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까지 날조하며 구속한 수사기관, 오히려 탈북 공작 제안

주권방송 | 기사입력 2018/08/19 [13:11]

증거까지 날조하며 구속한 수사기관, 오히려 탈북 공작 제안

주권방송 | 입력 : 2018/08/19 [13:11]

 

경찰은 ‘날조된 증거를 적시한 허위 영장청구서’를 제출하여 대북 사업가 김호씨를 구속시켰다.

그리고 이례적인 속도로 해당 사건을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호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도리어 국가정보원이 자신에게 북한의 과학자 ‘박두호’에 대한 탈북 공작을 제안했음을 폭로했다.

“북한 경제사업하면서 지켜본 소위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했던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도 간첩을 잡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구속된 김호씨)

 

 

 

 

 

  • 홍빠들은 구더기 밥 18/08/19 [16:07] 수정 | 삭제
  • 인권 /

    요즘 구더기는 발이 달렸나? 여기저기 잘도 옮겨다니구먼.
    날씨가 더워 정화조에 똥물이 마른 모양이야. 장마철이 오면 다시 돌아가려나?
    이 구더기는 대가리까지 돌아 국정원 이야기하는데 이창기 선생을 찾네?


    인권 18/08/19 [15:18]
    이창기 선생 모습이 궁굼타
    표리부동

  • CIA-국정원 18/08/20 [02:29] 수정 | 삭제
  • 위 국정원의 행각은 미유태 군산금융복합체의 하수인인 미CIA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riminals In Action; 범죄자들의 활동) 의 지령과 개입없이는 국정원은 단독범행을 할 수가 없다. 미 CIA의 최고위급으로 국가안보회의(NSC)에 참석하였으며 CIA와 관련한 모든 비밀프로젝트를 계힉 기안 정책결정 구체적인 일시장소등 업무수행과 직접명령 실행해 온 13년간 CIA에서 근무한 내부고발자인 존 스톡웰 (John Stockwell) 은 "CIA는 1947년 창설이후로 수천번의 비밀활동을 수행해 왔고 특히 1947년 부터 1960년 까지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물론 그 기간에 한국전쟁비밀 프로젝트와 베트남전쟁도 CIA의 비밀사업인 마약밀매업을 위한 은밀한 개입이 그 핵심이다. 스톡웰은 특히 "미국가안보 신드롬을 지속시키기위해 미국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미디어를 조작하는가" 에 주목한다.미CIA가 "냉전(Cold War)"을 앞세워 아시아 중남미 지중해 아프리카등의 마약밀매업을 독점하기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데서 스톡웰은 말문을 닫았다고 자백한다. 그는 6년간 아프리카에서 CIA요원으로 일하며, 느낀것은 미 CIA는 각국의 국가안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지지도자/국민들을 뇌물로 매수부패시키며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현지인들도 모두 알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각은 미국의 가치/민주주의를 오히려 손상시킬 뿐이다. CIA는 청부살인 살생갱단과 공조하여 직접지시 거래한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 고백했다 해방이후 서북청년단과 남한경찰은 미CIA의 주도로 지휘명령체계하에 동족에 대한 잔혹한 만행을 지질렀고 이후 중남미 아프리카등지에 그 경험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국정원과 미CIA의 업무는 정보취합 분석등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기위한 정보왜곡 공작과 음모 지역사회의 부정부패도발과 선거와 투개표부정개입등등 온갖 범죄행각의 최악의 집단이 CIA이고 그 하수인이 국정원이다. 그래서 CIA 를 "범죄자들의 활동 (Criminals In Action)" 혹은 자본주의의 숨은군대(Capitalism's Invisible Army), 더 나아가서 군산금융복합체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인 "중앙투자국(Central investment Agency)" 로 불리기도 한다'
  • 111은 구더기 밥 18/08/20 [05:23] 수정 | 삭제
  • 현 정부에서도 일어나는 피곤한 국가보안법 운운, 판문점 선언을 추진하기 전에 국가보안법부터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정부관리와 공무원, 기업인, 이산가족이나 민간도 일체 조선을 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자들은 뭔 특권층인 양 정부 허가를 빌미로 시도 때도 없이 교류하고 조선과의 교류로 밥 먹고 살려는 자는 코걸이나 귀걸이를 걸어 체포하고 기소하면 어디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애 울음 그치게 하려고 순사 아저씨 온다고 겁줄 때가 어느 시대 일인가? 아직도 일본 순사 노릇 하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그런 짓 하며 출세하려는 조직이 국정원이라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와 3만이 넘는 탈북주민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간첩 놀이는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불안해하는 허약한 정부의 소치다. 대한민국의 군사정보가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넘어가는 건 좋지 않아도 조선에 넘어가는 건 그리 우려할 일이 아니다. 사실 조선에서 그런 정보가 더는 필요치 않다.


