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최저임금 논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8/29 [22: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829일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편의점주들의 항의에 이어 자영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되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만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마치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주고 있으며,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어도 결과는 도루묵이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16최저임금 1만원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사과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민생공약이 사라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원인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공약후퇴를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데 있다.

 

최저임금 문제만 살펴보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편의점의 사례를 보자면 정작 편의점 경영 악화의 핵심 요인인 가맹점 수수료, 가게 임대료, 대형마트의 3배가 넘는 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과의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촛불정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촛불의 의미, 의지를 바로 새기고, 그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다.

촛불은 요구한다, 적폐를 청산하라.

분단적폐, 경제적폐, 사법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한다.

경제적폐는 바로 재벌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의 문제를 놔둔 채 의 싸움으로 방치하고 몰고 가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촛불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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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8/30 [07:34]
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는데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아래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이다.

부품의 40~45%를 최저임금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임금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멕시코 자동차 업계의 시급은 7달러 정도로, 사실상 미국산 부품 구매를 강제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과 같다. 새로운 협정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2023년에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위 최저임금을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환율 1,100원에 적용하면 시간당 17,600원이다. 한국 최저임금보다 2배 이상 많다. 멕시코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현지인의 최저임금이 앞으로 저렇게 바뀌면 한국 최저임금 근로자는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 나라의 근로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기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 멕시코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도 임기 종료라 일단 수락한 모양이다.

한 달에 약 400,000원 받던 부품공장 현지인이 4,000,000원 이상 받게 된다는 말이다. (17,600*8시간*30일) 잘은 몰라도 한국 현대자동차 노동자 급여쯤 되려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알아야 한다. 현지인에게 이 급여를 주느니 차라리 한국으로 기업을 옮기면 애국기업이나 민족기업이 된다.

요즘 구인광고를 보면 대학 나오고 제2 외국어를 알아야 하고 영어도 할 줄 알면 채용 때 우대한다면서 제시하는 월급이 세전 2,000불이다. 모두 한결같이 이런 지랄을 하고 있으니 밥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혼자 자살한다. 이렇게 구인광고를 해도 수백 명이 신청한다. 지금 놀고 있으니까. 신청해도 99.9%가 탈락이다. 간신히 입사한 사람은 안 잘리려고 눈치 보며 불안하게 일해야 한다. 오늘날 교도소보다 못한 직장이 천지고 이런 나라가 자랑스럽다는 대한민국이다.

누구는 저런 돈을 하루 만에 벌고 열 배나 백 배도 번다고 하겠지만 저걸 받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밤중에 돌아와야 한다. 출근과 퇴근 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출근해서도 피곤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누구는 기계처럼 일해야 하고 누구는 수십 가지 이상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월급을 받아도 줄 것 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직장을 다녀도 자신의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야말로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된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일본에서는 사람이 부족해 할아버지나 할머니까지 찾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폼페이오를 졸졸 따라다니며 조선 비핵화 완료 후 대북제재 해제를 앵무새처럼 수십 번 따라 말한다. 국민이 어떻게 살건 신경 쓸 거 없고 내 봉급 챙기고 품위 유지하면 된다는 집단이 한국 정부다. 국민을 위해 잘하겠다는 사람 넘쳐나는데 어떻게 기술 좋게 '엄지 척'하며 표를 많이 받아 자리를 떡 차지하고는 그 일당들만 잘 먹고 잘사는 것처럼 보인다.

맨날 길거리에서 헤매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 다음 총선 때는 인물을 제대로 뽑아 불쌍한 국민이 살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지지율이 80%였으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80%인 그런 인물을 제대로 뽑아야지 늘 잘못 뽑아 놓고 나중에 헛소리를 씨버리면 안 된다. 민중당 알지?

수정 삭제
양키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벙이 18/08/30 [10:00]
촛불민심을 배신하는것은 예정된 정치일정일뿐이지만
북미경색국면이 되면 양키를 위해서 발벗고 나설껄?
국민을 위해서는 배신뿐이지만 양키를 위해서는 헌신하는 어벙이특징... 수정 삭제
홍빠들은 구더기 밥 18/08/30 [11:57]
양키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벙이 /

이넘은 쥐새퀴처럼 맨날 이리저리 다니며 보도 내용과는 상관없이 어벙한 소리한 씨버리고 다니네?
자주시보 대문에 쥐약이라도 놓아야겠어. 수정 삭제
어벙이와 개성공단 18/08/30 [12:25]
어벙이가 개성공단을 원상회복을 못하는 이유
양키푸들이라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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