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판문점 선언 가로막는 국방개혁 철회하라!

판문점 선언 방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폐기하라!

국방부가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확정하고, '국방개혁 2.0'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대북 공격 전략과 국방비 증액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4.27판문점선언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주권연대는 “‘국방개혁 2.0’은 오는 18~20일 진행될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 협력으로 가는 새로운 시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며 국방개혁 2.0 철회를 촉구했다.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열리는 날이다. 남과 북이 평화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이라는 호전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는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며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 했던 확성기를 걷어내고, 군사회담을 이어 나가는 등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적인 노력을 함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은 심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개혁안”이라며 “국방부가 과거의 적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입체기동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군이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한다는 호전적인 성향이 강한 작전계획을 발표했다”고 권 공동대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공동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정전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아주 사소한 분쟁의 씨앗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기에 “하루빨리 국방부가 판문점선언에 위배되는 ‘국방개혁 2.0’을 철회하고 평화를 지향할 수 있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권 공동대표는 촉구했다. 

▲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후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군의 역할은 평화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적대적인 국방정책을 앞세운다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묻고는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철회하고 판문점 시대에 걸 맞는 국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국민주권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다음은 국방개혁 규탄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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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판문점 선언 정신 무시한 국방개혁 규탄한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국방개혁 2.0’은 군대의 본래 목적인 ‘평화 수호’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전히 낡은 때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정면충돌한다. 

우선, ‘국방개혁 2.0’은 입체기동작전을 추진한다. 

입체기동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겠다는 작전이다.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를 평양으로 투입하고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

입체기동작전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미국마저 우려를 보일 정도다. 

다음으로 ‘국방개혁 2.0’은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3축 체계란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면 도발 원점을 30분 안에 선제타격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앞서서 공격하겠다는 매우 호전적인 전략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는 사실상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무한 군비경쟁을 가져올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은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내용으로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공격하겠다는 작전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2조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명시하였다. 

또 3조 1항에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국방개혁 2.0’은 북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일 뿐 아니라 먼저 공격하겠다는 계획으로 판문점 선언과 정면충돌한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27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방비를 연평균 7.5%씩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권 평균 5.2%, 박근혜 정권 평균 4.1%보다도 훨씬 높은 국방부 증액이다. 

이는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3조 2항 위반이다. 

이처럼 ‘국방개혁 2.0’에는 판문점 선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아예 정면 부정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더한 호전적인 국방정책을 내놓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흡수통일하거나 무력 점령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판문점 선언을 부정하는 ‘국방개혁 2.0’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 

진정 국방 개혁을 원한다면 군부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 부역해 쿠데타까지 준비한 군부의 적폐를 철저히 뿌리 뽑아야 그게 국방 개혁이다. 

판문점 선언 가로막는 국방개혁 철회하라!

판문점 선언 방해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폐기하라!

2018년 9월 13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