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일침 550] “집단탈북 여종업원”들의 여권이 쓰이기는 할까?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8/09/15 [14: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 사람이 급작스레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 급성맹장염이었다. 의사가 즉각 수술하여 맹장을 떼어냈다. 환자는 떼버려도 괜찮은 물건이 왜 달려있느냐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의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제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물론 유머다. 단 사물의 용도에 대한 호기심과 해석은 예로부터 많았다. 용도만 알아서 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면 원리도 파악하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여 궁극에 이르는 걸 유학에서는 격물(格物)이라고 했다. 청나라 말년 동서양의 문화가 격렬하게 충돌할 때, 광서(光緖)를 지지한 보황파(保皇派, 한국에서는 왕정파라고 부르던가)의 정신적 수령 격인 대학자 강유위(康有为)는 중국 전통예절을 강력수호하면서 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주장했다가 두고두고 웃음거리를 남겼다. 

 

지난 12일 이른바 “중국 닝보 북한식당 집단탈북”사건 중의 여종업원들이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해오던 국정원이 지난 3일경 제한조치를 완전히 해제했기 때문이라 한다. 여종업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2년이 넘도록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게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왔다는데, 일단 그런 논란은 정부가 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종업원들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할지는 모른다 한다. 여권법에는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한다. 범죄자들이나 범죄용의자들의 탈출을 경계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지는 건 당연하다. 헌데 여종업원들의 경우에는 탈북자들이 중국 등 나라를 거쳐 재입북한 사례들이 있기에,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 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래서 여종업원들이 받은 여권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의문이 생긴다. 

여종업원들 여권 발급이 “인권침해”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여권발급에 혹시 무슨 다른 깊은 뜻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만...

 

금년 4월과 5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당일치기로 끝냈고 또 각기 큰 그림 그리기와 트럼프발 변수 해결에 중점을 두다나니 개별적인 문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18~ 20일에 진행될 정상회담은 세부적인 사항들도 합의를 볼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북에서 징역을 사는 이남 사람들이나 남에서 북송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뭔가 결정이 내려지고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개별적인 세부문제들이지만, 개개인들에게는 본인 및 가족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큰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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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바그네 18/09/16 [04:31]
제목을 제대로 달자 : 집단 탈북 여종업원이 아니고 강제 유인 집단 납치된 녀성 접대원이다. 수정 삭제
제멋대로 18/09/16 [08:25]
있어나마나한 인심쓰듯이한 허수아비 여권이다 수정 삭제
허 참 18/09/16 [09:53]
보자보자 하니, 참 어이가 없구나. 북여종업원 12명이 백주대낮에 한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정부의 방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측 조차 지적한 사실이 있다. 한국국정원 요원들이 혈맹이라는 중국땅에서 무려 13명의 북주민을 한국으로 실어나르는데, 그것을 막지못한 북측 자신들도 웃기지만, 모른체 하는 중국당국에 대해 북측은 항의나 한번 한 적이 있나? 예를 들어, 한국인 10명이 동맹국이라는 미국땅에서 북측 요원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면, 국정원장, 안보실장, 외교부장관, 주미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은 모조리 모가지일 것인데, 이제까지 납치 여종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대체 말이나 되나? 특히, 중국은 이미 미중수교, 한중수교를 통해 북측의 뒤통수를 연달아 치고 있고, 15년 항일 전승기념식에 한국대통령을 초대하므로서 일제시대에 한국독립운동가(임정)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인정하므로서, 대일항쟁에서의 정통성을 북측에게만 있다고 인정해 온 종래의 불문율을 깨드린 바 있다. 시진핑의 중국은 이로서 통일한반도의 정통성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에 선 것과 마찬가지인데, 북을 수없이 배신한 중국 자신을 돌아다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수정 삭제
생이별 18/09/16 [13:13]
가족들과 생이별시키는게 정치냐 수정 삭제
1 18/09/17 [02:48]
비열하고 음흉하고 비겁한 문재인을 믿어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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