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음모 기무사’ 전원 사법처리가 답이다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기사입력: 2018/08/26 [22: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7월 6군 기무사령부가 2017년 촛불정국에 대한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정국이 발칵 뒤집혔다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세부계획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어 있다이로써 지난 2017년 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당시 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의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 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해당지역의 행정부와 협의해 치안을 유지하라는 대통령령이며 계엄령은 군이 완전히 지휘통솔까지 장악하는 명령이다당시 기무사령부는 계엄 포고문을 미리 작성하였고 구체적 부대투입까지 계획하였다사실상 계엄령 선포 직전까지 들어갔던 것이다

기무사령부의 계엄선포 계획은 1980년 5.18 광주의 계엄군 진주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재현하겠다는 대국민 탄압계획이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이후 1980년 5.17 비상계엄령 확대로 광주에 공수부대가 들이닥치며 광주시민들의 피의 항전이 시작되었다만일 2017년 3월 10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전국의 1700만 촛불시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순응해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생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0이었다그땐 1700만이 아니라 5000만 국민들이 남녀노소 손에 손을 잡고 광화문으로 몰려나왔을 것이다광화문의 촛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 정국에서 군 기무사령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행정구역에 군부대를 투입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이번에 드러난 문건에 따르면 군은 청와대와 광화문에 30기보사단과 9공수여단을 전개시키고그 외 주요기관에 8기갑보병사단, 11기보사단, 20기보사단, 26기보사단수도기보사단과 1·3·7·11·13공수여단과 707 특수임무대대를 서울에 동원하고각 광역자치단체에 동원할 사단과 특수전부대도 명시하였다고 한다이들은 계엄이 선포된 전 지역에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반인의 야간통행금지를 규정하였고 차량운행까지 금지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부대가 시내에 진출하면 어떻게 되었겠나분노한 시민들은 군과 충돌을 불사하였을 것이다. 5.18 학살광란극이 전국적 판도에서 벌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기무사령부의 계엄선포 계획은 5.16 쿠데타, 12.12 쿠데타를 재현한 정권찬탈을 노린 명백한 반역이다.

이들은 KBS와 YTN을 비롯한 언론사에 보도검열단을 파견해 보도를 검열할 계획을 세웠다제일 먼저 언론부터 재갈을 물리려 하였던 것이다기무사령부의 계엄계획에는 정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는 국회의원 체포계획까지 들어가 있었다우리나라 법은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계엄해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 계엄 문건에는 진보성향 국회의원을 160여명으로 분류하며 계엄령을 반대할 국회의원을 사전에 체포해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끔 기도하였다나아가 이들은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는 데 협조하도록 했다이는 1980년 5.17 비상계엄령 확대 당시 신군부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

애당초 비상계엄령을 군 정보를 관할하는 기무사령부가 검토하는 것부터가 맞지 않는 처사였다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2017년 2월 18일부터 2주간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계엄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그러나 계엄령은 기무사령부가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게다가 기무사령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에는 계엄사령관으로 군 서열 1위인 이순진 합참의장을 배제하였다이순진 합참의장에게는 계엄문건에 대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이들은 군 서열 2위인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을 앉히려고 하였다이는 군 지휘체계를 무시한 발상이다. 나아가 탄핵 선고가 있던 3월 10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쿠데타 세력의 하극상은 1979년 12.12 쿠데타 때도 있었다당시 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은 자기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강제연행하면서 쿠데타를 시작하였다그러므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한 것은 월권이며 노골적인 정권찬탈반란음모다.

이 사건은 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군이 대국민 탄압에 나서며 정권찬탈을 노린 반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정권찬탈에 가담한 자들은 전원 엄정 사법처리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세력이 바로 5.16 쿠데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다이번 군 쿠데타에 가담한 자들이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할 수 있다.내란음모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관련자 모두 구속수사하는 것이 맞다. 군적폐 세력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므로 이번 사건 가담자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벌써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나갔다는 보도가 있다. 이러다간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도 유야뮤야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전원을 엄정히 사법처리하여 민주국가에서 정권은 군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사건대응은 전형적인 용두사미로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초반 보고를 받고 격노하였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7월 25일 군검합수단은 기무사를 압수수색했고, 8월 5일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재인 정부는 군부에 온갖 관용과 용서를 있는 대로 끌어 모아 베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해임하고 육사 출신이 아닌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계획을 밝혔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세월호 민간인 사찰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이들 중 누구도 사법처리 받은 이들은 없다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개편하더라도 그 인물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변하는 것은 전혀 없게 된다우린 이미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도 바꿔보고 국가정보원으로도 바꿔보았지만 변한 것은 없지 않나적폐인물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인적청산이 기본이다그들을 권좌에 그대로 둔 채 시스템을 바꾼다고 민주주의가 확립될 가능성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기무사령부의 계엄계획에 관여하였던 군적폐세력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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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푸들어벙이 18/08/27 [02:26]
어벙이가 그럴깡다구가 있나
양넘이 시키는대로만 하는 푸들인데...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27 [04:03]
위 보도내용만 보자면 군에 큰 죄가 없어 보인다.

탄핵 판결 때까지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준비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고, 계엄령을 만든 주체가 헌법에 위반되어도 결정권자의 지시가 있어 만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가 기다린 것이고 그 결정내용에 따라 모든 게 돌아가게 된 것이고 대통령도 해임을 당한 것이다.

