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8월 세 번째 대북 독자제재 발표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8/22 [16: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1일 미국 재무부는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프리모례(Primorye)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구존(Gudzon) 해운 주식회사', 또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상선 '패트리어트' 등 선박 6척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1일 미국 재무부는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소재한 '프리모례(Primorye)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구존(Gudzon) 해운 주식회사', 또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상선 '패트리어트' 등 선박 6척이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패트리어트 호는 올해 초 북한 선박 '청림 2호'에 석유 1천5백톤, 또 '천마산 호'에 2천톤을 환적했다”고 재무부는 말했다.

 

이어 “청림 2호와 천마산 호는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들”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북한 수뇌부의 불법 이권 활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이 석유를 사들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제재가 지난해 9월 20일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근거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금지된 정제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이들도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온 북한 선적 선박들과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고, 미국법에 따라서도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재무부는 이달 초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등을 제재한 데 이어, 15일에는 불법적 대북 운송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관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 바 있다.

 

한편 6.12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전담보를 제공할 것을 확언’하였으며,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북미 두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해나가기’로 합의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미공동성명 발표 이후 두 달이 넘은 시점에서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를 맞고 있다. 

 

북은 판문점선언, 북미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핵시험장 폐기, 미사일발사장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 번 연기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미국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관계 수립의 첫 발도 내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미국은 북미 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써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동네양아치 18/08/22 [18:07]
참 지겨운 양키...지들은 제재강화하믄서 북더러만 비핵화하라니...털도 안뽑고 날로 먹으려는 심보
이건 정상이 아니다...동네양아치들도 이런 상식밖의짓은 안한다 수정 삭제
김삿갓 18/08/23 [06:08]
북이 핵과 미사일없애면 미국은 1년이내 리비아처럼 침략을 감행, 북을 없애려할것이 불을보듯 뻐언하다....양키제국주의를 어찌 신뢰한단말인가!....트럼프행정부내 네오콘악당인 볼튼과 므누신 두놈 대가리에 수소폭난을 장착한 화성15호 한발 선사하는것이 좋을듯.... 수정 삭제
ㅋㅋㅋ 18/08/23 [10:20]
미국넘들 북한 제재한다는 소리 이제 듣기도지겹다 가난한 나라 북한을 70년동안 제재해서 북한 여자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간다 개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 미국이 멸망해야 지구에 평화가 온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