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농단 조사 대상”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20 [05: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23일부터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동원 후보자(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최초로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는 소회를 밝혔으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시했다고 믿기 어렵다보수적 견해를 좇아 유신 헌법의 법리로 법률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에는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인데도 (이동원 재판부가) “헌재가 내세운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이동원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들 모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들이며 양승태 사법 농단 문건 작성자들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들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상실 결정에 사법농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의 진상이 밝혀지고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당사자들을 즉시 출국금지 조치 취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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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관련 통합진보당 전직 국회의원단 입장>

 

-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거래 시도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당사자들을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 23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의 진상이 밝혀지고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정치권력과의 거래와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거센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3명을 임명 제청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은 사법적폐 청산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는 국민들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 반개혁적 인사 추천입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판사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는 소회를 밝혔으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판시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보수적 견해를 좇아 유신 헌법의 법리로 법률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치적 판결을 했습니다.

 

2016427,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6(이동원 부장판사)는 법원에 이 사건 심리판단 권한이 있으며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의원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인데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헌재가 내세운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이 아닌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여론몰이에 편승해 법살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직 자동 상실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에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공직선거법 192조 제4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에서는 중선관위의 결정과 달리 의원직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와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민변, 보수언론, 법무부 등 여러 세력과 거래의 대상으로 하여 재판거래를 기획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511월 양승태 법원행정처 작성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청구인용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박탈은 무효인 결정으로 보면서도 1각하’ 2기각을 판결하면서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와 최대한 협조한 판결 사례로 적시했습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당연히 탄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했습니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저희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당연히 이기는줄 알았습니다. ‘각하’ ‘기각판결을 받으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동원 항소심 재판부 배석판사들 모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출신들입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문건 작성자들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들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란 말입니까?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라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재판거래 시도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 당사자들을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합니다.

 

23일부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의 진상이 밝혀지고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2018719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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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ns 18/07/20 [14:51]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이다 당소속은 그 정당의 당원일지라도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였는데 법원의 판사가 정당이 해산되였으니 그당 출신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는것은 법원의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이다 당이 해산되여도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 남아있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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