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의 제재로 격화되는 중미, 러미대립관계"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10/02 [18: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노동신문은 2일 최근 미국이 중·러가 러시아산 무기를 거래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가뜩이나 팽팽한 중미, 러미 관계는 미국의 이번 일방적인 제재를 계기로 더 악화될 전망”이라고 평했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제재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중미, 러미대립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고사로케트종합체 ‘C-400’과 전투기 ‘Cy-35’들을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군부 및 정보기관 인물들에게 제재를 실시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책임일꾼들, 러시아무력기관의 고위인물들, 군수회사들을 포함하여 33명의 개별적 인물들과 단체들을 제재대상으로 결정하였”고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국방 및 정찰기관들과의 협조를 중지할 것 을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고 신문은 말했다.

 

미국이 최근 년간 채택한 제재법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의 무력기관, 무기제작과 관련된 임의의 대상들과 거래를 진행할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다”며 “중국이 바로 그 첫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신문은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제법에는 상관없이 국내법에 따라 세계와 교제하고 있으며 그에 준하여 제재몽둥이를 마구 휘둘러 대고 있다’고 평하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 언론들의 분석들을 종합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첫째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협조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전략적이며 잠재적인 적수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미국이 피동에 빠져들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신문은 주장했다.

 

둘째로,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하여 러시아의 무기수출 통로들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신문은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큰 무기시장의 하나로 되고 있는 인디아(인도)가 러시아의 주요무기 구입자이다. 뛰르끼예(터키)도 지난해 러시아와 고사로케트종합체 ‘C-400’의 구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제재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러시와의 무기거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셋째로, 미국은 러시아의 군력을 무력화시키고 중국의 무력현대화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국방공업체들을 묘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국방공업부문의 돈줄을 자르고 목조르기를 하여 러시아군이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은 러시아의 현대적인 무기들을 적지 않게 구입하여 무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러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중국의 무력강화를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이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잘못을 즉시에 바로잡고 제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미국이 어떻게 설명하든 이번 제재는 명백히 중국군대를 겨냥한 것이며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 ‘중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를 차단하고 두 나라에 대고 소리를 치면서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것은 유치하고 분별없는 짓이라는 것’, ‘미국은 중국군대가 앞으로 계속 러시아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제재몽둥이에 의한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으로 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또 신문은 “러시아외무성 부상은 이번 제재가 2011년부터 시작하여 60번째 제재로 등록되었다”며 “‘미국에서 대러시아제재가 오락처럼 되었다는 감이 든다’, ‘미국의 정치가들이 러시아에 조금만 더 압력을 가하면 저들의 의사를 내리 먹이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매번 파탄되었다’,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주장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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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달걀 18/10/02 [18:26]
달걀은 한번 맞으면 분노하고 기분만 나쁘지만, 달걀도 수십번 맞으면 아파진다. 중국의 두번째 S-400 이 들어오기 전에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 두번째, 세번째 S-400 이 들어올 때는 제재조치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도 나올 것이다. 미국은 철저히 강자의 논리를 이용하는 것뿐이다.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0/03 [11:38]
미국은 21조 달러의 막대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삥쳐 먹으려는 넘들로 버글버글하며 눈먼 국방예산을 증액해 군부들의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쿠데타가 일어난다. 정부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미운 넘 해임하고 연금을 주지 않고 절약한다. 경기(景氣)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하면서 감세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증세하나?

국방장벽 예산이 없으니 증액한 국방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끝까지 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야 한다. 재정지출이 이전 정부보다 훨씬 늘어나니 대가리를 굴려 보복관세를 부과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줄이려 한다. 말로만 자국 산업 보호, 미국 기업 복귀, 완전고용을 자랑하며 일자리 늘리고,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운운하며 결국 자국 기업과 국민(소비자) 호주머니만 탈탈 턴다.

공무원과 군인 급여는 물론 국민연금과 간접비, 헤일리 커튼, 트럼프 '섹스 스캔들' 입막음 비용, IS와 알카에다 지원금 등 모든 정부지출을 위해 매월 국채(빚)를 발행해야 하는데 중국 등이 사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채 증가가 하루에 40억 불이다. 한국이 매년 120억 불 정도 무기를 구매해도 이것은 매출액이고 이익이 33%라면 40억 불이 되는데 감세된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면 8억 불을 세금으로 낸다. 미국 부채를 증가하지 않고 약 5시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인도나 터키 등에 무기 구매에 대한 제한을 아무리 해도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가 지랄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인도는 10/5일 러시아산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공급계약(50억 불)에 서명한다. 트럼프가 자화자찬(공치사) 거리를 만들고 선거에서 표 받을 거리를 만들 뿐이다. 깨진 독에 물 붓기나 돈 먹는 하마는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다. 파국을 제외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하한 방법으로도 미국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파국이란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거액의 전쟁배상금을 지급한 독일,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같이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쫄딱 망하는 걸 말한다. 이미 이런 나라가 된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로 위세를 떨치는 건 크게 잘못된 현상이다. 미국의 통화 증발(增發-양적 완화)로 부족해 일본과 유럽연합에 요청했고 이 일로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따라 하며 돈을 풀면서 부채를 증가했다.

전 세계 예금이자 소득자는 제로 금리로 현재까지 거지가 되고 돈은 주식, 채권과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거품만 커졌다. 말로만 통화 긴축하고 흡수된 돈은 주식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활용된다. 개인이 파산하고 중소기업이 도산하면 대기업도 무너지고 금융기관도 따라 문을 닫고 정부까지 디폴트 선언하게 된다. 신용이 경색(대출 불가)되고 금리는 상승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주식과 채권 투매가 일어나고 부동산 매물이 줄을 잇고 원자재를 포함한 모든 자산가치가 폭락한다. 이로 인한 가정파탄은 물론 악순환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초대형 금융 사기극을 일으킨 미국이 또다시 금융 붕괴 오명을 쓰지 않으려고 중국을 흔들고 있다. 중국이 무너지는 여파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따까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골로 보낼 수소탄 장착 ICBM 등을 보유한 조선은 이런 진척상황을 살피고 있다. 조선을 비핵화하려는 트럼프와 그 일당의 허세는 일장춘몽이다.

수정 삭제
대사기 18/10/03 [18:34]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이 모든 게 의도된 계획이었다면 ? 미국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1. 9.11테러 : 테러이후의 변화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미국 손에 떨어졌다, 는 것 아프라니스탄은 중국의 목줄에 해당하는 신장지역과 접경하며 신장공격 거점이라는 점(지도를 보라. 신장지역없이는 중국이 중앙아로 뻗어나가는 길이 막혀버림) 2. 금융위기 : 결과는 전세계에 초대량으로 달러를 살포했다가 지금 거두어 들이는 중. 거두는 중에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글로벌 위기로 잃은 게 없음. 중국만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 나에게는 모든 게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처럼 보인다. 조심하라, 대한민국. 수정 삭제
작은사기 18/10/03 [18:36]
러시아, 중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해야, 통일달성이 쉬워진다. 6개국이 팽팽할 때는 진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남-북-미 3자로 좁혀진 다음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폼페이오가 다음부터는 북-미회담을 하고 중국, 일본을 방문하지 말았으면 한다. 걸리적거리기만 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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