    ▶ 간첩 조작 음모 및 영장 위조에 대한 피의자 김호의 입장

    저는 2002년부터 통일부에 북한접촉 신고 등을 제출하고 북한 경제협력사업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온 실업가입니다. 영장에 제시된 반국가단체 구성원 박두호 및 중국 중개인 양성일은 제가 2007년부터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접촉신고를 한 대상이며 과정에서 공개 만남을 진행한 북한 프로그램 개발자였습니다.

    그 이후 10년 이상 중국법인의 중개로 서로가 제3자 무역의 형식으로 북경에서 저의 얼굴인식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자 박두호를 영장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두호는 현재 김일성대학 정보기술 연구소장으로 각종 북 언론매체 등에 공개 소개되고 있으며 2013년 구글 에릭 슈미츠 회장이 사업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직접 영접을 하고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박두호 소장은 공개적이고 아주 유능한 이학박사이며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김일성종합대에 현대적인 첨단기술 개발원이 건설 중이며 현재 마감 단계에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첨단과학기술원이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된 본보기단위, 과학연구 설비들과 과학연구 역량이 집중된 첨단연구 기지, 첨단기술 개발 및 첨단기술제품 생산기지의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호는 소개된 첨단기술개발원에 대한 산업추진도 책임지고 있으며 저의 제안에 따라서 이 건물 8층, 9층을 기존 저희 얼굴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하여 코리아 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여 세계적인 인공지능 센터로 발전시키자고 사업추진 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사업계획안은 IBK기업은행에 7월 공식적으로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서 오는 9월 북경에서 만나기로 예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박두호 소장과 저는 철두철미 기술교류 협력 및 경제사업의 관계이지 군사기밀 등에 대한 지령을 주고받을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장은 박두호가 저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계로 규정해서 그의 공모,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한 것으로 몰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조작 의도는 심지어 국가기관의 영장을 위조해서 조작증거를 적시하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 제공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긴급한 상황에 내 체포를 알리고 증거를 인멸하라는 듯한 알 수 없는 내용의 영문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적도 없고,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이는 담당자의 우발적인 단순 실수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작은 법치국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을 조작한 관련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지 관련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없는 간첩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면 나와 박두호를 공작 관계로 엮으려는 음모의 배후 세력이 밝혀질 것입니다. 북한 경제사업 하면서 지켜본 소위 나를 감시하고 관리하려 했던 국정원을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보법도 간첩을 잡는 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북한 정보를 요구하며 2014년까지 저를 감시해온 이 실장, 권 이사, 최 이사, 난 그들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과의 관계를 비밀로 할 것을 협박하며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 체결을 2014년 여름에 강요 체결하였습니다.

    그중에 이 실장은 심지어 박두호 탈북공작을 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저는 일만 하게 해달라고 은자의 심정으로 피해갔습니다. 즉 국정원의 상식적인 정보에 기반하면 박두호는 탈북공장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나에게 지령을 내리는 공작원일 수 없습니다.

