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이행은 양심수, 국가보안법, 공안기관 문제 해결부터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8/27 [17: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났다. 

 

당시의 흥분과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이행 점수는 결코 높게 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간섭과 압박 때문에 남북 사이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분노를 자아내는데 국내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또한 최근 남북경제협력을 하던 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사면하지 않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국민주권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전문을 싣는다. 

 

▲ 8월 10일, 민가협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이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김호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양심수후원회]     ©

 


 

 

[성명]양심수·국가보안법·공안기관은 판문점 선언과 양립할 수 없다

 

8.15 광복절이 1주일이 지났지만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끝내 없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안 조작사건들, 특히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고 복잡다단한 적폐구조가 만들어낸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최순실’이라 불리는 법비 양승태가 저지른 재판거래 정황들이 밝혀지며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8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창립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와 같은 공안기관들이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는 공안탄압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은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인한 희생양인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는가?

 

심지어 지난 8월 9일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통일부에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대북경제협력사업을 하고 있던 김 모 씨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해당사건을 살펴보면, 지금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착각이들 정도로 헛웃음이 날 정도다.

 

공안기관이 조작된 증거로 김 씨를 구속하다 들통 났지만 여전히 김 씨는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촛불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에서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기승을 부리며, 공안기관의 조작질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다.

 

자주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4.27 판문점 선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촛불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백번 천번 바꿔본들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정농단의 철저한 부역집단인 공안기관이 철저히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사회는 정상국가, 민주국가, 국민을 위한 국가로 될 수 없다.

 

판문점 시대에 걸맞게 구시대적인 악법과 정부기관 그리고 적폐인물들을 모두 바꿔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신시대,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며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배치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로 판문점 선언 실현 의지를 보여라! 

반민주, 반헌법, 인권유린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2018. 8. 23.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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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모순 18/08/28 [06:41]
정권은 민중의뜻과 반대로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구조의 모순속에서 살아온지 두세대가 지나가고있고 촛불정권이라해도 예외는 아닐겁니다
이구조의 틀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력할지도 모르지만 우린 포기해서도 안되죠
이기고지는 승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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