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 530] 기무사 개혁안이 끌어낸 명칭 생각

중국시민 | 기사입력 2018/08/03 [10:21]

[정문일침 530] 기무사 개혁안이 끌어낸 명칭 생각

중국시민 | 입력 : 2018/08/03 [10:21]

 

 

* 8월 2일 오후 기무사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총 15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해체수준의 혁신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향은 시원치 않다. 요원을 감축하고 권한을 축소하지만 조직이 사실상 유지되기에 미흡한 개혁안이라는 등 비판이 나온다. 인원, 권한, 조직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쓰이느냐가 관건이다. 특수활동비가 개혁안 보도에 나오지 않아 의문인데, 돈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런저런 개입과 사찰, 보안사의 12·12쿠데타 성공과 기무사의 계엄 획책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대중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철저한 개혁을 단번에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만, 일단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다. 보다 쉬운 문제로 새로운 기구의 이름은 잘 짓기를 바란다. 이미 거론된 “정보지원사령부”는 줄여서 “정지사”로 되니 멈춘다는 정지(停止), 멎었다는 정지(靜止), 땅을 고르게 하는 정지작업의 “정지(整地) 등등 글자 같은 한자어들이 있어서 합당치 않다. 이름 하나만이라도 잘 달기를 바란다. 너무 잘 달면 ”비단보에 개똥“이란 풍자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 그보다 앞서 1일 해군이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두 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2006~2008년) 통합됐다가 해군 내 반발이 거세 다시 분리됐다는데, 이제 통합하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 설명에 의하면 두 부대가 모두 잠수를 하지만 UDT/SEAL은 전투부대로서 잠수를 해 적의 해안에 침투하는 특수전을 펼치고, SSU는 주로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을 구조하고 선체를 인양하는 역할을 맡는단다. 그러고 보니 2014년 세월호 침몰 뒤 박근혜 대통령이 특수부대 투입을 운운하다가 “DDT”라고 말해 특수부대가 아니라 농약을 투입하려느냐는 조롱을 받았는데, 직능대로는 UDT가 아니라 SSU를 언급했어야 맞겠다. 부대의 직능도 이름도 잘 모르는 대통령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는 보증은 없으니까, 통합 후의 부대 이름은 유달리 신경 써서 오해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다. 

 

* 7월 27일 조선(북한)이 6· 25 전쟁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준 후, 미국 현지시간 8월 1일 유해들이 하와이에 도착했고, 현지시간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곧 만나기를 바란다고 밝혀  제2차 정상회담을 암시했다. 미군 유해 귀환을 커다란 성과로 꼽는 트럼프는 “참전용사”들을 극찬했다. 미국은 수십 년 뒤에도 시체를 찾아간다고 감동 받은 사람들이 꽤나 되는데, 필자가 알기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에 귀환한 유해들은 “실종자”에 속하는데 미군은 6. 25전쟁 기간에 7, 700여 명이 실종됐고 그중 약 5, 300명이 북에 있다고 본다. 실종자는 전사자 명부에 들어가지 못해 미군의 전사자 수가 실제 손실보다 훨씬 적고, 실종자 가족들도 전사자 가족 대우를 받지 못해 여러 모로 차별을 당했다 한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뒤에 실종자들의 전사를 확인해 아무리 용사로 치켜세우더라도 가족들이 겪은 설음을 보상할 수 있을까? 하긴 미군 포로를 조선, 중국, 소련이 억류했다는 설을 돌리다나니 실종자들이 적들에게 투항하여 합작했는지, 혹은 적들에게 강제로 억류되어 고생하는지를 모른다는 구실이 있었고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족들에게 심어주기도 했다. 허나 그 어떤 해석으로도 실종자를 대한 미국의 처사는 지금의 유해 찾아가기로 미화할 수 없다. 미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투항, 변절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실종자들을 전사했다고 처리하여 열사로 정했고 가족들을 열사가족으로 간주하여 여러 모로 우대했다. 수십 년 뒤 일부 “열사” 본인이 타이완(대만)에서 돌아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들은 자원 혹은 강제로 “반공포로”가 되어 타이완에 갔던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처사가 어느 편이 더 나을까? 

