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대담] '악귀' 주한미군 철수는 시대의 요구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13: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용산미군기지 19번게이트. 미 대사관부지로 폐쇄된 상황.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올해는 1945년 9월 8일 미군이 강점한 날로부터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이후, 수십 년의 세월동안 우리 국민들은 전쟁위기의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에 의해 용산, 부산, 부평 등 수많은 곳들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4.27판문점선언, 6.12북미공동성명 발표로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65년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이 이 땅에 존재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오는 9월 8일을 주한미군이 철수를 환영하는 날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는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은희 대표를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풍물한마당도 진행해 왔는데요,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은희 대표] 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2014년도 10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모여 ‘한미연합사령부’를 잔류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때부터 입니다. 2008년도에 용산미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연기하더니 한미연합사령부까지 잔류시키는 결정이 나자 ‘한미연합사 잔류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시민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탄저균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을 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5~2016년 용산미군기지에서 유류오염물질 성분들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는 문제로 내부오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용산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가 높았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내부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2015년 5월에서야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1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조사 결과는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더욱이 미군기지 안에 어떤 오염들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내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투쟁을 벌인 끝에 미국정보자유법(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해 수많은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이지만 유류오염에 한해서 1990~2015년까지 발생했던 유류오염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분석하고 폭로하는 실천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2017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서는 미군기지 내에서 오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전에 환경오염은 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폭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무런 사과가 없고 정화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실시하라고 1인 시위를 포함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산미군기지 3번 게이트 앞에서 아침에 집회를 열고 미군들을 내쫓기 위한 ‘악귀’를 내쫓기 위한 풍물한마당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서명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 용산미군기지 오염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입니까?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는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로 되어 있는데 본체부지 뿐만 아니라 주변산재부지인 캠프킴 부지(17번게이트)에서도 오염문제가 심각했습니다.

 

2006년 한진중공업건물 전기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도중 기름을 발견하게 된 것이 계기였는데 당시 기름유출 장소로 용산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를 지목했지만 미군 측에서는 결국 발뺌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이 한진중공업건물에 올라가서 미군기지 안을 계속 관찰했죠. 그러던 중 한 날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지하에 있는 부식된 기름저장탱크를 파내고 오염된 흙도 파내고 새로운 탱크와 흙을 넣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고 증거 사진도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미군은 이러한 증거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 토양 지하수팀이 오염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TPH라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발암물질이 기준치에 1000배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후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전면 조사를 실시해서 정화책임을 미군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2001년 녹사평역 인근 기름유출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공사 도중 지하수에서 오염 성분 JP8이라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기름이 발견됐습니다. 그 주변에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가 있고 그 안에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유출 장소로 추측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한미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미군이 내부를, 서울시가 외부를 정화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미군 측에서는 정화를 완료했다고 했지만 지금도 밖으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고,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 600~700배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내부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오염 사고가 있다고 보고 내부오염조사를 실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녹사평역 앞만 내부오염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015~2016년 1,2,3차 내부오염조사를 실시했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개 이유는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보공개요청 소송 이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내부에 벤젠 수치가 672배가 검출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 오염원이 계속 밖으로 새어나온다는 것은 내부를 오염시키면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지요. 

 

미군은 수치만 발표했을 뿐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그 오염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지금 한강, 이태원, 경리단 쪽으로 오염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정보자유법(FOIA)에 의하면 2001년도 밝혀진 녹사평역 오염사건은 1998년도부터 일어난 것이며, 휘발유 2000갤런의 양이 지하수로 새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미군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용산미군기지 19번 게이트 모습. 앞으로는 더 많은 게이트들이 폐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용산미군기지 19번 게이트 모습. 앞으로는 더 많은 게이트들이 폐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공원 초입 부분 2만 6000 평의 부지에 미대사관,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미군들에 말하는 '외교 타운’이 만들어 진다고 한다. 현재 19번 게이트 폐쇄.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용산미군기지 한미연합사령부.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에서 내려본 모습.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장소. 소련군 장교 숙소로 사용.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용산미군기지를 대부분 평택으로 이전시키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은희 대표] 지금의 언론은 ‘용산시대는 끝났고 평택시대가 열렸다’면서 마치 용산미군기지가 전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요, 실제 평택기지로의 이전은 40%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19번 게이트가 폐쇄되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게이트들이 폐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원래 용산미군지기 이전 협정은 2004년에 체결되었고 2008년도까지 끝내겠다고 약속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곳 용산미군기지를 공원으로 만들려는 ‘용산공원특별법’까지 제정되어서 외국인 전문가를 들여와 설계도까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변경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10년이 지나서야 이전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예산만 낭비된 꼴이죠. 

