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대북 제재 거부해야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3 [14: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지난 8월 31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 대북제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주권연대는 8월 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지원 절차를 완화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미국의 대북제재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를 거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지난 8월6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대북 지원 절차 완화 지침을 승인했다.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품목이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지침의 핵심이다.

  

비록 미국은 이번 지침과 상관없이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지침의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도적 지원 가이드라인 채택이 대북 제재의 유연한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경제 효과는 향후 30년간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금강산 관상, 서해 협력사업, 자원개발 등을 모두 하면 170조원보다 더 큰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축사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그간 미국의 대북 제재 눈치를 보느라 남북 교류와 협력에 소극적이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문제, 경의선 철도 조사 등 남북교류는 미국에 의해서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단일팀의 유니폼이 사치품으로 규정돼 자체적으로 제작해야 했다.

  

대북제재와 상관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나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풀겠다고 말한다.

  

이제 대북제재를 거부할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남북 관계개선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유엔 대북 지원 절차 완화 지침을 계기로 제재를 거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아가야 한다.

  

2018년 8월31일 

국민주권연대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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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제재거부 18/09/03 [16:22]
제재를 거부하고 북종업원도 돌려보내야... 수정 삭제
칼럼 18/09/03 [18:41]
문통이 문동 안되려면 발상의 회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오랜 대미종속관계를 극복하기 얼마나 어렵나. 문통이 직을 걸고 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 미국의 압력이 있으면 국민여론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예를들면 남북이 만나서 전쟁포기선언하고 남북군사력을 통합해서 고려군을 창설한다. 그 밑에 남군사령부와 북군사령부를 둔다. 이쯤 해두고 나서 미국눈치를 보자. 완강하면 일보후퇴 2보전진이다. 이런 뱃짜없이 어떻게 운전사가 되려는가. 통촉할 일이다. 수정 삭제
18/09/03 [18:43]
분명히 말하건데 난 뮨재인 지지자가 아닙니다. 미국과 친미일 보수 악당을 공격 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시민123 18/09/03 [19:40]
사람을바꿔 변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지금 청와대 몇사람빼곤 전부 이명박근혜 시대 관료주의에 빠진 관리들이 설쳐 운좋게 몇몇정책이 성공한듯하나 지속성은 불투명..특히 북한을 어떠케든 멸하려는 미군부,관료들의 고질병을 고칠수있는 비책이 긴요.. 수정 삭제
님한 개돼지덜은 18/09/04 [02:37]
남한은 미국 눈치 그만 보고 제재 거부해야 한다니까 여전히 한결같이 모지리
남한 개돼지들은 남한대통령은 힘이 없으니까 미국말을 들어야 한다고 짖네요..힘이 없으니까...힘이 없으니까...이러면서 우리집 개보다 더 짖데요..!! 멍멍 꿀꿀..그럼 맨날 힘없으면 대대손손 기 하번 못펴고 그 구도
그대로 당하고 살고 미제가 시키는대로 빨아줘야 하냐..? 힘없어 힘기르려고 북이 힘들게 고난의 행군 해가며 핵개발한 것을 왜 포기하라고 짖어대냐힘있는데 왜 계속 빨아야 하냐...그러니 북한이 무슨...그러면서 피식...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은 줄도 모르고 그저 동포는 불신하고 미제를 하늘처럼 모시는 얼간이들 ! .대대손손
평생 노예로 살다 잡아먹힐 종자덜. 수정 삭제
민중빠는 구더기 밥 18/09/04 [04:07]
님한 개돼지덜은 /

이 씨벌넘은 매일 똥물 처먹고 대가리가 구더기처럼 말랑말랑해 졌는 모양이야? 그런 대가리로 정화조에 처박혀 수준이 비슷한 구더기랑 놀지 않고 자꾸 기어 나와 헛소리를 씨버리고 있구먼. 똥물을 매일 마시면 정신이 말짱해져야 하는데 이넘은 똥구멍으로 처마시고 주둥아리로 똥을 싸재껴 정신까지 돌았나 보다.

네넘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니 맛있는 밥도 못 먹고 똥물이나 처마시며 힘없이 살지 다른 사람은 밥 잘 먹고 다 잘살아 가고 있거든? 대통령도 힘이 좋고 한마디 하면 미국이 골로 가니 미국넘들 눈치 보며 슬슬 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보다 더 그빨이 좋다. 왜냐고? 푸틴은 트럼프와 티격태격 싸워도 승부가 안 나지만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를 골로 보내겠다고 마음먹고 조지면 그는 바로 뻗어버린다.

이게 현 세계정세다. 한국 기업이나 국민이 피해를 볼까 봐 참고 있는 거지만 그 역량이 어디 가지 않는다. 트럼프가 다른 여러 나라에 개지랄을 떨어도 한국에는 손을 못 대잖아?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국 대통령이니 제대로 알고 살아라. 그리고 네넘이 사는 곳은 정화조이니 그곳이 안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밟히면 대가리가 납작해지니 당장 꺼지거라! 이 불쌍한 거지 같은 넘아.

수정 삭제
어벙이똘마니 구더기 18/09/04 [05:49]
임마
왜 엉뚱한사람한테 화풀이하냐
문충구더기가 뇌가 없는줄은 알았지만 이제 눈깔도 멀었나보구나
어벙이란단어가 들어가야 내글이란걸 아직도 몰랐더냐...한심한녀석
근데 머? 어벙이가 트럼프를 골로 보낸다고? 정신차려라 이빙신핫바지자식아 수정 삭제
팩트폭격대 18/09/04 [06:29]
문경환선생
팩트폭격대는 그만두는거요?
안내문자도 없고 열흘넘게 감감무소식이라 궁금해서... 수정 삭제
어벙이가 죄인으로 18/09/04 [07:46]
어벙이가 경제제재를 거부할 깡다구가 있을것같소?
그럴거같으면 북종업원도 진작에 보냈을거외다
이석기의원은 5년넘게 감옥에 가두는 수구꼴통본색을 지금은 잠시 위장쇼로 연장하고있을뿐...
어벙이본질가치는 빵을 넘어 마이너스 ...지하로 하염없이 추락할 미래의 역사의 죄인...예비죄인 수정 삭제
선지자 18/09/04 [08:27]
북은 남(문재인)의 진정성은 신뢰하나, 現 한반도평화 혼란/부진의 모든 원인은 미국의 二重的態度 때문으로.. 이번 訪北특사단은 미국의 행실을 고친다는 확신과 의지를 북에 斷乎히 言約해야함. 美의 終戰선언이있다면 북의 조치(예:彈道운반기술 전면공개/폐기등)가 맞교환되는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미는 북을 宿敵視, 결코 화해는 불원, 합의되도 그저 외면,무시로 갈..) 수정 삭제
회의적인 느낌 18/09/04 [09:13]
남북대화와 교류가 피할수없는 대세라면 정의당띄우기를 본격적으로해서 진보의 가두리양식장을 완성하려했을텐데...그럴마음이 아직 없는듯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의외로 성과없을수도있고 최악의경우는 열리지 않을수도있다
내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지금 돌아가는 낌새로는 회의적인 느낌을 지울수없다 수정 삭제
민중빠는 구더기 밥 18/09/04 [22:35]
어벙이똘마니 구더기 / 어벙이가 죄인으로

자주시보 품위있는 독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네넘 같은 구더기가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 기분 잡치니 어서 꺼지거라. 네넘이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정화조다. 그곳에 사는 구더기와 이야기를 나누거라. 독자를 개돼지라 부르는 네넘은 미친 게 확실하다. 똥물 빙수가 정신병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니 트럼프처럼 많이 처먹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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