어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다.

 

반만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 힘을 믿지 못해 주변 강대국 군대를 끌어들였다가 그 나라의 횡포로 고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신라가 끌어들인 당나라가 그랬고, 임진왜란 때 끌어들인 명나라가 그랬고, 구한말 일본이 그랬다.

 

국제사회에서 순수하게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자국 군대를 파견하는 사례가 과연 있었나?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며 끌어들인 미군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통일 이후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미군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 밖의 어떤 나라 군대가 들어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두 번째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지금 미국은 자신들의 대북압박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북한이 굴복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정세가 급변했고 결국 미국이 먼저 북미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처럼 국제질서에서 핵무기가 갖는 힘은 미국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

 

북한이 이미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통일을 한다면 남북통일국가는 핵보유국이 된다.

 

이것만으로도 주변 군사강국들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비핵화 문제는 통일 후에 동북아 질서 변화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처럼 핵보유 통일국가를 건설하면 더 이상 미국에게 국방을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측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다.

 

이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혹은 남북통일국가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동맹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원래 군사동맹이란 형태는 각 나라들을 군사블록으로 나누고 서로 대치하도록 만드는 냉전시대 유물이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중국, 러시아와 대치할 이유는 없다.

 

개별 동맹을 해체하고 다자안보체제로 나아가는 게 훨씬 미래지향적이다.

 

여기서 남북통일국가는 미-일과 중-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국으로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약점을 지정학적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던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 힘이 없어서 실현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핵보유국이 된 남북통일국가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보면 우리가 꼭 미국에 국방을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 경제를 의존하면 안 된다

 

남은 문제는 경제다.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조건에서 미국과 협력, 정확히 말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나선다.

 

당장 미국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 것을 검토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휘청거리는 게 한국 경제다.

 

이 문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 번째 측면은 미국에게 경제를 의존하면 할수록 더 상황은 나빠진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의 지나친 대미의존성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미국의 하청경제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내에서 창출한 이윤을 미국에 계속 뺏길 수밖에 없으며 미국의 횡포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으니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에나 통한다.

 

지금은 이미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으며 세계 곳곳에 투자할 만큼 자본이 축적되었고 여전히 미국에 종속적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기술도 꽤 갖추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갖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측면은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2000년대 말 금융공황을 계기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사용되는 미국의 달러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에서 이탈한 경제블록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전통적 동맹인 유럽과 대치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게 지금의 추세다.

 

이런 속에서 언제까지 미국 경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뒤쳐질 위험이 있다.

 

다른 나라들도 하는 걸 한국이 못할 이유는 없다. 

 

물론 이미 미국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상황에서 당장 자립경제로 나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세 번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경제봉쇄 속에서도 자립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은행은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런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면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북한의 자립경제노선은 한국이 미국 경제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된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과학기술은 한국의 국제 마케팅 능력과 유통망을 통해 상당한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중공업 중심으로 발달한 북한 산업은 한국의 약점을 보완하며 경제 자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처럼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를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이 무너지고 위기가 심화될수록 한국을 비롯한 자신들의 ‘속국’을 쥐어짜려 할 것이다.

 

이제는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미국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 경제적 영향에서 벗어나 자립적 국방, 경제를 수립해야 한국도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자주의 길은 남북협력과 통일을 통해 결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 글은 월간 <민족과 통일>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은 구더기 밥 18/07/02 [13:29]
미국 대통령, 정부 관리, 상·하원 의원, 군부와 정보기관 관리, 군산복합체나 전문가 집단 등을 그냥 두고 자주 국가를 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를 간섭, 이간질, 위협, 제재, 정권 교체나 침략 등을 하기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므로 다른 나라가 자주적으로 움직이면 할 일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조직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거나 일부가 살아남아 기능이 약화하거나 지네 나랏일에 바빠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유가 없도록 먼저 만들어야 한다. 가장 약한 방법으로 맨해튼을 날려버리면 미국에서 금융붕괴 사태가 발생해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 기능도 즉각 상실하고 금융시스템이 마비돼 주식, 채권과 외환의 매매가 불가하고, 환율 변동 기능도 없고, 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이체나 인출은 물론 카드 사용까지 불가해 생산이나 소비활동이 불가하다.

이와 관련해 경제 및 금융 면에서 연쇄적인 엄청난 파급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정치와 군사는 멀쩡해 보복에 나서면 맨해튼을 날려버린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부득이 워싱턴 D.C.까지 날리면 연방 정부와 의회 및 펜타곤도 사라진다. 이러면 미국에 심근경색과 뇌경색이 동시에 발생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주 정부가 팔다리 역할을 하면서 파드닥 움직일 것인데 이것마저 골로 보내면 완전히 뻗어버린다. 그래도 손가락과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으므로 괌, 하와이,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에 EMP 핵탄을 차례로 터트리면 뇌사상태가 되고 세상 만인이 미국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가 마치 해방된 듯 자주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자주를 위해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핵 버튼 몇 번 누르면 간단히 해결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다.