    당시 그들을 또한 범민련, 통진당을 간첩이 암약하는 조직이라는 시각으로 규정하고 나의 옛 인맥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 없었던 저는 더욱 그들과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당시 전후로 해서 이석기 사건과 유호성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이러한 조작사건에도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이 실장으로부터 저를 관리대상으로 인계받은 권 이사는 자신의 이전 중국근무, 중국어 실력 등의 경력을 비추었으며 유호성 사건이 터진 전후 급히 중국 부영사로 가야 한다고 출국 전에 마지막으로 급히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볼 때 유호성 사건 등에 깊게 연루돼 있을 것으로 전후 신문기사 등을 통해 추정했었습니다.(연탄가스 자살시도) 당시의 이 실장 권 이사의 이메일과 주고받은 연락처 등이 공개되고 조사하면 저와 같은 공개 증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북한 공민 박두호에 대한 유인 탈북공작을 음모했던 세력과 지금 저를 박두호의 지령을 받는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 이들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라 간첩을 조작하는 세력입니다. 선량하고 무고한 남북의 민간인을 간첩으로 공작원으로 조작하는 아주 흉악무도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암약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력과 국보법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작은 언제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호소합니다. 영장을 조작해서까지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세력을 엄단해 주시고, 청와대 민정실 등 사법기관이 앞장서서 영장을 조작하는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력이 있는 한 남북화해가 꽃피려 하는 지금 이 시기에도 음지에서 발톱을 갈며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위기를 조성해서 언제고 남북화해를 저지하고 종국에 반동을 획책할 것입니다.

    2018년 8월 9일 저를 체포하고 조사하려 했던 보안수사대의 수사관 000, 박정배의 눈빛은 짐승의 눈빛, 악마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의 그런 눈빛은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옭아매려 할 때만 그렇다는 것을... 그들은 진짜 간첩을 잡을 능력도 용기도 없는 비겁하고, 비열한 사디스트들일 뿐입니다.

    이들의 눈빛은 광야가 아닌 음지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먹잇감 삼아 지켜보고 있으며 이들의 울타리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러한 세력이 살아있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저는 불구속 또는 구속수사를 받을 것이며 실형을 선고받을지 모릅니다. 저 외에도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그 어떤 사람도 순간에 간첩으로 조작돼서 실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이들은 2018년에 20년 전 저의 학생운동을 들추며 “피의자는 과거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노선 NLPDR을 추종 이적단체 한총련 대의원 겸 서총련 투쟁 국장으로서… 범죄 경력이 있고”라고 체포영장에 도주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20년 전 제 과거 학생운동 경력을 마치 지금도 현재 혐의 범죄자로 규정하고 당연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하던 판사는 또한 영장실질심사 심문에서 북한을 아예 적으로 규정하고 심문하였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을 이롭게가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적”이 개발한 “적의 기술”, “적에게 송금” 등을 운운하며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당시 판사의 입에서 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의 위치가 어떠지를 아는 사람은 이 기분을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저에 대한 간첩 음모 조작사건과 관련 영장에 제시된 2013년도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도 않을뿐더러 설혹 저에게 막걸리 보안법 위반 같은 사소한 불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 이상 기술개발 사업 외에 그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살아오지 않은 저를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간첩으로 조작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어선 안 될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인권유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꿈 많은 대북사업가를,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을 새벽에 급습 체포하여 하루아침에 생계를 끊고 이렇게 생지옥으로 몰아넣어 지금까지 가꾸어온 나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조작해야만 하는 세력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낍니다.

    봄기운에 취해 아직도 천 길 낭떠러지 불구덩이가 바로 내 발밑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국보법 사건에 대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하고 경시하며 살아온 제가 정작 간첩으로 조작되는 현실을 마주하니 나치의 인종차별과 시나브로 좀 먹어오던 전체주의를 외면하고 각자도생을 도모하다 결국 전 사회가 파시즘으로 전락한 독일이 생각납니다. 반성합니다.

    비록 찰라 같은 짧은 시간 호랑이 아가리에 목덜미가 물린 상태에서 지나간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대 국정원과 보안수사대 등은 간첩을 잡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보안법 또한 동족과 제 나라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륜과 인권, 법치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는 악법일 뿐입니다.

    인간 김 호 저를 아는 모든 분이 저의 처절한 성찰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찰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만나 화해와 협력의 정상회담이 다시금 추진되는 뜨거운 얼음 같은 모순의 시기, 그 최전선에서 야수와 같은 심장과 냉정한 검객의 이성으로 처절히 싸우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님과 민변 변호사님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5일 김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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