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제재 해제 문제 공개질의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9/28 [1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민중당은 92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민중당은 공개질의서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며 유엔사의 해산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유엔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를 묻고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을 중지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사업도 금지하는 결의인지 그리고 남북 간 사업을 제재결의의 예외로 인정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적시하고 있는데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수정, 중단,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아래는 민중당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아래------------------------------------------

 

 

<공개질의서>

 

수신 : 국제연합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

참조 : 마리 야마시타 유엔 정무국 아태국장

발신 : 민중당(상임대표 이상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 결성된 유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께 인사를 드립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 세계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과 북의 노력이 유엔의 이름이 동원된 주한유엔군사령부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과 북의 협력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유엔에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1994624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에 보낸 편지에서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사령부의 해산이 미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라고 밝혔는데 유엔의 이런 입장은 유효합니까?

 

2.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이 적법한 것입니까? 유엔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유엔기 사용중지를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3. 최근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위한 방북을 불허하였습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이런 조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남북간 대화와 협력사업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4. 유엔은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필요에 따라 대북제재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의향이 있습니까?

 

20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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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questionnaire>

 

Reception: United Nations General Secretary Antonio Gutech

CC: Mr. Mari Yamashita Director, Asia Pacific Division,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

 

From: Minjung Party (Representative Lee Sang-gyu)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has been working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for world peace and security.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suffering from division and war, are endeavoring to achieve peace and reunification and received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se efforts have been challenged by UN command in the name of the United Nations.

As the effort of South and North Korea to end the war, and to realize peace and 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r is threatened, I asked the United Nations the following public inquiry.

 

1. On June 24, 1994, Broutros Boutros-Ghali,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rote on the letter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PRK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is not a subsidiary body of the United Nations’ and ‘dis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ould a issue up to the US government.’ Is UN still maintain the same position?

 

2. Is it legitimate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legitimate to use the flag of the United Nations? Is the United Nations intent on demanding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to stop using the UN flag?

 

3. Recently,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South Korea has denied the visit for North-South railway connections. This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South Korea is based on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 Is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on North Korea banning inter-Korean dialogue and cooperation?

 

4. Is the United Nations willing to recognize inter-Korean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s an exception to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on North Korea?

 

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of the UN Security Council confirms that it is ready to strengthen, amend, suspend or abolish sanctions if necessary. Is the United Nations intent on revising, suspending, or lifting sanctions on the UN Security Council?

 

September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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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san030303 18/09/28 [13:00]
힘내라 민중당!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거침없이 혐난한길 헤쳐 나가시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수정 삭제
shsm 18/09/28 [14:53]
역시 민중당 밖에 없네요! 강자앞에서는 말도 못꺼네는 수구 기득권세력은 정말 기대할게 없어 보입니다 수정 삭제
해피좀비 18/11/16 [21:36]
민중당 멋지다! 파이팅!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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