잘 살고 힘 있다고 설치던 미국넘들 수천만 명만 골로 보내면 세상은 평온해 지고 각국의 경제는 더 쌩쌩 돌아간다. 미 달러화는 폐기되고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되 기축통화는 아니다. 미국이 보유한 무력은 관리가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철로 바뀔 것이다. 천 년이 지나도 다시는 미국이 옛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면 된다. 핵 전문가를 파견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면 된다.

아무튼, 조선이 단독으로 미국을 위와 같이 골로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1시간 이내다. 모든 핵미사일 발사대를 꺼내 딱 한 번만 동시에 발사하면 저렇게 된다. 트럼프, 펜스, 폼페이오, 볼턴, 헤일리, 무역전쟁 관련자, 상·하원 의원, 군부와 정보기관 관리, 군산복합체나 전문가 집단 등은 한꺼번에 청소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수정 삭제
칼럼 18/07/02 [14:23]
남북이 통일전에 어떻게 대치하고 협력하는가를 또 대치해야하고 협력해야하는가를 따져보기에는 여러가지 기회의 변수가 널려있어 가늠하기 어렵다. 이상적으로는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상부상조 장단보완 강약절충하면야 얼마나 좋을까 만은 이게 쉬웠다면 왜 70년간을 으르렁거렸겠냐에 이르면 쾌도난마가 지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된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지도급 인재들의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할 줄 안다. 문제는 각자가 처한 (강약)입장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북은 그 유일체제 속성상 독선적인 내부적 판단을 기초로 정책을 구상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을 아우르는 다양한 헌책은 남한에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지성들이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판단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지성들이 자체평가기준 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가 대미의존이다 미일종속이다를 어느정도 감수할 일이지만 남북이 분단이 안되고 어느 정도의 독립국이었다해도 특별한 자원 기술이 없는상태에서는 또 일본의 개발초기와 같이 선진국과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던 시기와 달라서 미국의 압도적 잉여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겠고 (일부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중심의 개발전략도 없지는 않았지만) 선진기술의존적 수입가공무역을 통한 한국의 대규모저부가산업번창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더하여 자본형성과정에서 부정부패로 다수의 생산참가자가 희생되고 그렇게 축적된 부의 정당성이 옹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분노를 제압회유할 부유층의 아량이 인색한 것이 더 큰 걸림돌로 자라고 있는 게 한국의 제일 무거운 부담이라 하겠다. 과거 줄곧 휘둘렀던 반공 남침과 같은 억압수단은 이제 퇴화하고 있으니 속수무책일 정도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더하여 자체기술 원천기술 없이 모방경제에 머므로고 있는 한국경제가 고용절벽에 다가서고 있는 현실은 일본과 비교하면 그 원인을 쉽게 진단할 수 있겠거니와 한국의 지성이 북한을 걱정하기 전에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아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이 서로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지피지기하여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한 때라 생각한다. 수정 삭제
한참생각 18/07/02 [18:10]
1.경제의존 -미국 GDP가 17조달러로 가장 크다. 여기저기서 수입한다. 한국의 미국경제의존은 논외로 치자 작금 펼쳐지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왜 중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가. 미국경제에 대한 수출의존도때문이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하니 왜 독일이 부르르 떠는가 미국에대한 의존성 때문이다. 한국만 미국에 의존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기바란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다. 모든 국가가 미국의존적이다. 이것도 네오콘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존적이게 세계를 만들어버린 결과이다.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경제를 더 의존하고 있다. 목하, 한국이 수정하려고 노력해야할 것은 미국의존도가 아니라 중국의존도이다. 본 기사는 반미감정에 치우쳐 현실을 망각하고 있다. 2. 군사의존 일본에는 5만5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독일에는 3만 8천여명이 주둔한다. 이탈리아에는 1만2천여명이 주둔하고, 영국에는 공군을 위주로 8천여명이 주둔한다. 한국은 육군을 위주로 2만8천여명이 주둔한다. 그밖의 수많은 나라에 미군이 주둔한다. 그 모든 나라가 미군에 국방을 의존한다고 기자선생은 말씀하실텐가. 독일이 미국에 국방을 의존한다고 말씀하실텐가. 왜 유독 한국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세계지도를 펼치고 미군의 포진 진형을 분석해 보기 바란다. 미군은 러시아, 중국에 모든 초점을 두고 군사력을 세계에 투사해 놓은 상태이다. 주한미군이 겉으로는 북한을 핑계로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펼쳐 놓은 것이다. 1980년대까지의 미군전략하고, 1990년대 이후 미군의 전략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필자는 중국에 자주 가는데, 주한미군 철수가능성만 나와도 위정자는 차치 하더라도 일반 중국 백성들조차도 환호한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이 북한에는 그렇게 잘 대해주면서 한국에는 식은 죽 대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중국을 향한 비수가 한국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마저 여기에 동참하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필자는 매우 궁금하다. 