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유엔사 관할권 환수 시급하다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17: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이 17일 논평 유엔사 관할권 환수 시급하다를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논평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부적인 이정표가 합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13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유엔사라면서 철도연결 시범운행 사업에서도 보았지만 군사분계선 통행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논평에서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정전협정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관할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 긴장완화 조치까지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아래--------------------------------------

 

[신창현 대변인 논평유엔사 관할권 환수 시급하다.

 

내일이면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방안이 논의 된다. 선발대가 이미 평양에 들어가 정상회담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양 정상은 두 차례 이상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부적인 이정표가 합의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기로 하였다. 13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밤새 이어진 것에서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합의하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제는 유엔사다. 철도연결 시범운행 사업에서도 보았지만 군사분계선 통행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남북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역시 유엔사가 불허하면 한계가 명확하다.

 

지난 2002년에는 철도, 도로연결을 위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사업이 유엔사의 불허로 제동이 걸렸고, 심지어 평양 방문길에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의 육로 방북도 유엔사의 허가를 받고 난 뒤 비로소 가능했었다.

 

유엔사는 유엔의 공식 보조기관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유지군도 아니다. 미군 대장 한 사람이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정전관리 기관이다.

 

유엔사가 행사하는 군사분계선 관할권 환수가 시급하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정전협정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관할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 긴장완화 조치까지 유엔사의 허락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18917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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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18/09/18 [01:37]
기름장어가 유엔싸무쫑장할 때 진즉 했어야할 일인데...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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