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주권연대, 정부에 판문점 선언 이행 결단 촉구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27 [14: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예상 외로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도 지지율 하락에 위기를 느끼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주권연대가 지난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림’이란 글을 발표해 지지율 하락의 원인과 처방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이에 전문을 소개한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9월 정상회담 전에 4.27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림

 

70%대를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끝내 60%대가 무너졌다. 청와대도 이를 인정하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율이 두 달 째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한미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은 기대만큼 실망이 큰 상황이다.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발사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핵실험장을 폐기했으며 인공위성 발사장도 철거하고 있다. 미군 유해도 송환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CVID에서 FFVD로 말만 바꿔 여전히 북핵폐기만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대북제재를 강화해 대화 분위기를 깨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날에 맞춰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미국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는 우리 국민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뻔뻔한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운전이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어 국민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명백한 미국의 잘못을 두고도 지적하지 못하고 한미동맹만 이야기하는 정부의 모습은 집권 초부터 보인 친미 비자립적 태도에서 한 치도 발전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모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 목소리로 대북적대정책을 이야기하고,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던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앉혔던 게 불과 1년 전 일이다. 대선 전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할 듯하더니 집권하자마자 주민들을 강경 진압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도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남북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폭발적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 남북관계 역시 더딘 걸음을 걷고 있어 국민의 실망을 불렀다. 분단적폐세력의 견제, 정부의 의지 박약도 문제지만 결정적 장애는 미국이다.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한국에 와서 남북경제협력기업 관계자들을 불러모아놓고 경제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전화해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을 기소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지금 미국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경의선 복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모두 미국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다. 최근 송영길 북방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고 폭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그저 미국의 눈치만 볼 뿐 아무런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얼마든지 미국을 설득하고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음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한 5.24조치 등은 애초에 미국의 대북제재와 무관한 이명박, 박근혜 적폐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이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걸 복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대북제재와 관련있다며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렸다.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들을 시작한만큼 대북제재 근거도 사라졌으니 이제 대북제재를 해제하자고 왜 발언을 못하는가.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나서서 이제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과연 문재인 정부는 한 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세 번째 이유는 민생 악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체제에서 국제 경기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경제만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재벌 눈치를 보면서 점차 자신의 민생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집권 2년차 초입인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니 어느 국민이 정부를 지지하겠는가.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사과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만적으로 확대해 공약을 지키기 쉬워졌음에도 일어난 일이다. 원래 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마치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준 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실체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편의점의 사례를 보자면 정작 편의점 경영 악화의 핵심 요인인 가맹점 수수료, 가게 임대료, 대형마트의 3배가 넘는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을 건드리는 대신 알바노동자에게 참고 견디라는 가혹한 요구를 하였다. ‘갑’을 놔두고 ‘을’과 ‘병’을 싸움붙이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박근혜 정권도 하지 못한 재벌의 숙원사업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선언했다. 7월에는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인도에서 만나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러니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들처럼 민생은 포기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로 가는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네 번째 이유는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조기 정권교체를 실현한 1차적 목적은 철저한 적폐청산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만큼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적폐청산만큼은 성과를 냈어야 할 지난 집권 1년 기간을 돌아보면 실망이 크다. 박근혜, 이명박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잔존세력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김기춘이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하기까지 했다. 사법적폐 청산의 절호의 기회가 열린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도 속수무책이다.  

 

기무사 쿠데타 사건을 대하는 정부의 모습도 안일하기 짝이 없다. 헌정을 유린한 초유의 사건인데다 만약 그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촛불 국민 대학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어찌됐을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인데도 아직까지 누구 하나 구속수사를 받는 이가 없다. 정부는 기무사 이름과 규모, 체계 정도만 바꾸고 마치 기무사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말단까지 전원 구속해 군부 내 적폐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쿠데타를 할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사실 군부가 쿠데타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쿠데타 수괴인 전두환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사면으로 풀려나 떵떵거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 직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것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나머지 지금까지도 적폐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원조 쿠데타 세력인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런 초보적인 역사인식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든 자기 운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대로 끝내 실패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인지 이제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입장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판문점 선언의 맥을 뺄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자주의 입장에서 평화, 번영, 통일에 나설지 결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른바 ‘친노’ 세력은 노무현 정부가 진보와 보수의 협공을 받아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보수의 공격이야 당연히 예상했지만 진보마저 정부를 공격하는 바람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진보개혁적 목소리를 저버린 당사자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가 시민사회와 대립한 결정적 계기는 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미국의 침략전쟁에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파병 압박에 굴복해 노무현 정부는 결국 ‘더러운 전쟁’에 동참하였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이때부터 노무현 정부는 급격한 지지층 이탈을 맞았고 4대 개혁 입법 무산, 연정 제안 등 연이은 패착으로 결국 실패한 정부로 막을 내렸고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다. 이는 누구보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잘 알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두고 ‘제2의 이라크 파병 사건’이라고 평한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의 교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표현이다.  

 

국민보다 미국의 뜻에 따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교훈을 잘 되새겨야 한다. 미국은 절대 문재인 정부를 키워줄 생각이 없다. 필요하면 이용하지만 이용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든 토사구팽하는 게 미국의 습성이다. 아무리 미국에게 충성을 다해도 미국은 자기 잇속만 챙길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 때 가서는 못 본채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또다시 미국에게 발목을 잡혀 몰락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편으로 돌아와 성공한 정부로 남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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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머리 18/08/27 [14:34]
빡빡머리 문경환선생 반갑소이다
자주 글좀 올려주시라요
주권방송 시사돋보기도 좀 자주 업데이트해주시고요
시사에서는 단연 빡빡머리지..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8/28 [15:55]
시대나 국민은 혁명적인 인물을 원하면서 선비 같은 인물을 뽑아놓고 이제 와서 왜 혁명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떠들면 뭐 하냐? 미국에 대 놓고 씨버리면 청와대 등에 드론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와 펑펑 터질 건데 누가 막아주냐? 혁명적인 일이나 미국과 맞짱뜨는 일을 하고 싶으면 필리핀 두테르테, 볼리비아 모랄레스, 예멘 후티, 빈 라덴, IS, 알카에다 혹은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인물을 뽑아놓고 달달 볶아야 한다.

이런 인물들이 조선과 협의해 미국을 골로 보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미국을 먼저 골로 보낸 다음 기업을 향해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저절로 해결된다. 자유한국당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선비처럼 보이니 작은 꿀돼지 같은 넘이나 얍삽한 이리 같은 넘이 지 맘대로 다니며 짖어댄다. 꼭 친근해 보이고 많이 알고 말을 잘한다고 만인의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선비 같은 인물은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의 요구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싸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레슬링 선수와 싸워서 이기라거나, 누굴 죽여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살인을 요구하거나,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위법하라고 해봤자 결과는 뻔하니 노래만 부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하든지 요구하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헛소리도 할 필요 없다. 하나 마나 한 헛소리를 씨잘데 없이 왜 반복하나?
따라서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대통령을 제대로 뽑지 못한 국민의 잘못이다.
제대로 뽑았으면 지지율이 하락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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