남-북-미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을 보는 근시안적 관점을 보면 정말 답이 안나온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토끼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 이름을 바꾸는 것 이외에 대안이 한국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평화유지군. 미군철수하라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실제 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될까. 미국이 경제, 안보적으로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을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때의 필리핀 미군철수와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 남중국해에 무슨 일이 생겼나.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면 장담컨대 온갖 핑계를 대고, 내지는 경제적 압박등을 가해서 중국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임진왜란때 명군은 왜 한반도에 출격했나. 6.25때 중공군은 왜 한반도에 출격했나. 자국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장을 한반도로 삼기 위해서이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싸울 날, 싸울 땅을 아는 자는 천리밖에서도 능히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선택할수밖에 없는 싸울 땅은 한반도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전략은 중국이 싸울 땅 후보지들중에서 한반도를 지워버리고, 그 싸울 땅을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 신장, 티벳등으로 자꾸 좁혀 버리는 것이다. 이게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의 중심, 매크로전략이다. 여기에 러시아를 설득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러시아가 동의해버리면 중국은 알고도 꼼짝없이 한반도에서 새로 탄생하는 남-북-미 체제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의 외교 1순위는 러시아다. 문재인대통령은 잘하고 있다. 이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 중국, 러시아가 들어올 틈은 없다. 북한에게는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이니까. 미국은 처음에 중립적 북한을 희망할 것이다. 시간을 들여 끌여 들일 것이다. 미국은 악이 아니다. 자기편에게는 잘해주고 적군편에게는 가차없는 평범한 나라일 뿐이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여러나라중 하나일 뿐이다. 패권국이어서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날뿐. 중국이 패권국임을 상상해보라. 그들이 어떤 횡포를 부릴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지않은가. 반미골수들이여, 냉정하게 생각하고 냉정하게 득실을 계산하라. 미국을 버리는 날 중국이 반드시 오며 그날로 한국은 끝이란 것을. 수정 삭제
동기 18/07/02 [22:46]
우리는 미국없이도 살 수 있는가 : 본 기사의 제목 가지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은 가만두질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미국없이도 살수 있느냐, 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없이도 중국봉쇄 전략을 펼칠 수 있느냐, 이다. 이는 우선 일본이 결사반대하고 있다. 당장 자신들의 국방비를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야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으므로. 기자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깨닫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는 중립지대로 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지정한 요충지이다. 스위스가 아니다. 핀란드가 아니다. 그들과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지정학적 위치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이용하는 일 이외 다른 일은 있을 수 없다. 한반도는 너무나 중요한 요충지여서 미국이 설령 나가면 필히 중국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 완충지대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치이다. 이것도 당분간이다. 그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여기까지만 현재 정해져 있다.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수정 삭제
동기 18/07/02 [22:53]
김정은이 가진 지정학적 완충지대 패는 꽃놀이패이기도 하고, 극히 위험한 패이기도 하다. 시작은 누가 북한의 경제재건 과정에서 패권을 갖느냐로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산 수입을 대폭 늘려 대응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무관세협정을 맺어 유인할 것이며, 서방세계로 나아가는 다리를 전부 연결해줄 것이다. 꽃놀이 패가 펼쳐지는 동안 북한은 가파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중국인지 미국인지 결정해야 할 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때 한민족은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이할 것이다. 미국으로 기우는 순간, 고려연방국은 완전해질 것이다. 수정 삭제
칼럼 18/07/03 [16:27]
