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점령자, 지배자고 한국은 식민지인가
주권연대, 미국 눈치보는 문재인 정부 규탄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9/04 [2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가 오늘(4일) 성명을 발표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식민지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미국은 점령자, 지배자고 한국은 식민지인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를 깔보며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8일(현지 시각)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명칭 그대로 한미가 연합으로 진행하는 훈련이기에 당연히 양국이 협의를 거쳐 진행할지 중단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미 국방장관은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재개할 것처럼 얘기하며 한국 정부를 무시했다. 

 

이튿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훈련에 막대한 돈을 쓸 이유가 없다며 국방장관의 발언을 진화하면서도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한·일과 즉시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훈련 규모는 전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며 역시 일방적인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훈련 재개 여부는 물론 훈련 규모도 자신이 결정하면 한국, 일본은 따라오게 돼있다는 것이다. 

 

훈련 문제뿐 아니다. 

 

순전히 남북 사이의 문제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느니, 개설은 해도 운영은 하면 안 된다느니 시비를 걸었다. 

 

남북 합의사항인 남북 철도 공동점검도 유엔사령부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허하였다. 

 

미국은 이미 7월부터 대북제재를 강조하며 통일부장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정간섭을 했다. 

 

미국 관리가 방한해 남북 경제협력 관련 기업들을 불러모아놓고 협력사업을 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쯤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한 미국의 태도에 남북화해와 통일을 기대한 국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내정간섭에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눈치를 보며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대북제재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않았나.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단, 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한 조치들이다. 

 

따라서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4.27 판문점 선언을 적극 이행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빠르게 발전시켜 정세를 주도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무슨 우리의 점령자, 지배자라도 되는 양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에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명백한 내정간섭, 주권침해 현장에서도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8월 안에 반드시 연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결국 아직까지 열지 못하였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보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방북이 무산되자 그제야 부랴부랴 대북특사를 보낸다고 하고 있다. 

 

만약 남북 협력 사업이 유엔제재와 충돌한다면 유엔에 예외 인정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이유는 대체 뭔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면 될 일들을 미국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으니 국민은 속이 터질 노릇이다. 

 

이처럼 미국은 점령자, 지배자처럼 마음껏 내정간섭, 주권침해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나 보면서 식민지를 자초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 주권침해 규탄한다!

남북관계 발전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식민지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8년 9월 4일

국민주권연대

 

▲ 6.15남측위가 유엔사의 남북철도연결 방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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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한많은 한민족 18/09/05 [01:11]
이래서 우리 민족이 강해져야하는 당위성이 있다. 미국놈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나라도 진정한 강국이라 할 수 없는 것. 특히 자그마한 땅덩어리와 인구가 적은 나라일수록 국방을 튼튼히 해야하는 법. 미국놈한테 시달리지 말고 사귀더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미국놈과 사귀자. 양키놈들한테 추행 당하고 폭행 당하면서도 끽 소리 못하면 그게 나라냐? 수정 삭제
식민지인 것을 몰랐냐? 18/09/05 [02:29]
식민지인 것을 정말로 몰랐나? 식민지인 것을 지금까지도 몰랐으면 지금까지 뭔 통일 운동을 한 건가?
당연히 남조선(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지, 그런데 그냥 일제로부터 미국이 전리품으로 양도받은 남조선을 식민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야만 하니까 정부도 만들어 놓고 대통령직이라는 것도 만들어 논 것 아닌가? 홍콩이 과거에 영국의 직접 식민지면 한국(남조선)은 미국의 간접 식민지인 것이지.
그렇기 떼문에 미국인 남조선 같은 것과 상의할 필요 없이 뭐든지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온 거다, 식민지인 것을 여태 몰랐냐? 통일운동 한다는 작자들 이제보니 병신들이였나? 수정 삭제
노예국 18/09/05 [03:30]
트럼프를 압박하는 그림자정부인 미유태군산금융 주류기득권집단은 자신들의 무기판매사업 1위인 호구남한을 절대로 포기하지않는다. 문재인이 CIA의 암살위험을 감수하고, 북한과 긴밀하게 협조, 주한미군을 인질로 볼모로 붙들어매고, 미유태 전쟁업자들과 막장게임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내정간섭과 피식민지의 고통은 지속된다. 수정 삭제
어벙이는 양키총독 18/09/05 [05:32]
어벙이는 양키총독에 지나지않는다.
그럼에도 마치 주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속여보이는것이 우리나라의 실상이다.
어벙이가 정말로 주권을 행사할 진짜대통령이라면 판문점선언을 즉각 실행해야하고
양키가 뭐라하든 민족대단결을 천명하고 민족이익우선의 길을 걸을텐데...어벙이가 그길을 간다고? 수정 삭제
기자다운기자 18/09/05 [07:17]
자주시보에 기자다운 기자가 오셨구만
흠...건강하시고 자주시보에서 장수하시구랴 수정 삭제
우리 민족끼리 18/09/05 [08:48]
주체107(2018)년 9월 5일 《우리 민족끼리》



판문점선언리행에 평화번영과 통일이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30일이 지나갔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가 깃들고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래왕의 문이 열리고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과 서울에서 북남통일롱구경기와 북남로동자통일축구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남선수들이 여러 경기종목에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얼마전에는 금강산에서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펼쳐져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자주통일의 리정표를 밝힌 판문점선언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일어나고있는 극적인 사변들에 대해 누구나 목격하고있으며 모두가 기뻐하고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겨레 누구나 좋게 첫걸음을 뗀 북남화해국면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판문점선언은 갈라진 민족의 혈맥과 지맥을 잇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대강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명시되여있다.

판문점선언이야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념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지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판문점선언의 철저하고도 성실한 리행에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이 있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판문점선언이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지금 북과 남, 해외에서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날로 고조되고있다.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립증된 우리 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며 우리 민족의 운명, 리익과 관련되여있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것이 없다. 판문점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도전과 방해책동도 판문점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우리 겨레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5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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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사육사 18/09/05 [15:16]
어벙이는 양키총독 /

이 씨벌 구더기 넘은 허락도 없이 정화조를 빠져나와 여기서 또 노닥거리고 있네?
옛날에는 자주시보 병원장이 미친 넘들 주사도 놓고 하던데 요즘은 보이지 않구먼.
댓글 쓰랴, 구더기 사육하랴 요즘 정말 바쁘네.
이 구더기도 주사를 놓아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나? 민간요법으로 똥물 빙수를 처먹어도 되는데.
아무튼 깨끗한 자주시보 환경에 냄새나는 네넘은 어울리지 않으니 빨리 정화조로 돌아가거라.
누가 이 구더기 보시면 라이터 불로 태워도 되니 수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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