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북미정상회담의 성격

북미공동성명에 명시된 쌍방의 의무사항은 비대칭적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의무조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그러한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즉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대전환과 한반도의 공고한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북미 간의 공동노력 등을 북미공동성명에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대해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이러한 비대칭관계를 가려주고 마치 북한이 굴복한 것 같은 외관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트럼프대통령이 구두로 확인해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비가역적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언급이다. 

그의 이 언급은 북미공동성명을 아예 뒤엎어 버리는 매우 모순적인 발언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려면 미국도 동시에 북미관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수립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한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면 북미관계가 그때까지 개선될 리 없고 북미관계가 그때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력을 어느 누구도 다그칠 명분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 이런 식이면 북한의 대응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미국에 대한 단계적 접근보다는 일괄해결이 효과적이다.

북한이 평소 요구해온 경제제재의 해제,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같은 사안에 대해 북의 언론매체가 일체 언급을 않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속으로 깊이 감사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의 천재로 치켜세우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트럼프가 자진해서 북미관계를 전환하기 위해 주동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떠밀려 억지로 실천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북미정상회담은 무슨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린 회담이 아니다. 협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bottom-up) 방식으로 하나씩 밀고 당기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번은 정상회담의 날짜부터 먼저 정한 뒤에 시작되었으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top-down) 방식으로 기본원칙이 먼저 정해지고 세부실천계획만 나중에 협의된다. 양쪽 정상이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회담결과가 한반도비핵화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이 결의한 공동의 약속을 천명한 공동성명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탑–다운 방식이 아닌 마치 바텀–업 방식이나 되는 것처럼 미행정부의 하부단위에서 시비를 걸고 아예 뒤집어버리려는 사태가 일어났다. 

비핵화약속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이 없고, 핵 리스트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어쩌란 말인가? 자기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으니 무효로 돌리자는 소리인가? 그러면 왜 하필 정상회담을 했단 말인가? 국무장관 아니면 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같은 맨날 그런 급의 사람이나 파견해서 일일이 따지며 세월을 보낼 일이지?

미국의 그런 시비질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격을 몰라서거나 아예 모르는 척하기에 나온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하여 더 이상 핵·미사일의 시험발사는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마치 총이나 대포는 이미 완성된 무력이므로 더 이상 시험발사를 필요로 하지 않듯이, 북한의 핵·미사일도 더 이상 시험발사는 필요 없고 앞으로는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만 태평양을 무대로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동해상에서 재개한다면 북한은 미국의 핵전략자산(핵전투기)에 대응하여 괌 인근에서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태평양을 무대로 핵·미사일훈련을 한다면 미국은 그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을 핑계로 미국을 불시에 핵·미사일로 공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간과할 수 없으므로 초비상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 

사실은 그동안 북한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이어지는 바람에 그에 걸맞는 초비상경계태세로 곤혹을 겪었고 특히 농번기에는 그 때문에 늘 농촌일손이 부족하여 농사에도 많은 애로를 겪었다.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핵·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1년 내내 쉼 없이 이어간다면, 태평양을 오가는 해상무역이 1년 내내 통제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미국대로 늘 초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가야 하며 해상무역의 잦은 중단으로 늘 수입물자의 부족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이미 그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었기에 금년 초부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군사적 대립관계의 해소를 미국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북미 간에는 모든 대화통로가 막혀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요청을 거부하며 미국이 먼저 대북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북미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해왔다. 

남북대화가 신년 초에 재개된 것을 누구보다 반가와 한 사람은 바로 트럼프였다. 남북대화를 축복한다고까지 말했다. 미리 2월에 있을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도 도리어 우리에게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관계를 이대로 둔 채로는 남북관계를 한 걸음도 진척시킬 수 없다.’는 남측특사의 간곡한 권유에 ‘민족의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 무언들 못 하겠는가’라는 취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본다. 이번에 한국의 중재가 없었다면 4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부터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태평양상에서 전개되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비핵화약속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을 따지고 핵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지금 미국이 과연 할 때인가? 그러면 미국은 왜 1970년의 NPT조약에서 한 약속을 4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프로그램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가? 핵무장의 해제는 당사국의 선의에 맡길 일이지 남의 나라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이라면 당연히 승전국으로서 각종사찰까지나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지 않은가? 북한의 언론보도가 그런 시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미국의 그런 어리석은 짓이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4. 세계비핵화로의 길