우리 경제의 대미종속은 경제적으로만 보면 저기술 저자원국가가 2차대전후에 압도적 잉여자본을 확보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어느 신생국이나(대만을 빼면) 후발국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따르려 하고 최근만 해도 인도와 베트남 등 동남아가 늘어서 있다. 문제는 그 전개과정이 근로대중의 억압적 희생 속에서 부정부패로 인한 부정축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결과는 근로자 3천만 중 2천만의 비정규직. 정규직이라해도 (연봉 1억이상의) 안정소득자는 5백만. 오랜동안 반공 반북 반체제의 탄압으로 그 분노가 시한폭탄화된 빈곤대중. 허나 아량이나 양보 대신 해외도피만 꿈꾸는 대부분의 부유층. 어려운 자체기술 원천기술개발 대신 손쉽고 졸속적인 모방기술도입, 무역의존도 100%(일본 2-30%)로 지진아가 된 내수시장. 투자고용유발계수부진으로 고용절벽이 임박한 노동시장. 80%였던 농업인구의 95%가 도시에 몰려들어 극심한 환경파괴와 함께 생계가 점점 불안해지는 서민생활. 이 모든 난제들이 산적해가는 오랜 세월동안 이 나라 학문은 뭘했고 정치는 뭘했나. 지성인 또 천재 귀재는 어디 있었나. 미군주둔을 탓하는 이유가 있다. 세계지배전략상 강대국(미국)이 힘을 내어 자기들기준으로 필요한 곳곳에 주둔군을 둘 수는 있다.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은 반공군이요 대적군이요 특히 오늘을 있게한 우리 정치권력 경제권력의 보호막이었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난제들의 뿌리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세계전략이라 하지만 미군이 서울 용산이 아니라 제주도 덕적도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분단이 안되고 주둔군 미군을 업고 으르렁거리는 군대가 이 나라에 없었다면 영국에 독일에 스이스에 주둔 미군처럼 우리 내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리라. 모든 적폐를 미군 탓으로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해방된 나라에 점령군으로 와서 한동안 군정을 하다가 그걸 으르렁거리는 권력에 양도하고 그 뒷배를 봐준 주한미군을 여느 주둔미군과 동일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늘 한나라당이 주저앉은 이유,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기들이 누려온 특혜권력의 토대를 냉엄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다 하겠다. 수정 삭제
동기 18/07/06 [15:16]
1.비정규직 IMF 이전까지 비정규직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음. 필자는 대기업 생활중 IMF 를 지났음. 강요된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구조조정한 것이지 그들이 강요한게 아님. IMF 사태같은 것을 당해서 한국만큼 국유자산, 공공자산(전기,도로,항만, 발전소, 공항 등등) 을 거의 매각하지 않은 사례는 드묾. 2. 모방기술 1) Materials Science 부분에서 한국의 SCI 논문숫자 및 상위 1% 피인용 숫자는 세계 3-4위임. 엔지니어링 분야도 동일함. (미국-중국 다음으로 한국 또는 독일임.) 일본이 뒤로 밀려갔음. 과학 분야는 어느날 갑자기 역전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역전되는 세계임. 우리는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컴퓨팅 분야도 세계 5위권 이내에 있음. 대부분의 과학 분야가 그러함. 일본에서는 한국에 뒤졌다고 벌써 몇번이나 난리가 났었음. 이러한 분야에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질 때 원천기술이 나오는 것임. 2) 원천기술 독일이 산업분야에서 골고루 앞섰다고 하는데 독일은 과연 몇개나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독일하면 알아주는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정밀화학산업에서 원천기술이 몇개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없음. 약간 더 진보한 "산업기술"을 갖고 있을 뿐임. 3) 비정규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돌리려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공공부분은 정부의지대로 가능하나 민간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분야임. 다만,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적어도 유지 또는 감소의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원청-하청 관계를 손보려는 공정위가 계속 작업 중임. 일본은 기업이 왕인 나라라서 한국보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함. 그래도 손하나 안대고 있음. 어느 나라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함. 부정적인 면을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이야기가 다른데로 흐르나, 한국의 많은 일자리가(내 생각으로는 300만개 이상) 중국으로 이동해 버린 상태임. 즉 중국에 배앗김. 그것을 신기술을 통해서 도로 찾아 오는 게 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함. 세상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제로섬 게임이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임. 우리는 GDP 대비 국가전체의 R 수정 삭제
동안 18/07/06 [15:25]
우리는 미국없이도 남북이 "자알" 살수 있다. 단, 중국이 자꾸 끼어들지 않는다면. 그래서 문재인대통령은 남-북-러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말에 드러내놓고 반발은 못하고 자꾸 어깃장을 지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수정 삭제
칼럼 18/07/06 [16:43]
일본의 내수시장규모. 일본의 무역의존도 후쿠시마 원전피해 전까지만 해도 10%대였음 지금 25% 정도. 우리 무역의존도 계속 100%대. 일본 계속 완전고용유지. 우리 일본 독일과 같이 자동차 500만대 생산. 독일 자동차공업의 직간접고용효과 500만, 일본 400만 우리 300만을 보면 우리의 고용절벽 헤어날 수 있을까 크게 걱정됨.빈부격차심화에 따른 사회불안 자살률 최고 등 불안사회반영. 압축고도성장 부작용 주류경제학 신자유주의 탓 아니겠는가. 되돌아볼 필요 있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