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근본적 원인은 재벌대기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02 [23: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송면 군과 원진노동자 산재사망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지 30년이 되는 날인 72,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4‘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개최할 것을 선언했다.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의 수은중독 사망과 같은해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한국 사회에 산업재해 문제를 알린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30년 전 15살 송면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년간의 투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2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지금까지 삼성의 반도체·LCD공장에서 일하다 반올림에 제보해 온 분만 3백여 명이고 그중 118명이 사망했다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하는데, 화학약품으로 노동자들을 죽게 한 기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이 7월 4일‘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대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년 전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지금도 반복되는 처참한 현실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문재인 정부는 약속했던 것을 책임져야 하고 국회는 중대재해를 양산하고 노동자 목숨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 분명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족한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는 안전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화학물질 알권리 완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각종 홍보·추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1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합동추모제를 치른데 이어 74일에는 강남 삼성 본사 앞에서 삼성 포위의 날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717일에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가 열릴다.

 

--------------------------------------------------------------------

[기자회견문]

 

살아오는 문송면 원진 노동자 함께 걷는 황유미

74일 삼성을 포위하라

 

30년 전 바로 오늘 198872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열악한 현장의 현실이 알려진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만 915명이었고, 30년 전의 중독은 매해 죽음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23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그 과정에는 137일간의 장례투쟁과 7년간의 노동자, 시민의 연대 투쟁이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OECD 경제규모 11위 국가로 고 성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달라진 것이 없다. 30년 전 15살 송면이 를 죽음에 이르게 한 수은 중독은 국제적으로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4단계 하청이 진행된 말단 하청 노동자 20명의 수은중독이 발생했다.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불법 파견되어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노동자, 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 2017년 현장 실습 중 커다란 적재기에 끼여 사망한 특성화고 이민호 군. 그리고 매년 6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설현장, 매년 2400명이 넘게 산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송면 이며 원진레이온 노동자이다.

 

30년 전 원진레이온의 수 년간의 투쟁 또한 바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직업병 인정 투쟁이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반올림 농성이 1,000일을 맞고 있다. 320명의 직업병 피해자와 118명의 사망이 발생한 삼성은 2015년 스스로 요구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그 해 107일 조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마저 단절했고, 이는 반올림 농성 1,000일로 이어졌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주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동종업계에서는 다 공개하는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공개를 거부하더니, 법원이 인정하지 않자 이제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논리를 들어 공개를 막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삼성을 여전히 비호하는 친삼성언론과 함께 산자부 등의 정부기관까지 합작하고 있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레이온 산재사망이 오늘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사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 주범은 바로 재벌 대기업이다. 십수년 동안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되는 건설업, 조선업은 현대,SK,대우, 포스코 등 줄줄이 재벌기업의 하청 노동자다. 삼성은 반도체 직업병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사고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물탱크 폭발사고로, 불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역 주민을 위험으로 몰고 간 바 있다. 삼성은 이렇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도, 노조의 결성은 하청 업체를 진두지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파괴했다. 정경유착, 불법경영세습. 분식회계 등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범죄행위는 재벌 체제를 해체하는 것만이 한국사회 양극화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오히려 웅변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1988년의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산재사망 투쟁이 2018년 반올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벌 개혁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바이다.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무차별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OECD 산재사망 1위국의 오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끝장내지 않는 한 수 많은 직업병 노동자, 2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산을 막을 수 없다.

 

30주기 추모 조직위, 반올림, 민중공동행동은 74<30주기 추모와 삼성포위의 날>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며,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더욱 힘차게 지속해나갈 것이다.

 

20187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민중공동행동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정말웃긴다 18/07/03 [01:56]
난 삼성계열사에 다닌적 있다. 1970년대에 이미 완벽한 환경팀을 두고 공장밖으로 나가는 물은 철저히 정수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1970년대이면 중국으로 치면 1990년대에 해당하는 데 중국은 그런 시스템조차 갖추지않고 공장을 운영해왔다. 베트남에 대만의 No 2 재벌이 제철소 공장을 짓고 폐수처리를 안하고 밖으로 흘러보내다가 종업원이 신고해버려서 벌금 6000 억원을 두들겨 맞은 사례가 있다. 나는 삼성이 외국에 나가서 환경법 미준수로 하등의 경고조치조차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환경을 관리한다. 그나마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그렇게 운영하니 다른 그룹들도 따라왔다. 삼성이 공장마다 축구장을 건설하니 다른 그룹들도 공장내에 축구장을 건설하는 풍토가 생겨났다. 전세계를 다녀보라, 공장에 축구장을 건설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있는지. 공장 경관 좋으라고 건설한 줄 아는가 ? 종업원들 건강때문에 건설한 것이다. 반도체 관련 직업병은 안타깝지만, 죽을줄 알면서 죽으라고 방치할 삼성이 아니다. 화학물질의 종류는 많다. 개개의 위험성이 알려져있지 않은 것들이 매우 많다. 특히 장기간 흡입시 영향에 대한 지식분야는 일개 기업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나는 화학기술자라 알만큼 안다. 삼성에게 바라는 것은 사망 책임을 기피하지 말 것과 적극적으로 수습하라는 것이다. 마치 삼성을 악의 제국처럼 몰고 나가는 당신들을 용서하기 어렵다. 삼성은 축구국가대표팀으로 치면 손흥민에 해당한다. 한국의 선봉기업이다. 원진 레이욘사태이후 한국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용제가 대기중으로 그대로 나가도 용제회수장치를 설치할 돈이 없어 법률을 어기면서 이 산 이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솔벤트(용제)를 대기중으로 강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성원해야할 환경오염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라는 말이다(정부에서 국비로 설치해주던지) 실태를 알고 어디가서 투쟁할지 목적지를 정하라. 투쟁하는 사람들 중, 대기업에 들어가서 환경설비들을 본 적이라도 있으면서 그런 투쟁을 하는가. 수정 삭제
우연 18/07/03 [03:02]
자동차 사망은 전부 자동차 메이커 탓이라고 하면 말이 될까. 나는 회사에 재직하는 중 4-5번의 산재사망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엘레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갈 때 엘레베이터 뒷문에 기대었는데 그만 문이 열리면서 추락 2. 중합반응기 보수공사를 하던 중 2명이 산소확인을 하지않고 들어갔다가 사망 3. 높은 데서 약간 낮은 사일로로 뛰어내리다가(안전할줄 알고) 떨어져서 하필이면 뒤로 떨어져서 후두부 타박 사망 대부분의 산재사망은 방심, 우연, 실수에 기인한다. 마치 기업이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는 것으로 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다, 는 주장도 성립한다. 산재 사망이 어찌 재벌탓인가. 당사자의 부주의가 첫째요, 방심이 둘째요, 우연이 셋째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