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특집②] 개성공단이 중단된 진짜 이유는?
nk투데이 김혜민기자
기사입력: 2018/07/08 [09: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3. 개성공단의 성과

그렇다면 개성공단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우선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지난 30여년간 한국 경제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왔다. 임금격차부터 매출액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형국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입주 기업들이 철수하기 전까지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32억 달러(3조 5천억원)에 달했다. 연간 생산액은 3억 9천만 달러(약 4199억원), 연간 수출액은 1300만달러(약 139억원)에 달했다.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괄목할 성과인 셈이다.

수십년간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려온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은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폐쇄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남은 남북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은 6.15선언(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북한과 경제성장을 바라는 한국 모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동번영의 마중물’과 같은 공간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도 한국경제에 타격을 미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워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남북 당국자들은 그나마 개성에서 마주앉아 대화라도 나눌 수 있었다.

셋째는 남북의 동질성 확보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사람들≫이라는 저서에서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공간”이라고 했다. 남북 사람들이 매일 만나고 사업하는 공간인 개성공단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책에는 입주기업 사장이 노동자들과 소통했던 과정이 나온다. 북한노동자들에게 야근을 부탁할 때 야근 수당을 강조하기보다는 회사의 사정을 솔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체제가 달라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는 팽배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간다면 충분히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남측의 자본가’와 ‘북측의 조선노동당 간부’조차 대화가 된다는 것이다.

4. 개성공단 왜 중단되었을까?

그렇다면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던 개성공단이 왜 폐쇄되었을까?

가장 먼저 개성공단 폐쇄위기가 있었던 때는 바로 2010년 5.24조치 때였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서 모든 남북관계를 중단시켰다. 이 때 모든 남북경제협력이 차단되면서 개성공단 역시 폐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때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미국 의회 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는 2010년 6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수년동안 나는 개성공단에 의문을 가져왔다≫면서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는 차마 개성공단 폐쇄를 결단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개성공단이 가동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당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800여 명의 남측 인원들을 억류≫할 수 있다면서 만약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군사무력을 투입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개성공단의 존재가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폐쇄를 결정했다.

이때 미국 커트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는 2013년 4월 4일 ≪개성공단 등 남북 간에 남아있는 최후의 경제교류를 축소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이는 남한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하면서 한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4월 9일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을 북한 스스로 차단한 만큼, 이 기회에 영원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4월 29일 입주 업체 123곳 중 103곳으로부터 접수한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2조8000억 원에 달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했고 극적 타결로 개성공단은 재개되었다.

결국 폐쇄시킨 것은 박근혜였다. 2016년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들어간 임금(사회문화시책비 등)이 핵개발에 쓰였다고 주장하면서 폐쇄 하루 전에 통보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국가기구를 대상으로 검찰 중수부가 하듯 현금 흐름을 되짚어보거나 계좌 추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북한 당국보다는 입주 기업들에 더 심각한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2017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을 맞으며 업체들은 피해액이 최소 1조 5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고 입주 기업의 50% 안팎의 기업이 절반 이상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했다.

사실 2013년 잠정 중단은 ≪불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측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입주 기업들은 그 합의를 믿고 기업 활동을 하다가 배반당한 것이었다.

개성공단 1년을 맞아 진행된 한국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5% 개성공단 재개를 찬성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처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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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7/08 [15:39]
비아그라를 매일 처먹어 에너지가 뇌로 가지 않고 아래로 흘러갔으니 분별력을 상실한 거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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