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아베 통화, 대북제재와 한미일 공조가 답인가?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8/23 [16:4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를 확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에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조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공조를 확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에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나 동맹국들과 이런 중요한 대화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두 정상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앞서 두 정상이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북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북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재차 당부했다”고 VOA는 전했다.

 

최근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북은 연일 성명, 논평을 통해 ‘조선(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은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북미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고, 또한 ‘제재와 관계수립은 양립될 수 없다'며 지금의 교착상태 원인을 ‘대북제재’로 짚었다.   

 

이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흐름에서 ‘대북제재’가 장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북에 대해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미관계 발전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시도하거나 진행하고 있다면 지금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대북제재’와 ‘한미일 공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이 요구하는 ‘과거 청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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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이유가 뭐로 18/08/23 [18:12]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도 안하고 미사일도 안 쏘는데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 미국은 처음부터 강도이기 때문인가? 수정 삭제
아베는 언제 18/08/24 [06:32]
트럼프가 아베는 언제손볼까?
수정 삭제
부활 18/08/24 [13:55]
이런줄 알면서도 핵포기고뭐고 하는건 어쩐지...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24 [15:00]
"패권을 몰락시킨 쿠데타(침략)는 처벌할 수 없다"

쿠데타는 패권에 일격을 가한다는 뜻으로, 수소탄 장착 ICBM으로 패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이다.
빚쟁이 패권국인 미국의 괴수,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로 그 자리를 도둑질한 뒤 유권자에게 당선사례를 하기 위함인지 감세 혜택을 보는 기업에서 커미션을 받아 처먹기 위함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감세 정책을 시행했고 가뜩이나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전 세계 채권국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다.

빚쟁이 국가는 강력한 국가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부서를 통폐합하면서 공무원 수를 1/10로 줄이고, 국방예산을 1/100로 줄여야 재정 흑자를 통해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 특히, 감세 대신 증세를 해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기 위해 쓸데없는 국경장벽을 설치하거나 인프라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모든 걸 하지 않으면 삥쳐 먹을 일이 없어 눈 딱 감고 감행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전 세계 채권국을 희롱하는 일이며 패권을 종식하는 사유로 충분하다. 더구나 말로는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과 무역전쟁 야기 등을 통해 달러 강세를 추구하는 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를 경기침체의 파탄으로 몰고 가고, 수많은 나라를 향한 여러 제재는 패권을 몰락시켜야 할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따라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조선 최고 인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1. 미국 패권을 몰락시킬 쿠데타(침략)를 결정했으며 실행수단으로 수소탄 장착 ICBM(화성 15호)을 맨해튼과 워싱턴 D.C.를 향해 하루걸러 한 발씩 총 4발을 발사한다. 이곳에 사는 민간인은 18시간 이내 피신하길 바란다.

2018. 08. 24 15:00

조선 최고 인민회의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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