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미국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해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01 [13:0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미 국무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북이 노동신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재개 관광을 촉구한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한국정부의 개성공단 폐쇄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1일 보도했다.

 

미 국무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한 것은 북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시기에도 2016년 당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북의 노동신문은 731무엇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에 격분했던 현 집권세력이 왜 대북 제재라는 족쇄에 두 손과 두 발을 들이밀고 남북관계까지 얽어매고 있는가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북은 2018년 들어서서 미사일, 핵시험 중단했으며 또한 핵 시험장 폐기, 미국 측에 유해송환 등 실천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미국은 북에 대해 그 어떤 실천 조치를 보이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북의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대북제재 해제 여부가 이후 남북, 북미관계에서 쟁점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여부에 대해서 미국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남북 사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면 될 문제이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이 다방면에서 대화와 협력이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진정으로 남북관계가 개선하고, 민족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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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지자 18/08/01 [13:39]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무더위에 초심이 녹아버렸는가? 문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선택은 지금껏 매우 바람직하였으나 그의 지도력(정부장악력)과 추진동력(국민지지확대 정책선택)은 미흡하여 그의 업적(성과)이 부실케 될 우려가 크다. 경제는 그렇다치고 정부내 끈질긴 관료주의(특히 외교안보부문:무사안일,창조성 무), 군의 콩크리트 집단이기주의, 국민이버린 쓰레기 수구세력의 훼방,농간, 언론의 천부적인 얍삽한 처신등으로 그의 국정운영은 가시밭길 우려가 짙다. 수정 삭제
총독 18/08/01 [14:24]
작년만해도 푸틴한테 북에 원유공급중단을 애걸하던 어벙이가 먼넘의 개성공단?
북종업원도 못보내고있는 한심한 미국푸들이니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총독으로 불러야 ... 수정 삭제
선감자 18/08/01 [14:43]
도대체 미국넘들은 우리 민족의 웬수인가 동맹인가? 문통령과 민줄당은 더이상 우유부단한 앵무새 짓거리를 걷어 치우고 민족과 세계만방에 외세의 간섭을 단호하게 배격한다고 선언하라 어영부영 상전의 눈치나 살피면서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다면 단호한 국민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수정 삭제
1 18/08/01 [16:18]
문재인이는 기자한테 질문받은 것도 잊어먹는다. 말은 하는데 뜻도 모르고 떠든다. 어리버리문 국민들에겐 재앙이다. 사기꾼에 ,,, 칠푼이에 ,,, 치매에 ,,, 적폐는 다름아닌 국민이다. 어떻게 악수만 제대로 찍냐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02 [04:11]
미국 CIA와 펜타곤은 무장 테러분자 집단, 국무부는 외교 테러분자 집단이고 재무부와 상무부는 경제 테러분자 집단이다.
개성공단을 철수한 이전 정부는 이런 집단의 사주를 받은 IS와 알카에다와 같은 집단이었고 지금은 단지 그 수괴가 어리석은 국민의 손으로 포로셴코 같은 인물로 바뀐 것뿐이다. 그와 같은 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 자리를 걸고 모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을 향한 적당한 립서비스로 충분히 임기를 지킬 수 있고 임기 이후 자랑할 수 있다.

대한제국 임시 정부 때부터 관심이 많은 듯 신경을 쓰면서 마치 독립투사인 양 둔갑하면서 국민을 착각하게 하고 순한 양처럼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척하며 끈기 있게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의 역사 이래 변치 않고 적용해 온 전략이고 거부하면 파나마 노리에가처럼 토사구팽당한다. 한국이든 조선이든 필요하면 언론을 통해 뭔 누명이나 죄를 뒤집어씌우고 따까리와 함께 떼거리로 몰려가 치워버린다.

미국을 향해 헛소리나 헛지랄을 하면 미국이나 다른 외국 방문을 말아야 한다. 지네 나라 대통령인 존 에프 케네디도 암살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식민지 총독쯤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줄 모르고 한국 국민이나 조선은 한국 대통령에게 어디를 쳐다보며 눈치 보느냐고 난리다. 길거리에서 미국을 성토하는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런 꼭두각시인 줄 잘 알고 직접 미국을 향해 소리친다.

한국 정부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다. 따까리에게 전술 핵무기는 줘도 전략 핵무기는 주지 않는다. 이것이 전략 핵무기를 보유한 조선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다. 조미 정상회담을 해도 조선이 비핵화를 하고 말고는 그들의 결정이지만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하고 말고는 미국 마음이다.

따라서 조선 역시 기회가 되면 조미 간 합의를 파기하고 임의의 순간 미국을 골로 보내면 된다.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해도 마찬가지다. 한미 간 동맹도 언제 어느 순간 적대관계로 바뀔지 모른다. 관계자가 발언하는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알뿐이다. 그러니 의심받지 않으려고 한국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한미 동맹 찬가를 불러주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도 정치구조가 한국과 같아 트럼프가 함부로 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든다. 러시아 스캔들로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저승사자, 특검 뮬러가 언제 데려갈지 모르고 이방카 닮은 포르노 여배우와 플레이보이 모델, 그리고 오줌싸기 놀이했던 러시아 창녀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를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데리고 사니 요즘 트럼프가 삐져서 주둥이가 더 튀어나왔다. 개돼지처럼 찔러대는 트럼프와 품격이 다르다.

내일이 기약 없는 트럼프를 믿고 기다리는 조선과 한국 정부는 홍시가 언제 떨어지나 하면서 입만 쫙 벌리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도라산 남북출입국관리소에 몰려가 시위는 하지 않고 에어컨 밑에만 앉아 있다. 지네 나라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수많은 주민이 타죽고 대피해도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동네라 트럼프는 가보지도 않고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이런 트럼프가 돈 봉투도 오가지도 않는 조선의 제재 해제라는 홍시를 건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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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18/08/03 [14:16]
1. 미중전쟁중임. 미국은 달러를 미국으로 본격 회수해가고 있음. 한국에서도 달러를 빼내버리면 돈이 마르게되므로, 지금보다 매우 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임. 아르헨티나 IMF 구제금융신청, 파키스탄 신청 준비중. 브라질, 터어키, 인도네시아, 태국, 이탈리아, 그리스, 동유럽 전부 돈이 마르면서 IMF 로 갈 가능성 있다는 말이 나돈지 제법 시간이 되었음. 이 때문에 미국에 대들지 못하는 형국이 한국에 조성되어 버린 것임. 2.문재인은 우파와 격렬하게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듯. 싸움을 싫어하는 체질임. 노무현이 대통령시절 하도 여기저기랑 싸움 걸어서 두통을 앓아보았기에 반대기질이 형성된 듯함. 노무현하고 대부분 반대로 행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행동양식에서 3.개성돈재개를 전면적 재개가 아니라 일부 업종에 한해서 부분적 개방부터 하는 것이라도 미측에 역제안해보아야 할 듯 4.노무현이었으면 강공책으로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것임.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미종속성이 더 강화된 게 엄연한 사실인 듯. 5.미국이 아예 폭격기를 배치하고 북한을 주시중인 상태. 이런 상태만으로도 공단재개 이야기 하기가 더럽게 어렵게 되어버렸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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