대통령이 해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 대통령에 복귀한 것이니 대통령인 거고 계엄의 지휘계통에 따라 실행하는 건 당연한 처사다. 또한 이러한 가정이 일어났을 때 촛불 국민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은 유추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탄핵 결정 이전이라도 촛불 국민이 폭력시위를 했다면 역시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것이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국민, 헌법재판소와 군 모두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한 결과이다. 촛불 국민이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대규모 시위를 했다 한들 폭력사태로 비화하면 '아랍의 봄'처럼 슬픈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쿠데타를 모의한 것도 아니고 군이 당연히 담당할 수 있는 위수령과 계엄령에 관한 사안이다. 시위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데도 군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된다. 국방장관이 계엄규정에 맞지 않게 기무사에 지시해 준비한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그가 해명하면 될 일이다.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되어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 절차 위반으로 대통령이 다시 탄핵받아야 할 사안이다. '계엄령 발동 절차위반 계획수립은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실패한 쿠데타는 처벌해야 한다'는 사안과 비교해 너무 약한 내용이다.

브라질에서는 군을 투입해도 리우의 총격전을 멈출 수 없고, 미국 시카고도 지옥 같은 상황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모든 일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다. '아랍의 봄' 이후에도 다시 정권이 무너지며 엉망진창 된 나라도 있으니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국민 각자가 스스로 판단과 행동을 잘해야 한다.

트럼프 등장 이후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기운이 돈다. 민중의 삶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겠냐 만은 부득이한 전쟁을 제외하고 사회는 안정이 우선이다. 걸어 다니는데 총알이 핑핑 날아다니는 그런 사회에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면서도 지지할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하다.

이전 정부가 탱자탱자하던 남북문제에 직접 나선 것만으로도 칭찬해야 할 현 정부다. 조선은 쉬운 상대가 아니고 미국 또한 그렇다. 국민이 정부를 달달 볶는 일이나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 어떤 관계에서도 역지사지는 있는 것이니 새겨 나쁠 일은 없다. 노동조합이 아닌 한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정 삭제
홍빠들은 구더기 밥 18/08/27 [04:11]
양키푸들어벙이 /

이 씨벌넘은 지네 대통령을 어벙이라 부르는 걸 보니 미치광이 늙다리인 모양인데 그런 짓 하면서 매일 젊은 넘에게 씨벌넘 소리 듣는 게 재미나고, 나이만 처먹었지 호로 새키처럼 살아온 모양이다. 그렇게 늙었으면 조용히 뒈지면 되는데 씨벌넘 소리 천 번 듣고 가면 천당가냐? 아무튼 이 늙다리는 남은 게 고집뿐이라 줄 게 욕밖에 없어. 스스로 자각도 못 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으니 자식에게 맨날 욕만 처 듣고 여기서 푸나 봐?

자주시보는 그런 늙다리가 댓글 달며 기분 푸는 곳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넘 소리들어도 네넘이 매일 씨잘데 없는 댓글을 달듯 욕 바가지를 퍼부어 주마. 옆에 있으면 주둥아리도 팍팍 밟아줄 텐데 아쉽다. 너, 매일 술 처먹고 여기 오냐? 근본 없는 넘이 아무리 진보의 틈에 끼여 씨버려도 쓸데없는 짓이다. 천당가려고 씨벌넘 소리 천 번 들어야 한다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읊어주마.
씨벌넘, 씨벌넘, 씨벌넘, 씨벌넘, 씨벌넘, 씨벌넘,씨벌넘, 씨벌넘,씨벌넘, 씨벌넘,씨벌넘, 씨벌넘... 됐냐?

수정 삭제
경비원 18/08/27 [04:14]
허어..... 기사의 큰 오류!........ 합참의장 이순진이 해군출신이라고라? 현재 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지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출신이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출신이라 정통사관학교출신들이 계엄령에서 협조안할 그를 배제한 것일 뿐! 이순진 - 경북출 대구고등학교 - 제 3사관학교졸 - 육군 각 요직을 거친 비주류 수정 삭제
촛불민심과 어벙이 18/08/27 [06:24]
기무사는 해체가 답이다.
그것이 촛불민심을 받드는 올바른해법이다.
그런데 어벙이는 그것을 못하고있다.
왜 못하겠는가...어벙이 그자신이 이미 수구꼴통이 되어버렸기때문이 아닐까? 수정 삭제
민간인 18/08/27 [08:31]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간인,민간사회에대한 알수없는 시기심/적개심으로 배태된 우리 군부의 고질적인 집단 배타성은 과거성공(5.16,5.18)을 힘받아 드디어 그 민낯을.. 이 기회에 뿌리뽑아 군의 태세,특히 육사주도 인맥(헹님-동생..하며)을 크게 손봐야..핵을가진 북한군과 엄연히 대치중인 우리군이 도시에 계엄령이나 생각했다면 이게 무슨..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27 [08:34]
국군기무사령부 - 나무위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2018년 8월 3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편, 즉 해체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사령부로는 남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고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한 기무요원들은 전부 원대복귀되고 감찰실장으로 민간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기무부대의 월권행위에 질린 야전군인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라고 한다.

수정 삭제
김삿갓 18/08/27 [12:56]
기무사 반란군빠리들, 사법처리가 아니라 모조리 총살이 답이다.....살모사 박근혜도 교수형에 처해야.....요즘 국민쌍년,주옥순등 ㅛㅓㅇ 기무사군빠리들,사법처리가아니라 "모조리 총살"이 답이다....살모사박근혜개입이 확인되면 그년도 교수형으로 다스려야.... 조기집회하는년놈들의거동이 불온하다 겁쟁이 문재인아, 7푼니 살려둬서는 당신이 위험할것같소.....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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