북한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나 기다리며 비핵화과정을 무작정 뒤로 미루면 자칫 세월만 낭비한다.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북한에서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은 북이 비핵화를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 남쪽 사람들의 심리를 감안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모순이 개재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남쪽이나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한국과 미국이 다 같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주한미군의 계속주둔도 북한의 허락 없이는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비핵화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비핵화는 미국본토가 비핵화 되지 않는 한 아예 불가능하다. 즉,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미국본토의 비핵화가 필요하고 이는 곧 세계비핵화까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본토의 비핵화만은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라면 주한미군부터 미리 철수시킬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의 대북 심리적 불안을 달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면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먼저 세계비핵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아예 포기하고 핵을 가진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택하면 어찌 되는가? 주한미군이 있는 한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북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신고, 반출, 점검, 감추어 둔 핵을 핑계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속 고집하면 어찌 될까? 

북한의 목표는 100%의 완전한 한반도비핵화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한미군철수문제는 건너뛴 채 미국을 과녁으로 한 장거리 핵미사일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비핵화과정을 조속히 밟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장거리 핵미사일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맞바꾸는 미국과의 일괄해법을 모색할 때까지 시간을 그대로 계속 끄는 것이다. 아직은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한반도비핵화과정의 장애로까지는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철수문제만 건너뛰면 다른 수순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미국만 제외하면, 세계의 다른 핵보유국들은 이미 사실상 비핵화의 문턱에 거의 다 왔다.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타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패권국가가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외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만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만 핵우산을 제공하여 그것을 근거로 패권을 행사한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가 지금 세계비핵화를 선언하기만 한다면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할 나라는 미국 외에는 안 남아 있다. 그러면 구태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핵 없는 나라들이 모여들어 미국의 패권적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핵우산이 불필요하면 미국의 패권이 저절로 와해된다. 미국이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미국이 남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미국에게 무슨 이점이 있을까? 아래 표는 맨 앞에서 제시한 핵보유국, 핵미개발국, 비핵화국의 비교를 미국만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았을 때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비교해 본 것이다. 맨 아래 줄부터 읽어나가자.

미국이 아직도 세계유일의 핵보유국으로 남아 있지만 핵보유국의 패권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미국 외에는 핵공격을 할 나라가 없으니까 미국의 핵우산을 필요로 않고, 미국의 핵우산이 불필요하니 미국의 패권적 지배도 불필요하다. 

이제 국제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 외에는 전부 재래식 무기로만 싸울 것인데 핵을 가진 미국과 재래식 무기로 싸울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재래식 무기를 갖고도 미국과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것이 바로 테러전쟁이다. 테러전쟁에는 아직 대응방법이 없다. 테러와 반(反)테러 사이의 전쟁방법만 날로 지능화되고 현대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초비상경계태세를 1년 365일 쉴 틈 없이 이어가고 있다.

미국도 미국 이외에는 다른 어느 나라도 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 비핵화국도 핵공격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같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처음부터 핵을 보유한 적 없는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의 핵공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진다. 이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세계비핵화는 이를테면 총기소지가 불문율에 의해 금기시된 사회와 같다. 불문율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금기를 깨트리고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누가 총기를 몰래 갖고 있다가 강도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총기를 난사해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느냐 아니었느냐만 문제되지 총기사용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같은 원리에 의해 비록 세계비핵화의 문턱에 들어섰더라도 유독 미국만 끝까지 핵을 가지겠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총기소지가 금기시된 사회에서 유독 혼자 총기를 공개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혼자 공개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깡패노릇을 한다면 같은 깡패노릇이라도 더 주목을 받고 더 나쁜 사람으로 지탄을 받는다. 그것이 쌓이면 결국엔 주변으로부터 몰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같은 원리로 세계비핵화흐름을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로 미국만 남아 아직 핵무기 개발의 근처에도 못 가본 약한 나라들만 골라가며 국제분쟁을 일으킨다면 정말로 미국을 불로 다스릴 날이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한국이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국을 불로 다스릴 때 한국도 유감스럽지만 미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민초들이 한 목소리로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구원하자고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