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하 6개 산별·연맹이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비정규직화를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사진 : 민주노총)     © 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없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6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 간 실질적 대화 틀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상,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정부 자체 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여 명 중 31만여 명만을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1만 명 중 13만3천 명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수가 늘고”있어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와 차별도 심화되고 있으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보다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는 민간 부문까지 파급되어 사회전반에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가로막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예외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예산 확보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 △민간위탁 철폐와 직접고용 △차별강화 저임금 확대 직무급제 중단 △노정 간 실효성 있고 정기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주된 요구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기자회견 후 6개 연맹 소속 노동자들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4시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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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별 없는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선다.

정부는 지난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 3천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며 성과로 포장하여 발표했다. 왜곡이자 현실을 호도하는 발표다. 민주노총과 6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엉터리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고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 세상을 열기 위해 노정 간 실질적 대화 틀을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상,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 자체 추산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여 명 중 31만여 명만을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13만3천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근거 자료조차 정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 상당수가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고, 전환 제외자들은 도리어 해고 위협에 내몰리며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수가 늘고 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늘수록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와 차별도 심화되고 있다. 차별과 격차 해소의 진척 문제도 심각하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뒷받침 되어야 할 예산조차 중앙행정부처 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데다 대책 또한 불분명한 탓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기계약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이행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현장 변화 이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아직 배정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의지박약에 분노한다.

또한 정부는 올 1월 발표한 무기계약직 표준임금체계 모델안도 고수하고 있다. 차별을 고착화하고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할 것이 뻔한 내용으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6월부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을 막론하고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

실질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자회사 전환 남발에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보다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이 유리한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를 호도하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용역회사의 인력장사에 다름없는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한계는 물론이고, 상시·지속업무의 외주화 문제도 그대로 남겨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에서의 자회사 남발은 이미 민간부문에서의 정규직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이처럼 곳곳에서 후퇴하며 엉터리로 치닫고 있음에도 정부는 1단계 결과를 자화자찬하며 기존 정책을 2단계, 3단계로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지금껏 드러난 문제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볼 때, 이후 단계에서 되풀이 될 왜곡과 파행은 1단계 보다 더욱 심화·확대될 것임이 너무나도 확실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부실화의 폐해는 공공부문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회사 전환 남발의 예에서 보듯, 공공부문의 변화는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노동환경 변화를 이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실패한다면, 이는 민간 부문까지 파급되어 사회전반에서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가로막고 말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비정규직 없는 일터 확대’라는 공약을 또다시 스스로 파기하는 비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정된 파행이 현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 달 전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가 다시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에게 재앙의 도미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에 실질적 노-정 협의 틀을 요구한다.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직영 전환 정책 ▲공공기관 불법파견 근절 대책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임금체계 구축 등을 노-정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기적인 대화를 실효성 있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부터 공공부문 노동자 정원 결정과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가 테이블에 앉아 민주노총 6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연맹)와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하는 실질적인 노-정 대화의 틀 쟁취와 함께 온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을 위해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 준비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실질적 노-정 간 협의 틀 구축 요구조차 외면해가며 대통령 공약 연쇄 파기로 몰아가는 엉터리 정책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정부는 하반기 공동파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또한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상시·지속업무 예외는 편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하라!

○ 예산 짜깁기 정규직 전환은 허울이다, 처우개선 차별철폐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

○ 정규직화 피해가기 꼼수, 기만적 자회사 전환 중단하라!

○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간위탁 철폐하고, 모든 비정규직 직접고용 보장하라!

○ 비정규직 차별 강화하고 저임금 확대하는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하라!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을 위해 노-정 간에 실효성 있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협의 틀을 구축하라!

2018년 8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