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보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14 [1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중당이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 공개질의서 발송했다.

 

민중당은 남북철도연결 관련 사업을 차단한 유엔사의 행위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한 것이며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한 것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이에 민중당은 빈센트 브룩스(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와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은 지난 10, ‘공개질의서에서는 빈센트 브룩스사령관에게는 유엔사가 남북교류를 불허한 근거와 2000, 2002년 조선인민군과의 합의서에 대한 입장, 향후 유엔사의 월권행위 계속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해리 해리스대사에게는 남북교류사업의 대북제재 예외적용 의사가 있는지, 대북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종전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13일 물었다.

 

민중당은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대사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가 각각 수령되었다고 14일 발표했다.

 

아래는 공개질의서 한글본 전문이다.(질의서는 한글본, 영문본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아래-------------------------------------

 

[공개질의서]

 

수신 : 빈센트 브룩스(주한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발신 :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언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철도연결 점검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한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조치는 한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취한 조치와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22일 추진되었던 남북철도연결구간 점검 사업을 위한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했습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불허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2. 2000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 철도, 도로연결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군사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1)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0.11.17)

2)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

3)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9.17)

 

2-1. 브룩스 사령관을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 측은 이 합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2. 위 합의서는 남북간 철도, 도로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폐기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귀측은 위 합의가 아직 유효하다고 판단합니까? 무효라고 판단합니까?

 

2-3. 이 합의를 실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 합의서에 대한 귀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우리는 남북철도조사 사업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볼 때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불허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 발표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회원국들을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교류, 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방해, 불허할 이유가 없습니다.

 

3-1. 유엔군사령부의 불허조치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기본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3-2. 유엔군사령부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이 추진하는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3-3. 유엔군사령부는 남북간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승인권을 행사할 것입니까?

 

2018910

 

 

 

[공개질의서]

 

수신 : 해리 해리스(주한미국대사)

발신 :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긴장과 대립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미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남북협력사업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민중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어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냅니다.

 

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미국정부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지지합니까?

 

 

2. 미국정부는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 미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남북합의, 북미합의를 실행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2. 미국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를 제안하고 미국의 독자제재를 해제할 용의가 있습니까?

 

2-3. 미국정부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3. 매티스 국방장관은 828"우리는 현재 추가로 훈련을 중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미국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4-1.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습니까?

 

4-2. 미국정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이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8913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111 18/09/15 [03:34]
주한미군주둔이 아닌 유엔군주둔이지

남북평화협정체결 남북종전 - 판문점선언에
---------------------------------------
1
유엔군철수

주한미군은 유엔군


ㅇ번 문재인 가을 평양에서

판문점선언합의에 잇는 남북간평화협정체결- 남북종전으로 나오지
-------------------------------------------------------------
DMZ 판문점 관할이 한국군으로 이관되지

유엔사는 해체
유엔군은 철수하지
유엔군에 미군도 잇잖니 미군도 철수


월남식 베트남식으로 되어잇지
---------------------------

무척 희열을 느끼는 자가잇지
---------------------------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9/15 [11:30]
111 /

아래 내용 바로 수정하거라.

▶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 대통령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09/15 [13:22]
미국 유엔대사 헤일리 사무실 커튼 값이 50.000,000원이라고 하구먼. 트럼프는 하는 일도 없이 뭔 국고를 자꾸 삥쳐 먹는지 지난날 재정적자를 2,000억 불 넘게 기록했고, 21조 달러를 초과한 미국 국가부채가 하루에 저절로 40억 불 이상이 증가하고 이것은 초당 50,000,000원 이상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데 빚쟁이 나라가 하는 짓들 보면 정말 가관이다. 도덕적 해이의 초상인 나라가 미국이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조미 정상회담을 하고, 폼페이오와 그 참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돈을 뿌리고 있다. 이런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을 제재해 지구의 생산성 등을 저하하고, 전 세계가 제재를 체크하고 보고하고 감시하고 적발하고 사후조치하는 등 대가리 쥐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은 수출과 수입을 감행하고 협조하는 다른 나라는 007 영화를 찍듯 수행한다.

빚쟁이 나라는 구조조정이 필수다. 씨잘데 없는 공무원이 버글버글하고 세상을 간섭하며 재정을 축내고 있다. 미군의 해외 주둔이 왜 필요하냐? 도울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가면 되지. 다른 나라를 왜 침략하며 침략군을 용병으로 달러 주고 고용하냐? 그들에게 일당 1,500불과 무기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이라크를 침략할 때도 200,000명 가까이 고용했다며? 시리아 IS와 알카에다 동원하는 데 얼마나 썼냐? 예멘에서는?

빚쟁이 나라 국민의 삶은 고달파야 하는 게 정상인데 감세를 해주고 주식 투자하게 해서 거품을 키우고 있다. 세금이 줄어드니 재정적자는 더 늘어난다. 이 적자에 충당하려고 전 세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인 국민에게 다시 받는다. 이렇게 흔들어야 돈 봉투가 떨어진다. 200년이 넘도록 국경장벽 없이 잘 살아왔는데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금 왜 그것을 해야 하나? 공사업자에게 돈 봉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돈 봉투 세는 아방카에게도 국고를 낭비한다. 주한 미군을 국경 경비로 활용해야 하는데 한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 탱자탱자 놀게 한다.

미국이 스스로 정상화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정상화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채권국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가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과 외환을 일단 시장에 던져 회수하고, 미국에서 내전을 일으켜 해외 주둔 미군을 전부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 미국의 내전은 민주당 일부 인사, 군부 쿠데타 세력, 백악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내 레지스탕스, 흑인 세력, 라틴 아메리카 세력, 이슬람 세력, 아시아 세력 등을 지원하고 승리 후 공무원 채용을 조건으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고 폭력시위로 발전시키면 이후는 저절로 내전으로 치닫는다.

미국을 시리아 수준에 걸맞게 망가뜨리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한다. 200개국이 지원을 해줬다가 맘에 들지 않으면 지원을 없애버리고, 다시 수출하려고 열심히 용쓸 때 보복관세도 부과했다가 수출과 수입도 못 하게 제재하고, 감시도 하고 해상봉쇄도 하고, 기술도 넘겨주지 않고, 환율 위기도 맞게 해 쓸만한 기업을 M&A하는 등 미국이 인류사에 저지른 모든 죄악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