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노린 국방비 증액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15: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달 28일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늘린 46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의 증액은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정예화와 첨단화 및 장병 복지에 집중 투자했다고 증액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이유로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정부는 <한국형 3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말하는 <한국형 3축체제>1축은 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는 선제공격 계획(킬 체인)이고, 2축은 북 핵미사일이 발사된 이후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방어하는 계획(한국형미사일방어, KAMD)이며, 3축은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이후에 대량으로 북에 보복·응징하는 계획(대량응징보복, KMPR)’를 의미한다.

 

우리 군은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고고도무인정찰기와 스텔스전투기 <F-35A>, <패트리어트> 등 첨단무기의 구입과 신형잠수함 건조에 할당했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시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북 사이에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오히려 북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군사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군의 이런 행위는 판문점선언으로 마련된 남북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깨버리고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올 수 있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최근에 교체되었다.

새롭게 임명된 국방부장관은 판문점선언으로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바라보고, 군 당국이 판문점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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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8/09/05 [16:11]
할 말이 없다.사대주의 노예근성은 언제 버릴까..외세와 연합해서 동족을 멸할 궁리하고 대화를 말하면서 동족 무장해제시켜 외세 밥상차려줄 연구나 하고...동포 맞나? 수정 삭제
한없는 18/09/05 [16:16]
한없는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든다...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유일한 우리의 활로를 뚜드려 막을 생각이나 하고...외세랑 연합하고...특사 보내서 쇼나 하자는건가? 진심은 과연 거기 몇 그램이나 있을까...한미동맹?사대에 대가리가 썩어서 머저리가 된 작자들..비열하고 능글맞다...쇼하고 연기하는 면상들 보면 구역질난다.한심타. 수정 삭제
우리 민족끼리 18/09/05 [16:26]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58039

주체107(2018)년 9월 5일 《우리 민족끼리》



《협정》연기놀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남조선당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남조선군부는 《한반도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립장이다.》, 《한일관계와 국방, 외교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의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정에서 일본과의 전략적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협정》연장놀음을 합리화하고있다.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의 길을 더욱 활짝 열어주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특히 이 《협정》연장놀음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의 일환이며 그 실제적인 가동으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에 새로운 랭전을 불러오는 극히 위험한 행위로 된다.

집권전에는 매국협약이라고 박근혜패당을 규탄하면서 그 페기를 공약으로 내들었던 현 남조선당국이 오늘날 칼을 물고 달려드는 천년숙적과 입을 맞추고있는것은 이 매국협정을 《적페청산 1호》로 규정한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배신이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가 이번 《협정》연장놀음이 일본과 공모결탁하여 우리를 반대하기 위한데 있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앞에서는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

과거죄악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침야망에 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과는 그 어떤 형태의 《협력》도 있을수 없다.

최근 남조선각계가 《전범국인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중단되여야 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판문점선언에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고 밝혀져있는만큼 이 협정은 반드시 페기되여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정을 즉각 페기하여야 한다.

김준달


수정 삭제
양키호구 18/09/05 [18:28]
어벙이는 양키총독에 불과한데 먼끝발있냐
양키가 무기사라면 사는 호구지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8/09/05 [19:18]
양키호구 /

이 씨벌 구더기 넘은 허락도 없이 정화조를 빠져나와 여기서 또 노닥거리고 있네?
옛날에는 자주시보 병원장이 미친 넘들 주사도 놓고 하던데 요즘은 보이지 않구먼.
댓글 쓰랴, 구더기 사육하랴 요즘 정말 바쁘네.
이 구더기도 주사를 놓아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려나? 민간요법으로 똥물 빙수를 처먹어도 되는데.
아무튼 깨끗한 자주시보 환경에 냄새나는 네넘은 어울리지 않으니 빨리 정화조로 돌아가거라.
누가 이 구더기 보시면 라이터 불로 태워도 되니 수고 부탁합니다.

수정 삭제
군사력증강 18/09/05 [22:28]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던, 선언이던 상관없이 일관되게 밀고나가야 한다. 한나라의 국방을 이랬더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 일본이 군사력 확장하는 만큼 그 이상의 비율로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정 삭제
로동신문 18/09/05 [22:33]
주체107(2018)년 9월 5일 로동신문

 

재침광신자들의 파렴치한 도발소동

 

조선반도의 긴장완화흐름을 가로막고 군국주의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 길을 열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아베패당은 군사대국화야망과 독도강탈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2018년 《방위백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전례없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손상》시키고있다는것이 이 전쟁문서의 골자이다.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더러운 재침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칼을 물고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사악한 몰골은 온 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섬나라족속들의 못된 심보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낮이나 밤이나 재침의 칼을 영악스럽게 갈고있는자들이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 무슨 《전례없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 대해 떠들고있으니 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러운가.

세상이 믿건말건 무작정 우리를 걸고들며 헌법을 뜯어고치고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전쟁국가로 변신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이다. 이미 《주변유사시법》,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해외침략의 법률적토대를 마련해놓은 일본반동들은 지금 《핵, 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고 고아대며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들, 공중급유기들을 보유하고 중장거리미싸일능력을 확대하는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외신들과 전문가들이 일본이 《북조선위협》을 집요하게 떠들고있는것은 그를 구실로 삼아 《전쟁가능한 국가》로 등장하려는 아베정권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재침열기로 한껏 달아오른 일본반동들은 보는바와 같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위협》을 집요하게 제창하며 일본렬도전체를 군국주의소용돌이속에 몰아넣고 뿌리깊은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못마땅해하며 그에 역행하여 재침의 길에 서슴없이 나서는 일본반동들이 세인의 규탄과 경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른 문제도 있다. 심각한 통치위기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베패당이 그로부터의 출로를 《북조선위협론》을 적극 부각시키는데서 찾으려 하고있는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있은 중의원선거 당시 아베패당은 《북조선의 핵과 미싸일도발》은 일본에 《커다란 위협》이라느니, 그에 《단호하게 대처》할수 있는 자민당정권에 《힘을 실어달라.》느니 하며 반공화국대결기운을 극구 고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여론들은 아베정권이 《북조선위협론》을 들고나온것은 저들을 곤경에 빠뜨린 정치추문사건들에 대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려는데 그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었다. 지금도 아베패당의 그 간특한 속심은 변함이 없다.

역시 백번 죽었다나도 고칠수 없는것이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악습이며 천번 죽었다나도 달라질수 없는것이 사무라이후예들의 재침야망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일본반동들이 2018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날강도적인 《령유권》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것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독도가 제것이라고 생떼를 쓰고있다. 여기에는 《독도령유권》을 여론화, 국제화하여 독도분쟁을 일으키고 유사시 조선재침의 명분을 마련하려는 흉심이 깔려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기류에는 아랑곳없이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헤덤비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암적존재이며 화근덩어리이다.

력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해악만을 끼쳐온 천년숙적에 대한 우리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은 활화산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우리는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재침기도와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재침열에 들뜬 아베패당은 우리 인민의 치솟는 대일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섬나라의 운명을 놓고 도박하다가는 파멸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허영민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igisa2&no=115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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