 

지금은 2018년까지 용산미군기지를 이전하고 한미연합사령부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인데, 아직도 ‘드래곤힐 호텔’ 숙박시설과 헬기장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 초입 부분 2만 6000 평의 부지에 미대사관, 직원 숙소, 편의시설 등 그들이 말하는 ‘외교 타운’이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히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기지가 완전히 이전, 반환되어야만 반환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후 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정화 대상과 책임문제 등이 수년간 진행될 것인데, 다른 기지 반환 협상 과정을 보면 기본 5~6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오염 정화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는 지금 미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한미관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언제 공원이 만들어질 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 용산미군기지 지도.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용산미군기지 지도.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환경문제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가 생긴 지 올해로 114년 째 입니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이곳에 ‘둔지미’라는 마을이 있었고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들어오면서 강제로 이 땅을 수용했고 주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또 이곳에는 공동묘지가 많았는데, 묘지를 강제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조상들의 유골들을 유실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당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조중필 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협정으로 인해 이 미군에 대한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도 죽인 사람은 없는 범죄 사건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02년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이 미군이 몰던 장갑차에 잔인하게 짓밟혀 죽었어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미군이 이 땅 곳곳을 점령한 이후 수많은 환경오염이 일어났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용산미군기지는 기름으로 범벅돼 있는 땅입니다. 그동안 미군들이 엄폐시켰던 84건의 환경오염 사건도 결국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산 미군기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까운 부평기지에서는 맹독 발암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럽 기준치에 비하면 천배 이상 검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에도 국민들에게 숨겨왔습니다.

 

또한 다이옥신이 발견된 부평미군기지 주변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당연히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바람에 의해 오염물질이 더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열처리 방법으로 정화하려고 했지만 그 방법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디아르엠오(DRMO·재활용 및 매각처리소) 기지도 중금속으로 40%가 오염되었고, 동두천 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었으며, 정화하는데 모두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반환되는 지금의 시기에 제대로 국제법, 국내법에 의해서라도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오염의 책임을 미국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된 한미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미군이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곳을 깨끗이 정화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할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김은희 대표] 남북도 반목과 질시가 아닌 화해와 단합의 길로 가야하며, 북미도 적대관계가 아니라 관계정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미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군은 항상 북한을 적대시하며 ‘북한의 남침위험’, ‘북한에 의한 한반도 위협’이라는 주둔 근거를 내세우고, 안보논리를 부추기면서 불안을 고조시켰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수많은 피해가 있었고 심각하게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던 곳은 미군에 의해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스며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주한미군이 철거되어서 한미관계도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미가 정상적인 관계를 이룰 때만이 용산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고 제대로 된 공원, 진정한 자존을 회복하는 민족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에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반드시 풀어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는 9월 8일, 용산에서 <미군철수 작전명 안 나오면 쳐들어 간다>, <미군철수 문화제 롸잇나우, ‘지금 당장’>이 열릴 예정인데, 용산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김은희 대표] 지금 우리의 투쟁이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투쟁 과정에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 2일에도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풍물한마당을 진행했는데, 9월 8일에도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떠들썩하게 이 ‘악귀’를 몰아내는 투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판을 위해서 풍물패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어린이부터 주민들, 원로선생님들, 용산 지역에서 한미연합사 잔류 계획 발표, 탄저균 실험 사실 확인 이후부터 1인 시위, 집회, 촛불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한명에서 두 명이 되었고, 이제는 아이들이 걷고 씽씽카를 타고 다닐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아이들과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한 생을 살고 계시는 원로 선생님과 함께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주한민군 철수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최대한 동참해 모든 게이트 앞에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 9.8 3시 용산미군기지 게이트별 진행.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 [사진-국민주권연대]     ©

 

▲ 9.8 5시 미군철수 문화제.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주최. [사진-국민주권연대]     ©

 

▲ 9.8 5시 규탄대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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