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연대, 판문점 선언 위배되는 국방개혁 규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09/13 [1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판문점 선언 가로막는 국방개혁 철회하라!

판문점 선언 방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폐기하라!

 

국방부가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확정하고, '국방개혁 2.0'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대북 공격 전략과 국방비 증액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27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방개혁 2.0’은 오는 18~20일 진행될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 협력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며 국방개혁 2.0 철회를 촉구했다.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남과 북이 평화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이라는 호전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며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 했던 확성기를 걷어내고, 군사회담을 이어 나가는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노력을 함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개혁안”이라며 “국방부가 과거의 적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체기동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군이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호전적인 성향이 강한 작전계획을 발표했다”고 권 공동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공동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정전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아주 사소한 분쟁의 씨앗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기에 “하루빨리 국방부가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국방개혁 2.0’을 철회하고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권 공동대표는 촉구했다. 

 

▲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후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군의 역할은 평화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적대적인 국방정책을 앞세운다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묻고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철회하고 판문점 시대에 걸 맞는 국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은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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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한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개혁 2.0’은 군대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정면충돌한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을 추진한다. 

 

입체기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이다.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평양으로 투입하고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

 

입체기동작전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미국마저 우려를 보일 정도다. 

 

다음으로 ‘국방개혁 2.0’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원점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앞서서 공격하겠다는 매우 호전적인 전략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무한 군비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은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으로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2조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명시하였다. 

 

또 3조 1항에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국방개혁 2.0’은 북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먼저 공격하겠다는 계획으로 판문점 선언과 정면충돌한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27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 평균 5.2%, 박근혜 정권 평균 4.1%보다도 훨씬 높은 국방부 증액이다. 

 

이는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3조 2항 위반이다. 

 

이처럼 ‘국방개혁 2.0’에는 판문점 선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아예 정면 부정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호전적인 국방정책을 내놓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무력 점령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판문점 선언을 부정하는 ‘국방개혁 2.0’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진정 국방 개혁을 원한다면 군부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부역해 쿠데타까지 준비한 군부의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그게 국방 개혁이다. 

 

판문점 선언 가로막는 국방개혁 철회하라!

판문점 선언 방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폐기하라!

 

2018년 9월 13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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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어벙이의 본색 18/09/13 [15:57]
어벙이는 본색이 수구꼴통과인데 아닌척 쇼를 하고있을뿐이니 날이갈수록 정체가 탄로날것이다.
국방개혁2.0도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김기춘이 석방하고 이석기 감옥에 두는것부터 말도안되는 시대역행 수구꼴통짓이다. 수정 삭제
개새끼들 18/09/13 [20:08]
자기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한다든가, 중국을 상대로 국방개혁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알고도 모른체 속아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북한이 그리 걱정되면, 빨리 연방제해서 남한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던지.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8/09/14 [08:51]
어벙이의 본색 /

이런 구더기 같은 인간은 인간이 뭔지, 철학이 뭔지, 삶이 뭔지, 국가나 민족이 뭔지, 정치, 경제, 금융, 군사나 문화 등에 대한 상식도 없이 그저 주워들은 몇몇 단어에 회까닥하고 올인하는 거지 나부랭이다.


문 대통령 '재판거래' 첫언급하며 개혁강조…"스스로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천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으로, 법관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렇게 판결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의 노고가 국민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됐다.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며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

1971년 대법원은 인간 존엄·평등권을 지키려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했고, 1988년 2월 소장 판사 430여명은 변화·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선언했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판사 40여명은 사법부 자기반성을 촉구하며 법원 독립성 확보를 요구했다.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 청산도 지속해서 이뤄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것으로 믿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따라 입법으로 사법개혁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 희망을 볼 것이다.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dvo1I5l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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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사육사 18/09/14 [14:45]
개새키야 /

개는 인간의 사랑을 받지만 네넘 같은 구더기는 인간의 사랑을 받기 어렵다.
국민을 향해 개새키라고 부르는 구더기는 인간의 사랑을 받는 개가 부러워 씨버리는 말이냐?

그런 질투심이 많으니 똥물이나 처먹고 정화조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야.
게다가 헛된 우월심까지 있어 조선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건방을 없애려면 네넘은 뻥튀기 기계에도 한 번 들어가야겠다. 달아오르는 뻥튀기 기계에 들어가면 시원한 똥물이 있는 정화조가 그리울 것이다.

국방개혁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자국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네넘이 바보고 특히, 천지라 부른다. 그리고 네넘은 구더기니 국방에 관해 관심 두지 말거라. 별일 없을 테니 그냥 먹던 대로 한국인 똥만 처먹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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