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사법농단 진상규명, 희생자 구제’ 농성 돌입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03 [00: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 김창한 상임공동대표와 김은진·정태흥·손솔·안주용·이화수·장지화 공동대표 등은 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처벌,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구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헌정파괴행위라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후 대법원 앞에 농성장을 꾸린 민중당.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민중당은 검찰을 향해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검찰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법원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협조를 부탁해서는 안된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구속하고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민중당은 재판거래희생자들의 구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농단의 희생자들을 구제해야 한다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디가우징을 해서 복원 불능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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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법농단 진상규명하고 양승태를 처벌하라!

대법원은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부가 재판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헌정파괴행위이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바로 세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조치다.

 

최근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고작 410개의 문건파일을 제출했다. 검찰이 요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용차 사용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용폰, 공용 이메일 등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법농단의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는 디가우징을 해서 복원 불능상태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각종 판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며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하게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철저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대법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민중당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의 처벌,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구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돌입을 시작으로 당력을 모아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하라. 검찰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부터 구속하고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법원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협조를 부탁해서는 안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구속하고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법원이 거부한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구제에 나서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비에 의해 재판거래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농단의 희생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사법농단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철저하게 짓밟혔다. 민주헌정이 파괴된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부 개혁의 출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연루자 처벌, 피해자 구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중당은 사법부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872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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