 

* 한국에서는 “참전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용사”가 한국에서 남용되는 인상이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죽은 자는 용사이고 산 자는 그저 생존자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에 송환된 미군 유해 주인공들도 “참전용사”로 불리던데, “참전”은 맞아도 “용사”인지는 의문이다. 중국과 조선의 전쟁기록을 보면 비겁하게 굴다가 허무하게 죽은 적군이 수두룩하다. 참전 군인들을 가리켜 조선에서 말하는 “전쟁로병(전쟁노병)”과 중국의 “쯔위안쥔 라오짠스(志愿军老战士지원군 노전사)” 혹은 “쯔위안쥔 라오빙(志愿军老兵지원군 노병)”이 훨씬 정확한 개념이라고 보인다. 

 

* 지난 1일 정문일침 528편 “천안함 사건에 중국군이 관련됐다고?”(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1082)에서 언급한 흑금성 박채서 씨가 점점 더 뜬다. 영화 《공작》의 8월 8일 개봉에 대비하여 언론사들도 좋은 기사감을 찾았다고 여기는 모양이다. 박 씨의 경력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가 정치투쟁의 희생양으로서 폭로된 후 전설 속의 공작원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에는 이름 없이 죽은 요원들을 기리는 벽이 있어 별들을 붙였다 한다. 박 씨가 북에서 폭로돼 죽었더라면 별의 하나로 됐을 지도 모르는데, 남에서 “팀 킬” 당하다나니, 스스로 살기 위해 북과 다시 접촉했다가 결국 이중간첩 감투를 쓰고 몇 해 감방살이를 했다. 이제 와서 책과 영화로 크게 뜬대서 60대 인생이 새롭게 변하랴. 흑금성 박채서 씨의 경력이 널리 알려질수록 국정원 요원들이나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들이 불안스럽겠다. 국가정보원의 개명은 기무사 개혁보다 훨씬 앞서 지난해부터 거론되었는데, 아직까지 새 소식이 없다. 이름이야 바꾸든 말든 공작원 보호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조직의 생존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써 먹고 버려서 한 맺히게 만들면 지금처럼 개꼴망신하게 되니까.

  • 보안사 18/08/03 [11:42] 수정 | 삭제
  • 기무사와 국정원은 양키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핵심기관인데 없앨리가 있나
    적폐청산이 국민적열망이라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지
    우리 개돼지는 어벙이 적폐청산 잘한다고 박수치고 문렐루야하다보면 흐지부지 ...장사한두번해보남
    근데 외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어벙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니 문빠들 어쩐댜?
  • 무릉도원 18/08/03 [15:33] 수정 | 삭제
  • 반도인의 정신역량이 있어요..
    권력을 행사할만한 정신역량이 없어요.
    원숭이 사회란게.. 원래 그런 것이지만.. 예수도,붇다도,공자도,노자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박히고 조용히 책에 남기고... 방법이 없기때문이지요... 그 어리석음을 제거할...
    어리석음은 지옥고이지만 순간의 쾌락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지요.. 실제로는 지옥고가 현실이고 순간의 쾌락은 잠깐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소리치고 죽은 것이죠..
    주여 이 잔이 어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요.. 순간의 고통보다 영원한 과보인 지옥의 고통이 더 무서운 것을 잘 알기때문입니다.
    이것은 동경에서 강간하다 뒤진 조선인과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사회에서 잘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호의호식하고 죽었다?
    그것은 눈에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과보는 지옥고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자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은 천국을 창조하세요.. 자신의 마음이 천국이며 영원한 것이며 본질이며 생명이요 지옥과천국을 창조하는 것이니 그 마음을 천진난만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수행보다 유익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국문명 말기 종자들이 탄생하고 활약(?)하는 곳에 권력은 고문방법 연구하는 수준인 것이야요.
    말이 좋아서 권력이지.. 이건 짐승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 김정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이 휘두르는 권력은 로멘스로 보이고 김정은이 휘두르는 권력은 거의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본질이지요..

    권력의 휘두르는 자는 권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보의 본질이지요.
    하늘이 선량한 자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련을 준다는 성경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으니 권력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 프리티벳 18/08/05 [15:03] 수정 | 삭제
  • 중국 시민이시면 시진핑 동지에게나 글 좀 쓰시고 중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일당독재 전체주의 정권의 시민이시면서 민주주의 국가에게 내정간섭하시는 모습이 참 얼토당토않습니다. 그저 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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