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의 사진] 언제까지 이렇게 북에 갈 것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14:29]  최종편집: ⓒ 자주시보

  

10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민족통일대회가 열린다.

 

뜻 깊은 남북해외의 민족공동행사에 남측에서 160여 명이 북으로 갔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 한 장의 사진이 회자되면서 한탄을 하고 있다.

 

▲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남즉의 대표단이 군 수송기를 타고 10.4 11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는 모습. [사진출처-통일뉴스]     

  

남측의 대표단이 공군수송기를 타고 북으로 간 모습이다.

 

지난 7월에 열린 통일농구대회에도 남측의 선수들이 군 수송기를 타고 북에 도착하자, 환영 나온 북측 대표단이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번에도 남측 대표단은 군 수송기 3대로 평양으로 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북측의 일꾼들이 환영을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남측의 대표단은 군 수송기에서 내렸다. 북측 일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남측에서 공군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이유는 대북제재 때문이다.

 

아직까지 유엔과 미국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녘에 다녀 온 민간비행기들은 다른 나라에 취항할 수 없어 군 수송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평창올림픽 전에 남측의 스키 선수들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북으로 갔다. 당시에 미국과 협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대북제재를 이유로 북에 갈 때 군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미국과 협의해 예외로 인정받아 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 남측 먼저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제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는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측은 ‘5.24조치등 우리가 북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을 풀고, 국제사회에 호소하자.

 

남북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서 북에 대한 제재를 풀어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바람이 전 세계에 일렁이게 하자고.

 

정 안되면 남북협력기금으로 대형 민간항공기 한 대를 사던가.

 

더 이상 부끄럽게 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에 불편하게 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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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답답 18/10/05 [15:25]
핵과 미사일을 갖고도 평화협정 뿐인가~!! 우리민족이 기개를 펴고 세계를 호령할 날은 과연 언제인가~!! 수정 삭제
그림의떡 18/10/05 [15:53]
늬덜은 그렇게라도 가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그림의떡이란다 수정 삭제
선자 18/10/05 [19:11]
남북관계의 가늠자가되는 민족적선언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대표단의 이동모습이 이런 모습이니...정말 보는 내자신도 쪽 팔리는데... 거기탄 분들의 심경은? 정말 미국의 횡포가 너무심해 미국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된다.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8/10/05 [20:34]
육로이용하면되지 ~ ~ 대형버스 여러대로 이동하면될걸 모양새사납게 군수송기가뭐냐 ? 사람이 무슨 화물이냐 ?? 수정 삭제
윗냥반 18/10/05 [20:52]
상전 양키가 그렇게 가라고하믄 그렇게 가야지 별수있남요? 수정 삭제
111은 구더기 밥 18/10/06 [10:59]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간 뒤 동 전용기를 제재해 달라 하면 제재를 이유로 더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날 일이 없어진다. 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를 보내면서 제재를 받고 맞대응으로 한국에 취항하는 미국 항공기를 제재하면 된다. 어리석게 제재 해제를 기다리며 남북철도 운행, 남북 합작사업이나 러시아와의 사업 관계 등을 기대하면 안 된다. 제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체가 하면 된다.

미국 정부도 그들이 원하는 조선의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할 리 만무하고 조선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도 실제로 실현하기 어렵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천방지축형 트럼프다. 동인은 자국민의 인정도 못 받는 인물이고, 두 장짜리 싱가포르 합의문도 읽기 싫어하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공치사에 눈이 멀었고, 돈 봉투 받는 일에 관심이 많고, 세계 평화를 위하는 협상보다 마피아 같은 협상을 좋아하고, 상대방의 굴복을 원하는 등 자기중심적이라 조선의 국가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하려면 자신의 정부, 공화당을 포함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것도 제대로 잘하는 게 없고 그냥 혼자 잘난 척만 한다. 이렇게 불안하게 보이니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자꾸 옭아매고 급기야 치워버리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멍청한 인물을 잘 활용해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긴 해도 부작용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인물과는 중요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현 상황이 지속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언젠가 전쟁이 일어난다. 남북문제 개선과 상관없이 남북은 갈라져 전쟁해야 할지 모른다. 전쟁하지 않으려면 한국이 미국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 전쟁을 계기로 막연히 남북통일을 기대하거나 통일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어 갔을 때 이야기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로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국제적인 문제로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이미 남북한이 한 몸이 되어 있어야 적어도 남북 간 전쟁은 피할 수 있다. 미래의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 공히 외세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쫓아다니고,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를 쫓아다닌다. 이런 관점을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강조한다. 남북 간 신뢰 형성도 어려운데 조미 간 신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 간 관계는 존재해도 신뢰는 없다고 봐야 한다.

만일 2차 조미 정상회담이 파탄 난다면 한국 정부는 한국의 생존 및 발전 방안인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통일 문제에 장애가 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유엔과 미국에 요청하고, 대북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부득이 대북제재 불이행을 공식 선언하고 한미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 나아가 유엔 탈퇴와 미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린다. 이는 유엔 가입이나 미국과 외교관계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통일이 더 우선임을 의미한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 다른 나라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단절하게 하고 미국과 상관없이 금융거래나 무역 거래 등을 하면 된다. 이것은 원화를 국제통화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한국이 움직이면 세계가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러면 굳이 대북 제재 해제라는 것도 필요 없게 된다. 유엔 탈퇴를 계속 촉진하면 불합리한 유엔 규정을 고치려고 뺀질뺀질하게 거들먹거리는 미국을 상대할 필요도 없이 유엔은 저절로 해산하게 된다.

기축통화도 미 달러화에서 지역별 통화로 바꾸면서 각국이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 및 외환도 매각하고 미 달러화 사용도 중지해 미 달러화를 한없이 약세로 만들고 그야말로 푼돈으로 미 달러화 채무를 변제하고 IMF 차입금과 세계은행 대출금도 완전히 변제하면 두 기구도 자동 소멸하게 된다. 이에 대응해 지구 연합, 지구 IMF와 지구은행 등을 창설해 운영하면 된다. 미국이 제재로 다른 나라를 구속할 일은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미국을 제재하는 일이 발생하고, 한국을 시발로 동맹 관계도 청산하고 대륙별 군사조직을 만들면 해외 주둔 미군도 다 쫓겨난다.

이러는 동안 미국 GDP는 1/10로 쪼그라들고 수많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실업자가 길거리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환율은 1달러에 100원이 되어 초인플레가 발생하고 베네수엘라처럼 엑소더스가 일어나 미국은 텅텅 빈 창고처럼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이렇게 만들 칼자루를 쥐고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일 정도는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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