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유엔사 냉전시대의 산물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18 [11: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중국과 러시아가 17(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문제를 거론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마차오쉬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미국의 요구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발언 마지막에 소위 말해 유엔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이며 유엔사는 시대착오적이며 그것이 한반도의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유엔사가 남북 간 철도 연결 시도를 막았다고 말하고 특히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것을 언급하며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그 역할과 군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엔사가 남북철도의 북측 구간 조사를 불허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사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유엔에서 유엔사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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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9/18 [12:35]
사고뭉치, 트럼프는 지난 7월과 8월 500억 달러(약 56조3천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오늘(9/17 현지시각) 2천억 달러(약 225조3천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10%, 내년부터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오는 2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중국이 2천억 달러 관세에 보복할 경우 2천670억 달러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미국 각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경제는 친(親)성장 정책에 기반해 달려가고 있지만, 2천억달러 어치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진정으로 달성하는 덜 해로운 방법들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협상 테이블에 머물러야 하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대안적인 해결책을 계속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NAM) 회장은 "미 제조업체들이 세금 개혁으로 더 높은 임금과 신규 공장,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높아진 미국 관세와 중국의 보복이 이런 진전을 후퇴시키고 우리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슬레이터 장비제조업협회(AEM) 회장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관세를 쓰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시장 접근권을 해치고 우리 업계가 지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130만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류신발협회(AAFA)도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전미소매업연맹(NRF) 매슈 셰이 회장은 "무역전쟁이 고조될 때마다 미국 소비자의 리스크가 커진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미국인이 식료품 구입시 왜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 올라가고 살림이 빠듯하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RF는 10% 추가 관세 시 소비자들의 가구 구매비용이 21억달러 늘어나고 여행상품 구입비는 5억7천82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엔 가구 구입비가 46억달러, 여행상품 구매비용은 1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이디 하이트캠프(노스다코타·민주) 상원의원은 "무역전쟁이 무모하게 고조되면서 이미 시장 혼란에 따른 상품가격 약세와 불확실성으로 고통받는 미국 각 지역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공화당·텍사스) 위원장은 "나는 관세가 부과될 때마다 미국인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이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품의 거의 절반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궁극적인 방법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건설적으로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러시아 스캔들'과 '섹스 스캔들'로 내 목에 올가미를 걸려고 하면 안 되지. 이것뿐만 아니라 3차 대전 카드도 있으니 이판사판으로 한번 해보자. 이 구더기 같은 넘들!"이라며 싼 똥을 정화조로 흘려보내며 혼자서 씨부렁거렸다.


이런 뺀질뺀질한 트럼프를 골로 보내는 방법은 많다.

▶ 2,000억 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에 고려한 미국 상품 600억 불에 대한 대응 보복관세 부과와 미국기업이 꼭 수입해야 하는 공급사슬의 핵심 중간재, 원자재와 부품 수출을 중단해서 트럼프가 추가로 2,600억 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뒤 중국은 즉각 미국과의 모든 외교 관계 중단 일정을 발표하면 된다. 이러면 무역적자니 환율조작이니 하는 개소리를 들을 일 없다.

즉각적인 수출 및 수입 금지, 미국 기업 등과 일체의 거래 금지, 미 달러화 거래금지 및 동 계좌 사용 정지, 미국 방문 금지, 미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일체 미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지 않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다가 트럼프가 골로 가면 다음 정부와 협상하면 된다. 트럼프가 자국민에 의해 어떻게 골로 가는지 보면서 즐기면 된다. 이런 일은 버티다가 마지못해 하면 안 되고 기회를 즉각 활용해야 한다.

물론 중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 및 외환을 전부 시장에 던지고 다른 통화로 바꾸고, 미 달러화 계정도 비우고, 예정된 수출과 수입도 없도록 조치하고 임시 수출입 대응책을 마련하고 불가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해야 할 사람도 미리 하도록 하고, 미국과 새로운 거래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중국에 유리한 건 먼저 하고 불리한 건 나중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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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은 구더기 밥 18/09/18 [12:50]
'오늘의 명언'

"유엔사가 21세기의 베를린 장벽이냐?"

-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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