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마힌드라 회장의 다정한 사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1 [23: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쌍용차 대주주 인도 마힌드라 그룹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다. (사진 : 청와대)     © 편집국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가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남아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간에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쌍용자동차 언급은 환영라고 감사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해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립서비스가 아니다단 한 명의 노동자일지라도 공장으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조치와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진정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지, 해고자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진심이라면 국가가 해고자들에게 덧씌운 손해배상·가압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속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귀국하시는 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서른 분의 넋을 위로하는 분향소에 들려줄 것을 청했다.

 

한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약속을 지켜 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 해고자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인도 방문 일정이 있으니 쌍용차 상황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김 지부장은 대통령께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언급하셨고, 마힌드라 회장은 국내 경영진들이 잘 해결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니 이제 쌍용차 최종식 사장과 이사회의 결단만 남았다라며 “2009년 이후 멈췄던 쌍용차 해고자들 인생 시계가 이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될 거라 믿고 지부장으로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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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자의 고통,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치

 

오늘 아침 언론은 일제히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뉴델리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가 노사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남아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간에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대통령께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성 있는 조치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해고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립서비스가 아니다. 대통령과 마힌드라 회장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아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일지라도 공장으로 돌아가는 실질적인 조치와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다.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외국 만찬장에서의 덕담으로는 10년이 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누구보다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한국에 있는 경영진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대답은 작년 말 인도에 가서 53일간 원정투쟁을 벌인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도 들었던 답변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영진은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늦은 감이 큰 정부의 대응

정부가 진정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지, 해고자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언론을 위한 연출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해고자들에게 덧씌운 손해배상·가압류부터 해제해야 한다. 지난달 돌아가신 김주중 동지만 해도 24억의 경찰 손배에 시달렸다.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장기 해고자에게 20억이 넘는 손배는 이미 사형선고나 다름 아니다.

 

이미 2009년 쌍용자동차 경찰진압의 폭력성과 부당성은 입증됐다. ‘사람이 먼저, ‘노동을 존중한다는 정권이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을 손 놓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 수 있는가. 아울러 조합원들을 폭도로 몰았던 국가권력의 사과와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의 명예회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해결의 의지는 손배가압류 해지부터

어제 마힌드라 회장은 대통령에게 쌍용자동차 추가투자를 약속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추가투자는 일자리의 증대로, 일자리의 증대는 당연히 해고자 130명 전원의 원직복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 적폐정권의 자원외교나 가짜투자유치는 실익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였다. 문재인 정부도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해고자들의 고통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께, 귀국하시는 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서른 분의 넋을 위로하는 분향소에 들려주시기를 청한다.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2018711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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