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과 대북 특사를 지낸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이 2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이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라며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 페리 전 장관의 예리한 분석과 전망

그는 페리프로세스에 따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조명록 차수가 교차 방문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합의했던 당시를 돌이키며 "북한 비핵화 대가로 안전 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는 2001년 1월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공식화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페리 전 장관은 "(공동코뮤니케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뒤이은 부시 행정부에서 빨리 마무리할 것으로 믿었지만, 부시와 오바마 정부는 외교를 버렸고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빠져들어 지금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최근 몇 달간 농축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핵 능력에 대해 미국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에 대해서도 "(북한에) 회의적 시각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회의론에 대해 "수십 년 교착상태가 갑작스러운 'TV용 돌파구' 하나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최근의 대화 국면은 북한이 진지한 대화 의지를 드러내고, 외교가 해결 경로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 역시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게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에 더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매력적인 군사옵션은 없다. 그러나 이 순간은 사라진다"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 기조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불발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과장과 도발적인 수사를 동원해 위협하지만,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고 북한 지도자도 순교가 아니라 생존을 추구한다"면서 "18년 전에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 없이 안전을 달성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가망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페리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시기와 방법이 가장 큰 외교적 난제가 될 것이라며 "이 단계는 복잡하고, 몇 년은 아니더라도 몇 달이 걸리고, 까다로운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과거 소련과 어려운 협상을 한 긍정적인 선례가 있다"며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페리 전 장관은 무엇보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하면,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의회 승인을 거칠 수 있어 합의 이행이 탄력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협약에 대해 의회에서 공화당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충분한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인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미·중 상하이 코뮤니케를 체결했을 때와 같은 '닉슨 효과'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향후 협상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남북미) 세 당사자가 선의를 갖고 과거 좋고 나쁜 경험을 모두 활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힘든 일이 많을 것이며, 결코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수십년 이어진 북미대결전이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만 풀려갈 수는 없으며 이런 저런 의심은 당연한 것이고 또 북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오랜 국방외교 관록과 경험을 가진 페리 전 장관만이 내놓을 수 있는 예리한 진단과 전망이 아닐 수 없다.

♦ 미국, 이번 기회 놓치면 악몽이 현실로 

페리 전 장관은 10여년 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찾아와 직접 대통령을 면담하고 학술토론회에서 짧지 않은 연설을 통해 북과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결국 한국의 두 보수 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오바마정부의 시간끌기 정책 때문에 그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 결과 북은 강력한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페리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것이다. 

또 다시 페리 전 장관의 고언을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수뇌부들이 무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나타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우려가 높다. 

10년 전에 비해 북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해졌고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몰려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세계가 다 알고 있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지적은 필요 없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이미 수소탄과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이기 때문에 군사적 방법은 미국의 완전 파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붕괴시키기거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과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제재와 압박을 오바만 정부 내내 강도높게 펴왔고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발동했다. 즉, 북과 거래하는 나라와 기업에 대해서 미국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무지막지한 제재까지 가했으며 중국도 이에 동참하여 원유거래까지 대폭 축소하였지만 북의 주민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의 분노만 폭발시켜 자강력을 배가시켜주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 지난 4월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평양을 방문해서 찍어 온 사진

▲ 지난 4월 재미언론인 진천규 기자가 평양을 방문해서 찍어 온 사진

진천규 기자가 찍어온 평양의 백화점 매대의 상품들만 봐도 대부분 북 국산품으로 대체되었고 북의 원료와 자원에 기초한 새로운 공법과 기술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여명거리 살림집 등 북 전역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것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 있기에 북 주민들의 긍지는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민족통신 노길남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수년전 평양에 달러, 유로화, 위안화 등 외화가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보기엔 무기거래를 통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북미대결전이 격화되면서 북이 위력적인 재래식 최첨단무기와 전략미사일 등을 공개하자 많은 나라들이 북의 무기를 대거 수입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중동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대전차, 대공미사일은 대부분 북의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다 북의 무기를 선호하고 있다. 가벼워 휴대가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위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친미1번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약 1조원 가량의 북 무기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겠는가. 북이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제 무기상에 넘겼는데 그것이 아마 그런 친미국으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 북의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자주시보

유가까지 고공행진이다. 석유가 많이 나는 제3세계 나라들은 석유를 지키기 위해 자체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팔아 번 돈으로 북 무기를 대거 수입해갈 것이 자명하다.

