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스런 평가가 들리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재벌개혁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재벌개혁 촉구 순회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3세, 4세 재벌 승계 금지,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갑질 중단, ▲노조 할 권리 보장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자본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며 “재벌들은 현금성 자산을 수백조 원이나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수조 원씩을 벌어들이는 일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공하면 모든 재벌이 따라 하면서 재벌 개인회사를 통해 손쉽게 3세, 4세로 재산상속, 경영권 상속을 완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재벌대기업들의 횡포를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이들은 국정감사 의원들을 향해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기만적 재벌개혁 쇼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요구한다”며 “그렇게 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벌개혁 순회투쟁단은 기자회견이 있은 10일 오후 경총과 LG유플러스 규탄집회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12일에는 금호아시아나, 롯데, 대한상공회의소, SK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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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재벌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재벌은 대한민국이 천민자본주의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본구조이다. 심지어 영어사전에도 재벌이라는 고유명사가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부끄러운 말이다. 재벌은 해방직후 적산불하와 정경유착 비리와 특혜로 성장하였고, 국민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 민영화, 부실기업 인수 등으로 덩치를 키워왔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당시 적산을 불하받았다는 것은 친일을 했거나 그들과 유착해 검은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비리와 부패로 탄생한 재벌자본은 그 이후 70년 간 정경유착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대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또한 재벌자본은 봉건시대 혈족정치를 부활시켜 관료, 정치가, 언론인 등과 혼맥을 통해 21세기 판 양반계급을 만들었고, 왕족 세습과 같은 경영권 세습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 특권이 노동자들을 하인과 노예 부리듯 하는 재벌 갑질의 본질이다.

재벌자본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재벌비호 세력들은 곳간이 차면 물이 넘쳐흐르듯 노동자,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낙수효과를 외쳤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권고에서 "과거에는 유리잔이 가득 차면 가난한 이들에게도 이익이 분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잔이 가득 차면 마술처럼 유리잔이 더 커져서 가난한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며 이른바 낙수효과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금 ‘헬 조선’이라고 비난 받는 대한민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재벌들은 현금성 자산을 수백조 원이나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수조 원씩을 벌어들이는 일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기아차 그룹이 성공하면 모든 재벌이 따라 하면서 재벌 개인회사를 통해 손쉽게 3세, 4세로 재산상속, 경영권 상속을 완성하고 있다.

다른 나라 대기업자본과 달리 재벌이라 불리는 가장 큰 특징은 문어발식 확장이다. 재벌 건설사가 지은 집에서 일어나, 재벌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재벌사가 만든 휴대폰을 보며 출근한다. 재벌사가 만든 보험에 들고 증권을 사고팔고, 재벌사가 만든 백화점과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 재벌사가 만든 음식점에서 외식을 하고 재벌사가 만든 호텔에서 잠을 잔다. 이것이 문어발식 확장의 결과이다. 전자, 반도체, 건설, 서비스 유통, 금융, 호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재벌사들끼리 경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은 재벌사의 수직계열화 된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는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재벌자본을 정점으로 하는 착취와 약탈의 먹이사슬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재벌총수의 자식들에게 세금 없이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영권 세습을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50%이므로 2대, 3대를 거치면 당연히 경영권을 물려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부실한 법망을 이용해 불법과 편법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 불법 경영세습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재벌자본은 또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짓밟고 있는 주범이다. 가장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고, 노골적으로 노조파괴를 자행하며 노조 할 권리를 짓밟고 있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1차,2차,3차 부품사 노동자들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도 재벌대기업 원청이다.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도 재벌자본이다. 그러나 재벌총수 그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죗값대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재벌천국 대한민국이다.

모든 국민들이 재벌의 뇌물수수 불법과 갑질횡포에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세기 의병의 심정이 되어 재벌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늘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에서 재벌개혁 의제가 많은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손잡는 기만적 재벌개혁 쇼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재벌개혁을 요구한다. 그렇게될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가능하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진, 금호아시아나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재벌개혁 순회투쟁은 그 첫걸음이다.

우리의 요구

- 3세, 4세 재벌 승계 금지하라!

-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익추구 금지하라!

-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갑질 중단하라!

- 노조 할 권리 보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2018년 10월 10일

재벌개혁 순회투쟁단 참가자 일동