이런 거래를 미국이 차단할 길이 없다. 이제는 달러만으로 국제거래를 결제하는 시대는 끝났다. 위안화, 유로화, 루블화 그리고 지역화폐나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국제결제가 다변화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 은행들이나 기업들을 제재하면 미국의 달러결제시스템만 위축되어 달러패권 붕괴만 앞당기게 된다는 것이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지론이다.

북미대결전이 격화되면 북은 더욱 위력적인 첨단무기를 계속 공개할 것이고 그것을 전세계 언론이 홍보를 해줄 것이며 국제무기상들은 북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북이 미국과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자는 것은 이런 전세계적 무기경쟁도 이제 끝내자는 것이다. 북의 한 소설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위력적인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해두고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공개할 경우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제3세계 나라들의 군사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북은 자국만이 아니라 세계 자주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임을 표방하고 있기에 이번 북미대화 추진 목적 중에 세계적인 군비확산 방지 및 축소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미대화가 깨지면 역으로 세계적인 판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며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북의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반제반미전사들의 대대적인 포위압박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도 블랙워터 사령관 한 명이 얼마 전에 예멘군 미사일 공격에 즉사하고 신임 사령관마저 예멘군에게 포로었다는 이란 파르스 통신 보도가 나왔다.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의 미군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으로 축출하겠다고 경고했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0532) 

 [↑쏘는 족족 사우디군 등이 운용하는 미제 탱크를 박살내는 예멘군의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과 거대한 구축함도 격침시키는 대함미사일 동영상 이런 미사일들의 대부분의 북의 것이라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중동 전쟁터에서 북의 첨단 재래식 무기가 미국의 무기를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미국도 최고 성능의 대전차미사일의 경우 위력이 강하지만 그건 너무 비싸고 또 미국만 가지고 있어야할 무기라서 팔 수가 없다. 그런데 북이 내다 팔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만으로도 미국의 것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그런 대전차미사일 때문에 저 가난한 예멘군에게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나토의 여러나라가 동맹군을 조직하고 덤볐지만 그들 탱크와 장갑차가 거의 다 삶은 호박대가리처럼 처참하게 뭉개져버렸다.

전투기와 헬기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숱하게 떨어졌고 대당 1조원이 넘는 사우디 구축함 등 전함들도 13척이나 격침되었다.(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2371)

거기다가 예멘과 시리아군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친미군 기지를 타격하여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과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면 중동 지역 미군 기지도 다 그렇게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 미군 기지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며 미국의 군사패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악몽이 현실로 변하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 러시아에 이어 중국까지 미국과 전면대결전 격화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에서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대결전을 오랜 동안 치르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났다. 미국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과 함께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고 러시아 국민들의 반미결산 의지는 높아만 가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중국에서도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져버린 중국이 군사력까지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남중해에서 미군의 지위까지 뒤흔들고 있는데 이를 미국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같다. 

사실 미국이 지금 단계에서 중국을 적당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패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지금은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을 어느정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양털깎기를 통해 중국의 경제도 손을 봐야 하고 남중국해의 중국의 군사적 거점들도 무력화해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을 미국 수뇌부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중미 무역전쟁과 대만을 군사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행보를 보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중국은 북과의 관계강화가 절박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거의 모든 중국 주변국들이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이 반 중국 벨트를 어느 정도 구축했는데 동북아의 교두보인 북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면 중국은 거의 완전 포위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북의 핵무장이 반갑지는 않지만 미국과 대결전이 본격화 된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북과 엇나갈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북미 대화가 난항에 빠져 결국 파산에 이를 경우 중국이 다시 미국과 공조하여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실제 시진핑 주석은 3개월 사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때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바뀌건 이제 북중혈맹관계는 더욱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따라서 미국은 죽으나 사나 북과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지 않을 수 없다. 

페리 전 국방장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페리 전 장관의 지적은 미국의 위정자들이 10년 전에만 들었더라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공포는 없었을 것을 미국은 뼈아픈 실책을 범한 것이다.

북은 미국이 이번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도 파탄낼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1안, 2안, 3안 줄줄이 준비를 해두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안들이 하나 하나 실행에 옮겨질 때마다 미국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 것이다. 

하기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미국 정치계 수뇌부들은 노회한 페리 전 장관의 고언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